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시대’ 그래도 틈새는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시장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에도 대출 요건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규제와 무관했던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적신호가 커졌다.

최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하반기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도입되는 ‘가계 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 DTI는 현행 DTI와 달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액도 반영하며,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DSR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따진다.

이에 따라 대출요건은 까다로워지고 한도는 줄어들어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요건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많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즉 상가투자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임대업을 하려는 이들 역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만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틈새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형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예금금리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도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4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중도금 무이자 제공 수익형 부동산 ▲선임대 상가 ▲항아리상권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있다. 

중도금 무이자


가계부채종합대책, 경제 성장률 3% 달성 등으로 금리인상 직격탄이 다가오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 투자처를 잃은 시중 부동자금이 예금금보다 높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갖춘 단지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장 금리도 꿈틀대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한 상태다. 지난 9월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은의 ‘2017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자료를 보면, 9월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4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3월(3.48%)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아파트 등에 비해 각종 규제가 덜하고 대출이자에 대한 걱정이 없는 ‘중도금 무이자’ 수익형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상가, 레지던스, 오피스 등으로 대변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없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통해 투자자들은 대출이자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쏟아지는 대책들…수익형마저 자물쇠
대출 까다롭고 한도 줄어 투자 빨간불

창원 중동 유니시티의 단지내 상가 ‘유니스퀘어’는 지난 5월 1·2단지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마감했다. 최고 낙찰가율은 202%, 최고 경쟁률은 67 대 1로 1단지 217호, 2단지 101호 두 곳에서 나왔다.

이어 6월 실시된 유니스퀘어 3, 4단지의 경쟁률은 평균 24 대 1, 최고 66 대 1을 기록했다. 역시 낙찰가율은 최고 227%, 평균 147%였다. 이 상가는 창원 중동 유니시티 6100가구의 고정수요를 뒀고, 단지 옆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신세계 복합쇼핑몰(예정) 등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해 상권이 조성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로 초기 부담을 확 낮췄다. 


SK건설이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현뉴타운 마포로 6구역에서 선보인 ‘공덕 SK리더스뷰’단지 내 상가는 평균 10 대 1의 입찰경쟁률을 기록했다. 지하 5층~지상 29층, 5개동 규모에 아파트, 오피스, 상가가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다. 

공덕역 초역세권 입지로 지하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의 유동인구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인근에 경의선숲길공원, 마포유수지공원 등이 위치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 단지 역시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졌다. 

선임대 상가

상가 분양시장에서 ‘선임대 상가’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량 임차인’을 확보한 선임대 상가가 화두고 떠오르고 있다.

우량 임차인이란 경험이 풍부하며 장기간 운영이 가능해 매월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병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대표적이다. 우량 임차인 확보가 업계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상가 투자에 있어 임대관리가 중요한 성공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돈을 벌어야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매각 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다. 

분양업계도 우량 임차인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상가 활성화와 마케팅에 주는 효과도 큰 데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좋기 때문이다. 더불어 철저한 상권 검증과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매장을 오픈하는 우량 임차인의 특성상, 상가의 입지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 상가 전문가는 “최근 상가 분양시장에서 우량 임차인 확보가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다만 임차인이 확보 돼 있다 해도 현장방문을 통해 명확한 계약관계나 상권, 입지력 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항아리상권

유망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항아리상권’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항아리상권은 특정 지역에 상권이 한정돼 소비자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을 뜻한다. 대체로 인근에 3천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기업, 관공서, 학교 등 풍부한 고정 배후수요가 존재해 안정적 수익기반이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부동산 시장 규제로 갈 곳 잃은 뭉칫돈이 항아리상권에 몰려들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항아리 상권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분양성적도 좋았다. 반도건설이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한 분양한 ‘카림애비뉴 동탄’은 반경 800m 안에 4660세대의 배후수요를 갖췄다는 점을 앞세워 한 달여 만에 모든 상업시설이 주인을 찾았다.

생활형 숙박시설

정부가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자 틈새 투자처인 ‘생활형숙박시설’역시 주목받고 있다. 전매제한 규제가 없는 데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적게는 1억원대 투자도 가능해 부담이 덜해 투자자들이 몰리며 최근 분양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생활형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이틀간 청약을 실시한 결과 1100실 모집에 9600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8.7 대 1을 기록했다. 

안정적 수익 창출 어디?
공실, 환금성 등 살펴야

74㎡형의 경우 120실 모집에 276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23대1에 달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며 호텔과 오피스텔을 조합한 주거상품으로 숙박업이 가능해 언뜻 보면 호텔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취사나 세탁시설도 갖춰 오피스텔처럼 주거시설로도 쓸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외국인 임대 수요가 증가한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다. 호텔보다 적은 요금에 취사시설까지 갖춰 외국인 선호가 높았다. 그러다 2010년 호텔 업계 반발로 공급이 중단됐다가 2012년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 숙박업’조항을 추가해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장점은 투자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도 없어 전국 어디든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법 개정에 따라 연말부터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반면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권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부산시 해운대구 ‘더 에이치 스위트’의 경우 현재 분양권에 평균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도 평형에 따라 1억5000만~4억원 수준으로 서울 일반 아파트보다 투자 부담이 덜하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숙박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고정적인 월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공실 위험은 없는지, 환금성은 좋은지 잘 살피고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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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