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민주당 강희용 정무조정실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24 10:32:57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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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관계가 먼저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오세훈 저격수’ ‘맥쿼리 저격수’로 불린 사람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정무조정실장이다. 그는 지난 대선서 선대위 차원의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민주당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현재는 당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원활한 당·정·청 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축하드린다. 소감을 듣고 싶다.

▲ 15년 만의 대선 승리이고, 9년 만의 정권교체다. 이번 대선 승리는 국민이 만들어 주신 선거였고 승리였다. 우리는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두 가지가 흥미롭다. 한 가지는 정당 측면에서 당과 후보가 일체화된 선거를 치룬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있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고 차기 최고의 집권전략이 될 것이다.  

- 대선과정서 맡은 선대위원장비서실 부실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번 선거의 특징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 구성이다. 과거에는 후보의 경선 캠프가 주도하면서 당과 마찰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는 후보와 당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선거체계를 갖췄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당대표를 보좌해 선거운동 기간 선대위 차원의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기와 상황에 맞춰 각급 선대위의 대응 방안과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 대선서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당시 문재인 후보와 겹치지 않는 동선으로 전국 8200km를 누비고 다니시던 추미애 대표가 밤늦게 전화를 주셨다. 다녀보니,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걱정과 마타도어가 심하더라는 것이었다. 전국 유세차서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메시지와 동영상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세훈·맥쿼리 저격수
“정치로 이끈 건 노무현”

그날 밤, 이번 미국 방문 시 미국 보수사회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장진호 전투와 연관된 흥남부두 피난민 아들 문재인,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사건에 투입되어 북한의 만행을 물리친 문재인, 특전사 출신 등을 집중 부각하는 메시지와 동영상을 밤새워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 현재는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 집권당 대표의 정무수석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야당과 달리 여당은 당청관계, 당정관계, 다른 야당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집권당 당대표의 메시지와 일정 등 정치적 행보를 정해야 한다. 정무조정실장은 야당 시절에는 없었던 당직인데 원활한 당·정·청 관계를 만들기 위해 추미애 대표께서 대선 직후 신설한 당직이다.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서울시의원으로도 꽤 많은 활약을 보였었는데.

▲ ‘오세훈 저격수’ ‘맥쿼리 저격수’라고 불렸다. 이제는 모든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 후 오 전 시장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주민투표로까지 몰고 갔다. 서울시의회 주민대표 대책위원장을 맡아 잘못된 관제 투표는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로 당시 손학규 당대표를 설득해 ‘투표 거부’운동을 주도했다. 


결국 오 전 시장은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맥쿼리로 유명한 민간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사업재구조화를 이뤄 혈세 3조5000억원 정도를 아꼈다.

- 정계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했나.

▲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나의 많은 것을 바꿨다. 당시 기성정치는 지역주의와 금권정치가 판치던 시절이었다. 이런 기성정치에 파열구를 내고 신선한 대중적 지지로 당선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드라마였다. 그런 열정에 함께 하고 싶었다.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가고 싶었다. 첫 발은 17대 국회 때, 전병헌 의원의 보좌관으로 입문하게 됐다. 2010년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서 박 시장을 도와 정책대변인과 정책자문단장 역할을 하고, 문재인 대표 시절 상근부대변인과 유능한경제정당 위원으로 활동했다. 

- 공학박사이자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 (웃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의 맛을 알게 됐다. 도시는 결국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온 삶의 터전이며, 교육, 복지, 문화 정책이 모이는 정책의 총화이기도 하다. 도시의 매력에 빠져 한양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득했다. 강남의 도시개발사를 다룬 <강남의 탄생>을 썼고, 대학원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선대위 차원 메시지 수립
최고의 집권전략으로 평가

등단은 국회보좌관 시절 정치부 기자로 있던 분의 권유로 등단하게 됐다. ‘정치’와 ‘도시’ 그리고 ‘시’ 이 세 가지가 내 정치적 콘텐츠의 알맹이라 생각한다. 시인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우리네 이웃의 삶터인 도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보다 따뜻하고 섬세해 지는 것이라 믿는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만든 정부다.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했다. 말 그대로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으면 한다. 

문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정치를 하셨던 분이다. 무엇보다 사사로움이 없으신 분이다.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지 보여주시리라 믿는다.

- 향후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 지난 5월9일 대선이 있던 날, 당 대표께서 청와대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든든한 집권여당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다. 평소 정당책임정치를 소신처럼 안고 있던 내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당 중심의 선거로 승리했고, 이제는 당이 국민과 대통령을 묶어주고 소통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유한하지만, 정당은 또 다시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 그 큰 걸음에 작은 밀알이 되고 싶다. 지금은 다른 목표보다 이게 우선이다.


<shs@ilyosisa.co.kr>

 


[강희용 실장은?]

▲한양대 도시대학원 겸임교수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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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