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04 19:10:37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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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민주당 권미혁 의원.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권 의원은 대선 과정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여론을 살피고 전략을 만든 그는 문재인정부 창출의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또, 여성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각종 현안에 통찰력을 보여주며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권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던 수많은 광장시민들의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통합과 개혁을 해내야 한다. 출발은 비교적 좋은 것 같지만 변화해야 할 일들이 많아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야만 한다. 여당 의원이 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해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문 대통령의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 지난해 1월에 문 대통령께서 영입하셨다. 당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떠나 신당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런 어려움을 문 대통령이 인재 영입으로 돌파하는 와중에 이철희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다. 총선에선 드물게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11번을 받고 국회에 들어왔다. 진보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 함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 대선 과정서 맡은 전략본부 부본부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략본부는 이번 대선서 총괄적인 전략기조를 정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 당은 다양한 선거조직들이 역동적으로 기능했다고 본다. 전략본부에선 여론 추이를 검토하고 선거과정 고비마다 대처할 전략을 만들었다. 또 그 전략을 선대본부와 조정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병헌 본부장을 도와서 정세를 판단하고 전략이나 기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여성운동의 기수
대통령 인재 영입

- 원내부대표를 맡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 기존에는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원내직을 맡고 보니 우리 사회의 현안과 아젠다를 폭넓게 보게 된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내부대표 역할로서 보람 있었던 것은 ‘시티은행 점포 폐쇄’ 문제를 국회와 현장이 협력하도록 연결해서 성과를 낸 것이다. 
 

당초 지난달 말에 점포를 80% 폐쇄키로 했던 시티은행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일부 점포폐쇄를 백지화하고 고용승계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은. 


▲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하려는 개혁 중에 만만한 것은 없다. 특히 경제, 일자리, 저출산, 남북관계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하다 보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힘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사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 국회 1년 동안 여러 상임위를 맡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상임위 활동은.

▲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생리대’ 문제였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다.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지난해 추경 30억원, 올해 30억원을 포함해 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총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을 위한 정치란.

▲ 여성의 지위 향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노동자의 53.8%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수준)와 경력단절 등 차별도 여전하다. 

여성을 위한 정치
“여성 삶에 기반을”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인권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주장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여성의 삶은 도리어 후퇴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무엇보다 여성의 실제 삶에 기반을 둬야 한다.  

- 유독 애착이 가는 법안이 있다면. 

▲ 국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화장품, 치약, 샴푸 등에도 포함돼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화장품은 제품 전량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약, 샴푸 등 의약외품도 전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메르스 등 공중보건 위기 때 꼭 필요한 약품생산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법안도 발의했다. 처음으로 제정하는 법안인 만큼 꼭 통과됐으면 한다. 

- 권 의원의 정치 철학은.

▲ ‘뒤처짐 없이 함께, 권미혁과 더불어!’ 내 블로그의 모토 글이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뒤처지는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뒤처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함께’라고 한 것은 여성운동을 통해 배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이 모여 의논하면 답이 나온다'는 더불어 정치를 표현한 것이다. 단 한 명일지라도 낙인감이나 소외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불의한 권력을 향해 국민들이 보여주신 위대한 힘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 인내와 따스한 눈길도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shs@ilyosisa.co.kr>

 

[권미혁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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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