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청량리정신병원 ‘소문과 진실’

제2의 곤지암정신병원 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내 1호 정신의료기관인 청량리정신병원이 이달 말 문을 닫는다. 1945년 8월 해방과 동시에 설립된 지 73년 만이다. 현재 청량리정신병원의 폐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혐오시설 논란, 인력난, 경영난 등 온갖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병원 내부 관계자에게 청량리정신병원의 속사정을 들어봤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소재한 청량리정신병원은 1945년 8월 청량리 뇌병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1980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고, 1981년부터 5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운영돼왔다. 화가 이중섭이 1956년 입원했다가 당시 원장이던 고 최신해 설립자에게 정신 이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한 곳이기도 하다. 시인 천상병도 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정신병원 산 역사

1980년대 이전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거리의 정신질환자들이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몰렸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면회 오는 가족들이 병원 주변서 생활하면서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 정신병원의 산 역사로 불리던 청량리정신병원이 이달 말 폐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량리서 한 평생을 산 60대 남성은 “청량리정신병원은 청량리 588(집창촌)과 함께 청량리 명물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당초 의료계에 따르면 장동산·최문식 청량리정신병원장은 직원들에게 이달 말까지만 병원을 운영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내부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청량리정신병원 내부 관계자는 “원래 폐업 시기는 2월 말이었던 것으로 안다. 경영진은 일부 직원들에게 1월 말 ‘2월 말에 병원 문을 닫는다’고 통보했다”며 “전 직원이 알게 된 것은 2월 초쯤이었다”고 말했다.

이중섭·천상병 입원 국내 1호 정신병원
70년 역사 뒤로 하고 급작스런 폐업 결정

폐업 시기가 2월 말에서 3월 말로 밀린 이유로는 해고 예고 기간을 맞추지 못해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3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청량리정신병원은 지난달 28일 병원장 명의로 “당 병원 사정으로 인해 2018일 3월31일자로 폐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병원 내에 붙였다.

청량리정신병원의 폐업 이유는 ▲혐오시설 논란 ▲인력난 ▲경영악화 등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을 끝내 바꾸지 못했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으며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것. 

하지만 이 역시 내부 관계자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내부 관계자는 “우리 병원을 혐오 시설로 보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일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다. 10∼15년 전이라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영 악화에 대한 부분도 “말 그대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을 뿐 손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내부 관계자는 7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병원이 불과 세 달 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폐업하는 이유에 대해 “도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23일 기준으로 청량리정신병원에 남아있는 입원환자는 90여명이다. 일부 환자들은 30∼40년 동안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일생의 대부분을 청량리정신병원서 보낸 일부 환자들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한 환자 가족은 병원 폐업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탄원서를 낼 생각도 했다고 한다.

환자들은 이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은 이미 전원을 마친 상태다. 아직 남아있는 환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청량리정신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싶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과 깊은 인연을 맺은 것은 환자뿐만이 아니다. 청량리정신병원에 소속된 70여명의 직원 가운데는 20∼30년씩 근무한 사람들도 있다. 직원들은 처우나 복지가 좋아서 병원에 남아있던 게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에 따르면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원들의 월급은 장기간 그대로였다.
 

그렇다고 병원 시설이 좋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실제 청량리정신병원을 방문했던 몇몇 환자들이 남긴 후기를 보면 “수용소 같다”는 묘사가 등장한다. 

그동안 외벽 공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고장 난 부분을 조금씩 수리한 것을 빼면 청량리정신병원은 지난 20∼30년 동안 리모델링 한 번 없이 유지됐다.

‘이러쿵저러쿵’ 뒷말 무성
내부인이 전한 속사정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였지만 직원들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병원서 함께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끼리 쌓인 정, 환자와의 유대관계 등이 일의 강도나 월급을 잊게 해줄 정도로 괜찮았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아쉬움을 표하던 직원들도 이제 하나둘씩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근무기간은 수십 년이었지만 떠나는 데는 채 3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내부 관계자는 대화 도중 “우리 병원은 역사를 간직한 병원이고…”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은 노후했지만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은 최고였다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주일 후면 70여년 역사를 간직한 청량리정신병원은 사라진다. 일부 사람들의 시선은 병원 폐업 이후로 조준돼있다. 5400㎡(1600여평)의 병원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지난 13일 동대문구의회서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서 이영남 동대문구의원은 “정부나 서울시서(청량리정신병원의) 토지매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매입 후 지역 복지, 문화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에게 물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부지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가능하다면 동대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테마파크 설립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량리정신병원 부지의 땅값이 약 3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약 800억원의 국·시비 확보가 숙제라고 언급했다.

부지 활용은?

한 청량리 주민은 “(내가 듣기론)병원 부지를 3년 정도 묵혀뒀다가 사람들 기억서 잊힐 때쯤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던데…”라며 “이미 여러 건설업체가 그 부지에 눈독을 들이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량리정신병원 측은 “언론의 취재에 따로 응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폐업 시기가 2월 말에서 3월 말로 바뀌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3월 말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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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