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경총 새 수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노하우와 노련미로 소통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경총)의 새 수장에 손경식 CJ 회장이 추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 회장은 올해 80세의 고령이지만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 정도로 여전히 왕성한 경영활동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손 회장이 오랜 노하우와 노련미로 정권과 소통하며 원만히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5일, 경총회관서 제7대 손경식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손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총이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목소리 대변
노사정 대화 약속

그는 먼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손 회장은 2009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재직 당시 ‘노사민정 합의’를 이뤄낸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2009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고령화 심화, 내수부진, 신성장 산업 부재 등 펀더멘탈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미래세대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사회의 펀더멘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전반에 얽혀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문제제기하고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제조업, 서비스산업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가 될 4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까지의 낡은 인사고과 관행,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약속하며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이 일부 대기업 회원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변화된 시대 정신을 반영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영세기업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경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지난달 27일 손경식 회장을 경총 제7대 회장으로 공식추대했다. 경총 전형위원회는 손 회장의 경력과 현재 왕성한 행보들을 볼 때 위기에 빠진 경총의 구원투수로 최고 적임자라며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손 회장도 고심 끝에 “마지막 사회적 소임으로 생각하겠다”며 수락했다는 전언이다. 경총 회장직은 임기가 2년이지만 연임이 일반적이다. 
 

손 회장은 이전부터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상의 회장을 지낸 데 이어 경총 회장을 맡은 손 회장은 디테일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을 때면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겨 간부들이 진땀을 뺀다고 한다.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인사는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고 활동도 왕성하다”고 덧붙였다. 눈에 띄는 성격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어서 조용한 카리스마로 불린다. 


재계 관계자는 “의전과 격식을 다소 중시하고 명문대 등 엘리트 인재들을 아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회장을 맞는 경총 직원들은 대한상의에 전화를 걸어 손 회장의 업무 스타일이나 성격을 묻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다. 

위기의 조직 구할 적임자…만장일치로 추대
나서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조용한 카리스마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 조사 청문회’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계 오너가 인사들 중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가 바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다. 

1939년생으로 증인 중 최고령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부당성에 대해 세밀하고 솔직하게 꼬집어 속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단 평가가 나왔다. 재계서도 ‘원로’ 손 회장의 인품과 덕망 뿐 아니라 성공적 경영 성과들에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다. 

그가 이재현 회장과 함께 일군 CJ그룹은 설탕회사를 넘어 외식·바이오에 이어 문화산업까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재계 15위권으로 승승장구했다.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늘 CJ를 손에 꼽는다. 

여기에 2013년까지 8년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았고 2007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 2011∼2013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각종 협회장도 맡으며 오랜 기간 동안 각계서 교류를 통해 두터운 인맥을 쌓았다. 사실상 한국 경영인이 해 볼 수 있는 중책들을 거의 다 섭렵했다. 

민간외교관 역할
정부와 원만하게

손 회장은 민간 외교관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2009년 한-아세안 CEO 서밋을 비롯해 2010년 주요20개국(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치렀다. G20정상회의 기간 중 세계 최고의 CEO들을 초청해 한국경제를 알리는데 일등 공신했다. 

“경제계 인사 가운데서 가장 어른인데 맏형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을 때 손경식 CJ 회장에게 건넨 덕담이다. 손 회장은 당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 가운데 가장 연조가 높았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의 겉옷을 받아주는 등 상당한 예우를 갖췄다. 

손 회장은 지난해 문 대통령의 방미와 방중 경제인단에 모두 참여하는 등 문재인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동남아 순방 때는 재계 단체장인 박용만 회장을 제외하면 기업 오너일가로서 유일하게 동행하기도 했다. 


손 회장이 경총 수장으로 추대되면서 다소 소원했던 경총과 문재인 정부의 관계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경총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대립각을 나타냈다. 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자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산업현장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며 “책임감을 지니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문 대통령의 엄중한 반응에 경총의 반발 수위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경총은 비판적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박병원 전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비판했다. 

선임 과정 잡음
“반성 기회로…”


올해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개선 조짐이 없다”며 “규제 혁파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노사정위원회에 경영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으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의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정부 입장서 경총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이를 고려할 때 손 회장은 재계를 대변하면서 정부와 관계를 풀어나갈 적임자로 꼽힌다. 무엇보다 손 회장은 이미 재계단체장을 맡아 진보정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재계와 정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있을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한상의 초청 강연에 나선 적도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손 회장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상공인들과 소통을 위해 왔다”고 말해 손 회장이 재계와 소통 창구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손 회장은 당시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했다. 2006년 노사정위원회를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할 당시 손 회장은 이수영 경총 회장과 함께 재계 대표로 나섰다. 문재인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손 회장의 경험은 사회적 대화 재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하지만 경총 신임 회장 선임 과정서 흘러나온 잡음은 손 회장의 임기 초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관계에 앞서 재계를 대표하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홍으로 크게 흔들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초 박병원 전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우세하게 점쳐졌다. 하지만 박 회장이 사퇴 의지를 굳히면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한 박상희 대구경총 회장이 다음 회장에 낙점됐다. 박상희 회장은 “진정한 노사정 상성 모델을 만들겠다”며 취임 소감까지 밝혔다. 

“마지막 사회적 소임”
세부사항 꼼꼼히 챙겨

하지만 회장 선임 권한을 지닌 전형위원회서 반대의견을 내면서 박 회장은 회장에 오르지 못했다. 박 회장이 선임되면 유임될 것으로 여겨졌던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도 자리서 물러났다. 이 과정서 여권이 회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어려운 과정 끝에 회장자리에 오른 손 회장의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총은 손 회장에게 현재 공석 중인 경총 상임부회장을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통상 경총 상임부회장 선출은 회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박상희 회장은 경총 회장 선임 시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을 재임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박 회장 선임은 무산됐고, 김 전 부회장은 사임을 결정했다. 

손 회장은 자신과 호흡을 맞출 상임부회장으로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동정책, 노사관계 전문가로, 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국내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이유로 ‘재계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계에선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한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과거 참여정부에서 일한 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노조 측 입장을 대변해왔던 만큼 재계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번 회장 선임 과정서 발생한 복잡한 일들을 통해 경총이 변화와 발전을 미루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온화한 리더십
빛나는 친화력

1939년생으로 올해 79세인 손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일은행과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직을 거쳐 제일제당(현 CJ)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3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부터다.

현재 그의 공식직함은 CJ㈜ 대표이사 회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부드러운 리더십과 모나지 않은 친화력이 손 회장의 최대 강점”이라며 “2005년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기 시작한 이후 여러 재계단체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더욱 그의 진가가 발휘된 케이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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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