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위기의 한반도 진단’ 아태경제문화연구회 윤석헌 회장

“핵위기 최종 해법은 통일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고 높은 격랑 속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중러일 4대 강국 사이서 제한적 전략을 구사하며 북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일요시사>가 북경대 객좌 교수인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에게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계국들의 시각과 해법에 대해 물었다.
 

한반도가 위기에 빠졌다.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한반도에 드리운 이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은 6·25전쟁서 백척간두에 서있던 대한민국을 구했다.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북핵 해결의 마지막 옵션은 무엇인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입장과 그들의 속내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가장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이며 누구입니까?’ 사학스캔들로 퇴진위기까지 몰렸었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핵 위기론을 적극 활용,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향하기만해도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급등하자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선거전에 들어가 재집권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대미문의 말폭탄으로 인해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곤경서 북핵 위기설을 효과적으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중국에게는 압력을 한층 강화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에게는, 역대 정권들이 망설여왔던 사드배치를 전력화함으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방위비 증액을 받아들이게 하고 한미 FTA재협상까지 관철시켰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역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G2 국가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북한이 UN과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사활을 거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1953년 7월27일 유엔군총사령관과 중국 지원군, 북한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불가침 협의를 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들은 국제무대서 이와 유사한 경우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의 경우로부터 학습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핵을 선포기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자국 방어 차원서 핵을 개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성을 통해서만 힘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핵개발과 핵보유국 인정의 예를 따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국제 전문가들 눈에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핵 위기설로 ‘반사이익’
북한 속내는 ‘정권 유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진짜 속내는 어떤가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입니다. 현재 한반도서 벌어지는 북핵, 사드, 한미FTA 재협상 문제 모두 경찰국가인 미국의 세계 전략차원서 바라봐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서 유추할 수 있는 미국의 속내는 한반도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법으로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결을 모두 거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결은 별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옵션이 있어야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연일 한반도서 무력시위를 하며 군사력을 앞세우는 것을 보면, 군사적 행동보다는 오히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다음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두 정상 간 어떤 대회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한미FTA 재협상일 겁니다. 예상치 못한 내용보다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큰 틀 안에서 상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북한에게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이 한국에게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한마디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입니다.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며 중국이 없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북핵 문제의 열쇠란 말씀이신 겁니까?

▲중국이 어디로 머리를 두는가에 따라 북핵 문제의 해결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정부의 태도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문재인정부의 대화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전쟁 중에도 종전 후를 위해 대화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보여주는 편이 북한에 비해 국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신감입니다.

정상회담서 강화된 한미동맹
결국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여러 번 관측됐습니다.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핵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안보특보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발언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한 고도화된 정치행위라면 다르게 받아들여도 될 듯합니다.
 

-북한이 내년에 있을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여야 합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계국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선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니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 답은 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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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