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원주시청 커넥션 의혹

상장폐지 위기 몰린 ‘문재인 테마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표면상 혐의는 업무상 횡령.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회사는 대표 개인의 행위로 사안을 좁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지자체와 기업의 정경유착 의혹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6일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 한거희 대표의 구속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조사를 받던 한 대표가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원주지청은 지난달 22일 한 대표를 소환 조사하던 중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 다음날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받다
긴급 체포

한 대표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뉴보텍에 현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구속수사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공시 하도록 요구했다. 

조회공시는 풍문이나 보도가 있거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때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확인을 요청하는 공시다. 기업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직접 공시하고 거래소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한 대표 구속 보도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이어지자 뉴보텍 주가는 전일 종가(23일) 2445원에서 1715원(-29.9%)까지 떨어졌다.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주주들은 혼란 상태에 빠졌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한 대표의 횡령 혐의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뉴보텍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당일 한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의 구속 수사) 사실 인지 후 우선적으로 횡령 혐의 발생 금액에 대한 빠른 조사와 회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 대표의 횡령 혐의 금액은 8억7782만원이다. 뉴보텍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횡령 금액인 8억7782만원 중 3억원의 회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 대표 소유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아 횡령 혐의 금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했다”며 “대물상환계약서 및 상환 위임장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뉴보텍 공시 이후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상장 규정 제38조2항제5호 나목 및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에 의거,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뉴보텍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질심사는 상장기업 중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다.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보다는 횡령·배임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생긴 기업을 골라내기 위함이다. 

상장사 주요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에는 2009년 2월부터 도입됐다.

뉴보텍은 대표의 횡령 혐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대표의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그가 소유한 5억7782만원 규모의 자사주 23만6328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취득가액은 2445원이다.


경영진 횡령
이후 조치는?

문제는 한 대표의 혐의가 횡령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뉴보텍에서 원주시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뉴보텍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0월 뉴보텍과 대리점 등 두 곳서 ‘뉴보텍이 관급계약을 따기 위해 원주시청에 돈을 줬다’는 내용의 첩보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보텍은 강원도 원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뉴보텍은 환경관련 배관자재(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0년 11월 설립됐다. 당시 사명은 강원프라스틱으로, 2000년 4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2002년 2월1일 코스닥에 상장됐고 5일 거래가 시작됐다. 한 대표는 2009년 4월 취임해 구속 전까지 뉴보텍의 경영을 총괄 관리해왔다.

주요 사업은 상·하수도관 제조업과 화장품 마스크팩 및 마스크팩 시트 제조업 등이다. 창립 후 줄곧 상·하수도 사업을 주력으로 해왔다. 원주와 전남 나주공장서 상·하수도관, 빗물저장시설,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공법 등을 다룬다. 

지난해에는 화장품 사업에 신규 진출했다. 마스크팩 등 생활용품은 경기도 화성공장서 제조한다. 이외에도 서울사무소, 강원지사, 전북지사 등 전국 시·도에 사무소가 있다.

뉴보텍의 매출은 상·하수도 사업서 주로 발생한다.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수도 사업서 99.6%, 화장품 등 생활용품 사업서 0.4%의 매출이 나왔다. 전국 상·하수도 사업소와 지방자치단체, 대형건설사를 주요 고객으로 플라스틱 상·하수도관과 그 부속 자재를 생산, 공급한다.

한거희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
주가폭락·거래정지 주주 멘붕

뉴보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는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 공법이 첫손에 꼽힌다. 비굴착 공법은 낡은 하수관을 개·보수할 때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 로봇이나 튜브 등을 이용해 기존 하수관 안에 새로운 관을 넣는 방식이다. 

포탈사이트 네이버 증권에 따르면 뉴보텍은 2009년 말부터 신규로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보수)사업에 진출했다.


2014년 9월에는 비굴착 관로 보강용 고정부재 및 이를 이용한 관로 보수 방법에 대한 특허권 취득에 대해 공시하기도 했다. 당시 뉴보텍은 기존 상·하수도관 비굴착 갱생공법에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990년부터 28년여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뉴보텍이 지역에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자체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것도 그 결과물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와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금지급이 깔끔하고 사급공사에 비해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이다.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현황을 보면 뉴보텍은 2014년 2월6일부터 올해 3월11일까지 254건의 물품 관련 계약을 맺었다. 3월11일 계약의 경우, 계약명은 ‘정산1리 살구나무골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경질폴리염화비닐관 TS관) 구입’, 계약유형은 ‘관급자재 구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이다.

