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조사> 싹트는 기부 불신 '왜?'

찬바람 부는데 따뜻한 손길 ‘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도 채 40여일이 남지 않았다. 매년 12월이면 옷깃을 여미는 사람들 주변으로 구세군들의 기부 요청 종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그런데 최근 이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신이 싹텄기 때문이다.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주모씨는 최근 기부금 통장을 정리했다. 기부를 위해 월급서 일정 부분 떼어둔 돈을 모은 통장이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매월 두 개 단체에 돈을 보내왔던 주씨는 언론의 사회단체의 기부금 횡령 의혹 보도를 접하고 불신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주씨는 “솔직히 기부금을 낼 때도 이 돈이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일까 걱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부금 관련 사건을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못 믿겠다”

최근 들어 국민들의 기부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7%로 나타났다. 국민 4명 중 3명은 지난해 한 번도 기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부 경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1년만 해도 최근 1년간 기부를 해봤다는 사람은 36.4%였다. 하지만 2년 뒤인 2013년 34.6%, 2015년 29.9%로 급속히 떨어졌다. 6년 새 10%포인트 가량 줄어든 셈이다.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첫 손에 꼽혔다. 기부 비경험자의 절반 이상(57.3%)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23.2%), 기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9%) 등이 꼽혔다.

주목할 것은 ‘무관심’ 응답이 2년 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점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응답은 6.2%포인트 줄어든 반면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되려 8.0%포인트 늘었다.

향후 기부할 생각이 있다고 의사를 드러낸 비율도 하락세다. 2013년에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48.4%)가 앞으로 기부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비율은 2015년 45.2%, 올해 41.2%까지 떨어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중위권에 머무른다.

돈 맡겼더니 먹튀…기부포비아 확산
‘어금니 아빠’ 등 온정 문화에 찬물

국제 자선단체 영국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 2017’에 따르면 국내 기부 참여지수는 34%로 139개 조사 대상국 중 62위에 그쳤다. OECD 35개국 중에서는 21위다.
 

이 지수는 전 세계 주요 139개국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1년 동안 낯선 사람을 도와준 비율, 기부 경험의 비율, 자원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산출한 점수다.

국내의 경우 낯선 사람을 도와준 비율은 44%로 94위, 기부 경험 비율은 41%로 31위, 자원봉사 시간은 17%로 78위에 머물렀다.


최근 기부를 악용한 사례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안 그래도 얼어붙고 있는 기부 심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수년간 개인계좌로 받은 딸 치료 후원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씨는 2005년 희소병인 거대백악종에 걸린 부녀 사연으로 얼굴을 알린 후 딸 또는 부인 계좌를 이용해 수시로 후원을 요청했다.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은 이씨의 호화생활에 사용됐다.

이씨는 값비싼 혈통견을 분양받거나 고급 승용차를 모는 데 후원금을 썼다. 13년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받은 13억원의 후원금 중 750만원만 병원비로 쓴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후원계좌 3개를 통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12억8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경찰은 나머지 수술비용은 후원 단체가 지불한 것으로 보고, 이씨가 병원비에 사용해야 할 돈을 빼돌려 다른 목적으로 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사용처를 조사했다.

이씨의 사례가 기부 문화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앞서 기부단체 ‘새희망씨앗’서 기부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거진 불신의 눈초리가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더 확산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새희망씨앗은 ‘지역 아동과 1대1로 연결된다’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한다’ ‘미래꿈나무를 키울 수 있다’는 내용으로 후원자 5만여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약 128억원을 받았다.

이중 실제 후원으로 이어진 액수는 2억1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돈은 본사와 수도권 및 21개 지점서 4대 6 비율로 나눠가졌다.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회장과 주식회사 새희망씨앗 대표를 포함, 지점장들은 이 돈을 아파트 구매, 해외 골프여행, 요트 여행, 고급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4명 중 1명만 기부 경험
‘앞으로도 하겠다’ 점차 줄어

‘한국의 마더 테레사’로 불렸던 한 목사의 기부금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9월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편에서는 소설가 공지영씨와 전직 천주교 신부 김씨 간에 고소 사건이 다뤄졌다.

두 사람 모두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이었고 사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왔기에 진실공방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과정서 등장한 게 이모 목사. 그녀는 김 전 신부와 함께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허위 경력서를 만들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뒤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와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 작가는 “이 목사는 자신이 미혼모이며 5명의 아이들을 입양해 홀로 키우는 것처럼 홍보해 많은 기부금 및 물품들을 끌어 모았다”며 “입양아 중 일부는 사실상 다른 사람의 손에서 키워졌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부를 끌어낸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목사가 대표로 있는 복지 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4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이번 봉침목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어금니 아빠’ 사건의 판박이로 기부 포비아를 확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복지부가 즉각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조사 필요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기부자들은 작은 성의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의심 없이 기부하지만 그 기부금이 어떠한 곳에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기부·후원자들은 수혜자 및 단체에 대한 사전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와 후원, 수혜 과정까지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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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