시골마을 농약테러 내막

소주, 사이다 이어 고등어탕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경북 포항서 농약 고등어탕 사건이 일어났다. 상주의 농약 사이다, 청송의 농약 소주 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농약 범죄다. 일부 농약은 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요시사>가 이번 포항 사건을 중심으로 그동안 일어났던 농약 관련 범죄를 재조명해봤다.
 

최근 경북 포항의 한 마을서 농약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마을 주민이 먹을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것. 고등어탕은 지난 20일 저녁 한 주민이 인근지역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끓여놓은 것으로, 2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

범행은 다음날 오전 아침을 준비하던 주민 한 사람이 국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으면서 탄로 났다. 해당 주민은 고등어탕서 나는 냄새를 수상하게 어겨 맛을 본 후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곤욕을 치렀다. 다행히 국을 삼키지 않고 뱉어내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대형참사 직전…

경찰은 지난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마을 주민 A(68)씨를 구속했다. A씨는 21일 오전 4시40분께 마을 공용시설에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 20㎖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수사와 CCTV 분석을 거쳐 21일 오후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최근 마을 부녀회장을 그만둔 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 때도 부르지 않자 무시당한다고 생각,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집에 남은 농약과 범행에 사용한 드링크 병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고등어탕에 넣은 농약과 같은 성분인 것을 확인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주민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고등어탕은 매년 호미곶면 10여개 마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돌문어 수산물 축제를 맞아 지역 노인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노인들이 먹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

20명분 국에 살충제 넣어
미리 맛본 주민 덕에 휴∼

작은 마을서 농약을 이용해 주민들을 해하려한 사건은 포항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최근 3년 동안 상주, 청송 등 경북서만 농약 관련 범죄가 세 건이나 발생했다. 이른바 농약 사이다, 농약 소주 사건이다.

2015년 7월14일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의 마을회관서 사이다를 나눠 마신 여섯 할머니가 쓰러졌다. 사이다에 농약이 들어있던 것이다. 거품을 토하며 쓰러져 있던 할머니들을 이장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두 명은 결국 숨을 거뒀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용의자는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P(82)할머니. 경찰은 P할머니 집 근처에서 뚜껑 없는 박카스 병을 발견한 점, 드링크제에 사이다서 발견된 성분과 같은 살충제가 나온 점 등을 증거로 범행을 추궁했다. 

또 문제의 사이다 병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도 P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P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P할머니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P할머니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P할머니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P할머니는 사건 당시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 행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P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P할머니의 범행 동기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묘연했다. 다만 P할머니가 피해자들과 화투 놀이를 하던 중 다툼을 벌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6년 3월에는 청송 마을회관서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신 주민 1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농약 사이다 사건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을 들어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당시 마을회관에는 13명의 주민이 술을 마시거나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소주는 이장인 P모씨가 꺼내왔다. P이장은 H모씨와 소주를 나눠 먹었고, 이후 사달이 났다. 

두 사람은 소주를 반병 정도 마시다가 속이 거북해져 음주를 중단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바늘로 손끝을 따는 등 자가 치료를 했으나 증세가 심해지자 병원으로 이송됐다. P이장은 결국 숨졌다.

3년새 경북서만 3건 일어나
상주 사건은 범인 무기징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두 사람이 마시다 남은 소주와 소주잔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됐다. 경찰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소주에 농약이 들어갈 수 없는 만큼 누군가가 고의로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마을회견 주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 와중에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던 마을 주민이 농약을 마시고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축사 옆에 쓰러져 있던 것을 그의 아내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 주민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기로 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농약 소주 사건의 피의자로 음독해 숨진 주민을 지목했다. 경찰은 그가 숨지기 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점, 아내의 잦은 마을회관 출입에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해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해왔다. 

그러나 그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소외감 문제

전문가들은 노인 농약범죄의 범행 동기로 대부분 사회적 소외와 개인적 불만을 꼽았다. 소외감과 고립감에 노출된 노년층일수록 극단적인 분노가 표출되는 경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농약 고등어탕 사건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경우 마을 주민들 사이서 느낀 소외감, 갈등이 동기로 지목됐다. 또 농약은 시골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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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