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대출 문턱 넘으려면…

신규 분양 아파트에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당연 청약제도의 개편이다. 지난 8·2대책에서 예고된 대로 아파트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재당첨 규제가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투기 수요의 시장 진입과 다주택자 재당첨을 막기 위한 8·2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조건 까다롭고
물량 많지 않아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앞으로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던 85㎡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비 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때 1순위 청약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예비 당첨자를 일반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도 제한한다.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주와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선 재당첨이 가능해 한 사람이 여러 번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8·2대책으로 확대된 청약가점제로 인해 젊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은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급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해결책이 돼 주지 못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하고, 출산 혹은 임신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의 합계소득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점제가 확대 적용되는 단지들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탓에 확대된 가점제하에서 젊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앞으로도 한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규제가 덜한 타운하우스나 투룸·스리룸 오피스텔인 아파텔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나 투자자가 늘고 있다.

먼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청약이 쉽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GS건설이 지난 3월 김포 한강신도시에 선보인 블록형 타운하우스인 ‘자이 더 빌리지’는 청약 결과 3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 나흘 만에 완판 되며 흥행을 이끌었다.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7개월여가 지난 현재 자이 더 빌리지 분양권에 약 1000만~7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김포시 운양동에 분양한 고급 타운하우스 ‘라피아노’도 평균 65대1, 최고 청약경쟁률이 205대1을 기록하는 등 타운하우스의 청약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아파트의 까다로워진 청약 자격과 대출 등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왕이면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가능한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거 환경이 좋다 보니 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주거지로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혼재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일대는 타운하우스의 공식지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석성산 자락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라폴리움’이 위치한 기흥구 중동 1006번지 일대의 2010년 ㎡당 공시지가가 82만9000원에서 2017년에는 97만2000원으로 나타나며 14.71%의 상승률을 보였다. 

8·2대책 후속조치…청약규제 무풍지대
타운하우스·아파텔 주거 대안으로 주목


반면 같은 길을 사이에 두고 용인경전철 초당역과 인접한 ‘초당마을 현진에버빌’의 ㎡당 공시지가 상승률은 9.5%(200만원→221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좋은 주거 환경과 미래 가치까지 높은 타운하우스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도 좋은 입지 환경을 찾아 타운하우스 공급에 나서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대체상품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평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구조를 갖춘 데다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보면 국내 평균가구원수는 2015년 2.53명으로 2010년 2.68명보다 0.15명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평균가구원수가 더욱 줄어 소형평면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1~2인 가구는 1046만4781가구로 전체 1936만7696가구의 54.03%를 차지하지만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보면 10년 뒤인 2027년에는 63.69%, 20년 뒤인 2037년에는 68.79%에 육박할 전망이다.

과거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낮아서 공간활용이 어려웠던 반면, 최근에는 설계기술의 발전으로 전용률이 60% 이상으로 높아졌다. 3·4Bay판상형, 알파룸 등을 구성해 공간활용도가 높다. 커뮤니티 역시 아파트 못지않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과 조경시설을 갖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양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오피스텔의 경우 270실 모집에 1만8391건이 접수돼 평균 68.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2~52㎡로 구성돼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를 포함한 소규모 가구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었다.

높은 인기만큼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6월 강동구 고덕동에서 분양한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9~44㎡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돼 127실 모두가 3일 만에 완판 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면적 40㎡는 현재 1000만~15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뜨거운 경쟁률
프리미엄 형성

부동산 규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2대책으로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당첨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2030세대와 신혼부부 수요자들이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출문턱도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수요자들도 소형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텔형 오피스텔에 몰릴 전망이다. 향후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가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소형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상품적인 측면에서 소형 아파트만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데다 최근 잇따르는 규제정책으로부터 아파트보다 자유로운 편이어서 앞으로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아파트 청약 규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타운하우스·아파텔이다.

타운하우스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232번지 일대에 고품격 타운하우스인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이 분양 중이다. 총대지면적 3646㎡, 건폐율 40%, 지상 2층 단독형 타운하우스로 총 7세대가 공급된다. A타입 4세대(전용면적 177.70㎡), B타입 3세대(전용면적 168.27㎡)로 6m 높이의 오픈 된 복층형 거실로 구성된다.

친환경 마감재와 프로젝트 영화관을 갖춘 고품격 타운하우스로 꾸며진다. 특히 6m 층고 설계를 적용해 거실의 개방감을 효과적으로 높인 점이 돋보인다. 각 방 어느 위치에서나 제주 협재 앞바다와 비양도의 절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입주자는 사생활 보호 문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전세대 2층 테라스 공간과 탁월한 바다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지중해 부럽지 않은 에메랄드빛 해변인 협재해수욕장도 제주도 대표 힐링코스로 꼽힌다. 계약금은 10%며 준공은 2017년 12월 말경.


▲속초 테르바움= 강원도 속초 노학동 속초 KTX역 예정지 인근에 타운하우스인 ‘테르바움’이 1만평 규모로 신규 분양될 예정에 있다. 74~110㎡형 등 다양한 평면타입과 전 세대 4BAY 구성을 갖춘 지하 1층(주차장)에서 지상 4층 총 199세대 규모다.

인근에 골프장, 헬스케어시설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부지 앞 설악산, 울산바위, 동해안 일출 조망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세컨하우스나 힐링타운, 웰빙마을, 휴양마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쪽에는 속초시내가, 서쪽에는 온천관광지, 남쪽으로는 설악산 관광지가 위치해 있다. 

아파텔

▲화정 자인채=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1148번지 일대에 ‘화정동 자인채’가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과 선임대 상가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7046.24㎡, 1층부터 4층은 상가가 5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원룸 및 투룸 총 181실이고, 상가는 44개로 3면 대로와 도로를 접하고 있다. 

내집 마련 오히려 불리
젊은 신혼부부 어쩌나?

오피스텔은 경우 원룸형은 현재 분양이 마감된 상태다. 투룸 일부를 분양 중에 있는데 E타입을 기준으로 전용 41.60㎡이며 실투자금(총분양가에서 대출 60%, 보증금 2000만원 차감)은 8854만원선이다. 전세대 복층형인 오피스텔은 공간활용은 물론 3면이 개방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됐다. 1실 1주차가 가능해 직장인 등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다.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금 10%에 5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동탄역 파라곤= 동양건설산업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주상복합 ‘동탄역 파라곤’이 분양에 나선다. 동탄2신도시 C9블록에 들어설 이 단지는 동탄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에서 분양하는 첫 주상복합으로 지하 3층~지상 39층에 아파트 424가구와 스마트 주거형 아파텔 110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78㎡형 96가구, 79㎡형 204가구, 99㎡형 13가구, 101㎡형 108가구, 104㎡형 3가구 등이다. 아파텔은 전용 82㎡형 44실, 83㎡형 22실, 84㎡형 44실로 이뤄진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중소형이 대세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서는 드문 99~104㎡의 중대형아파트가 이번 분양에 포함된 게 눈길을 끈다. 주거형 아파텔은 2~4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4베이 구조로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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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