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이후…대기 중인 재심 사건들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험난한 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가짜 범인이 형기를 다 채울 때까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던 15살 소년은 올해 34세가 됐다. 공권력의 강압과 폭력은 가공된 살인범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사건의 진범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국 익산시 약촌오거리서 택시기사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10년형을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18년 만에…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일조한 공범으로 지목된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최씨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서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1심서 정황 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서 10년으로 감형됐지만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경찰과 검찰은 2003년 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 진범 김씨 역시 수사 초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씨의 친구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그 사이 김씨와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이혼한 부모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김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확정 판결 뒤집기 어렵지만…
나라슈퍼·택시기사살인 무죄

진범 김씨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붙잡혔다. 만기 출소 이후 상심에 빠져 지내던 최씨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였다. 

검찰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진범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경찰과 검찰, 법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소재로 했다. 영화는 사건 자체보다 살인범으로 몰린 현우(강하늘 분)가 이준영(정우 분) 변호사를 만나 누명을 벗는 과정을 따라간다. 영화서 그린 재심 과정은 험난하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박 변호사는 재심 재판 과정서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최씨를)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었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서 일어난 강도치사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2016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가 두 사건서 연달아 승소하고, 사법 사상 최초로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재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박 변호사는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정도 이끌어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에 일어났다. 

전남 완도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김씨를 체포하고 검찰은 여기에 사체유기 혐의를 얹어 기소했다. 2001년 3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노역도 거부한 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의 재심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은 이를 기각한 상태다.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
4·3 수형인 재심 청구

제주 4·3 수형 생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19일 폭도로 내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생존자 18명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18명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최소 1년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송된 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청구 소송은 지난 2월5일, 지난달 19일 등 2차 재판까지 진행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폭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서 진행한 기자회견서 “저는 11년 전 ‘이명박이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 및 자금 횡령 등의 공범이다’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다’ ‘이명박은 김경준과 공범이므로, 김경준과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보는 전말

검찰과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 1년의 징역형과 피선거권 박탈 10년 선고했다. 

그는 “MB 구속으로 그 반대편에 서있었던 저는 무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며 “역사의 법정은 물론 현실의 법정에서도 무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동시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약촌오거리’ 피해자 보상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0년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18년 만에 진범이 법의 단죄를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살인범으로 내몰렸던 최모씨는 10년을 꼬박 채워 만기 출소했다.

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에는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씨는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을 받았다. 5%는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에, 5%는 진범 체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황상만 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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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