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성추행 사건과 수상한 대응 전말

사고 저질러도 나가면 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서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 고위임원과 부하 직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행위 당사자의 퇴사로 징계 없이 종결됐다. 최근 일부 기업은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솜방망이 징계로 처리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는 고위임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징계 절차 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직 내 성추행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34.1%)이 ‘실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건은 회식 술자리(37.7%)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회사 사무실(29.5%)이 뒤를 이었다.

회식자리서
신체접촉 많아

피해자들은 ‘신체 일부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45.2%), ‘성적인 농담이나 조롱’(30.3%)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 상대는 52.7%가 과장·대리·부장 등 ‘회사 상사’, 12.7%가 ‘고위급 임원’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60% 이상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이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겼다’(39.3%), ‘조직 유관자들에게는 말 못하고 주변 지인에게 얘기하며 험담했다’(31.6%)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피해자가 70%에 이르렀다. 


그들은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기 싫어서’(33.8%),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20%), ‘상대가 상사 혹은 선배여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될까봐’(14%) 등의 이유로 홀로 묻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은 직급이 높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피해자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끙끙거린다.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는 특정 기업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화요논평을 통해 “직장 내 성폭력은 고용관계상 불이익,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드러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술자리서 얼굴에 손대고
사무실서 어깨·손 만져

이어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하고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며 문제제기를 물의로 판단해 비난이나 징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도 무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됐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큰 틀에서 이 같은 ‘공식’을 따르고 있다. 차이라면 피해자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카카오 내부서 공론화된 성추행 사건은 고위임원 A씨와 같은 부서의 여성 크루(카카오 임직원을 지칭하는 말)인 피해자 B씨 사이서 일어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언어폭력,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입어도
소극적 대처

술자리서 B씨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춘다거나 사무실서 어깨나 손 등을 만지는 식이었다. 성적 취향이나 타인의 성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B씨에게 동의를 구하는 발언도 했다. A씨의 행위는 횟수나 유형 등에 있어 그 수위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말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카카오는 성추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 같은 행위가 조직장과 부하 직원처럼 직급이 낮은 크루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서 벌어졌을 경우 사안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보다
조직이 우선

문제는 카카오가 크루들 사이의 성적 괴롭힘을 절대 불허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에 비해 해당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이다. 실제 성추행 당사자인 A씨는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자진 퇴사 방식으로 카카오를 떠났다.

A씨는 내부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자 카카오는 조사 등 징계 절차를 중지했다. 카카오는 A씨와 B씨 사이에 일어난 성적 괴롭힘이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가 실행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부 원칙을 고수했다.

그 이유로 A씨가 퇴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크루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카카오 내부에선 “그럼 온갖 일을 다 저질러도 퇴사하면 끝이냐” “위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처리하려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개인이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이를 막을 수 없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1개월이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의 협조 없이 한 달 안에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위 임원, 여직원에 부적절한 접촉
징계 없이 퇴사로 흐지부지 마무리

다시 말해 카카오 크루 가운데 한 사람이 윤리 기준을 어긴 사건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징계 또한 실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카카오는 그동안 퇴사를 결정한 크루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중단해왔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그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여일이 지나서야 실제 퇴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카카오는 A씨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다.

카카오의 조치는 A씨가 고위임원을 맡고 있던 만큼 후임자 물색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퇴사까지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카카오는 피해자 B씨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안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의 대외 이미지 하락 등 예상 피해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피해자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피해자 B씨는 회사의 대응에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B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초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대응에
피해자 상처

또 면담 과정서 회사는 A씨가 자진해서 나가든 해고를 당하든 크게 다를 바 없고 A씨는 퇴사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건네 B씨에게 내상을 입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A씨는 이미 퇴사했다”며 “퇴사 이유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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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