지난해 12월5일 원주시청은 뉴보텍과 PVC이중벽관 구매계약을 맺었다. 간현관광지 피톤치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다. 역시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8일에는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PVC관 구매계약을 진행했다.

시청과 계약
내역서 보니…

84건의 계약에서 본청은 뉴보텍에 PVC이중벽관, PVC관, PVC이중벽관 이음관 등을 구매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47건의 계약서 급수시설 개량공사에 필요한 아사파이프, 수도시설 설치공사에 들어가는 HIVP관 등을 뉴보텍서 공급받았다. 


이외에도 읍·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물품계약이 있었다.

뉴보텍 관계자 A씨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상·하수도 공사에 비굴착 공법을 사용한다. 비굴착 공법은 업체마다 갖고 있는 기술이 다르다. 그렇기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마음먹으면 설계 단계부터 해당 업체의 기술이 들어가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뉴보텍 측에서 원주시청에 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뉴보텍과 원주시청의 유착 의혹은 대리점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한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원주뿐 아니라 전북 지역서 또 다른 유착 의혹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수사가 확대되면 한 대표는 물론 뉴보텍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횡령 혐의, 원주시청 유착 의혹 등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현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는 2006년 ‘주식회사 이영애’ 사건으로 동생 한승희씨가 대표 자리서 물러난 이후 공동대표를 거쳐 단독대표가 됐다. 동생 한씨는 당시 사건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옥고를 치렀다.

한씨는 2014년 출소 이후 아내가 바뀌고 인감이 변경됐으며 특허를 빼앗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요시사> 1157호, “아내까지 바꾸고…” 뉴보텍 전 대표의 충격고백) 그는 수감생활 동안 뉴보텍 전 직원이 아내로 둔갑했고, 형수(한 대표의 아내)가 자신의 인감을 바꾸는 등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의 배후에 형인 한 대표가 있다는 의혹을 품었다.

원주시청으로 돈 흘러간 의혹
“관급공사 수주용” 첩보와 증언

한씨는 한 대표가 뉴보텍에 들어오기 전 정치활동을 할 때 경영진에 합류하는 과정서 자신의 도움이 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변두리에 있던 한 대표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한 대표를 경영에 합류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통해 당시 대표로 있던 사촌형을 사임하게 하는 등 한 대표의 뉴보텍 입성 과정서 자신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대표의 이력은 뉴보텍 경영권을 쥐기 전까지 사업보다는 정치 분야에 치중돼있다. 전북 순창고 출신인 한 대표는 1982년 건국대 학사, 1984년 건국대 대학원을 거쳐 2007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 11월부터 2001년 9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당시 비서실장은 한광옥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이었다. 뉴보텍 관계자 A씨는 “한 대표와 한광옥 전 비서실장 사이에 인연이 깊다”고 귀띔했다.

2001년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 차장, 200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4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등 당시 한 대표의 행보는 정치권을 맴돌았다. 

그러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앙정치로 진출을 꾀했다. 그는 2004년 4월 총선서 새천년민주당 서울 관악갑 후보로 나섰으나 1만3000여표(9.97%)를 얻어 열린우리당 유기홍, 한나라당 김성식 후보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한 대표는 2009년 6월 뉴보텍 대표 취임 이후 진행한 <강원도민일보>와의 인터뷰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정치의 냉혹함, 민심이란 얼마나 무섭고 차가운 것인가. 한편으로는 서민의 애환을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해당 인터뷰서 2006년 정치를 떠났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그의 이력에는 여전히 정치색이 묻어난다.

정치권 맴돌다
결국 철창신세

한 대표는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선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서 직책을 맡았다. 18대 대선에서는 강원도 선대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015년 한 언론매체는 뉴보텍을 문재인 테마주로 꼽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권과 대권 선호도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주목받고 있던 때였다.

2016년 4월 총선 이후에도 뉴보텍 주가는 폭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서 승리하면서, 한 대표의 선대위 활동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지난해 5·9대선서도 한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그 영향은 뉴보텍을 또 한 번 문재인 테마주로 부각시켰고 주가는 급등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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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