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알아두면 좋을 꿀팁

공급과잉과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오피스텔을 향한 투자자의 열기가 심상찮다. 6·19 부동산 대책 규제 대상서 벗어난 오피스텔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일부 상품에는 청약대란 조짐까지 나타났을 정도다. 다만 각종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에 나섰거나 분양을 앞둔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지난 6월30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오피스텔에는 주말까지 사흘간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같은 달 23일 견본주택 오픈한 경기 고양시 고양관광문화단지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오피스텔은 개관 첫날부터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주말인 25일까지 사흘간 총 2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과잉에 수익률 하락 ‘이중고’
그런데도 후끈…청약대란 조짐도

청약하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지난달 28일 오후2시 예정된 당첨자 발표가 2시간가량 지연된 오후 4시로 연기되기도 했다. 일부 방문객은 청약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분양을 앞둔 오피스텔 단지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처럼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은 이유로 먼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1~2인 가구 등의 기존 수요가 많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서 자유로운 점 때문이다. 


여기에 오피스텔을 향한 추가 투자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이 상품에 대한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진 것이다. 다음은 요즘 뜨는 오피스텔 9선이다.

유동인구 역세권

역세권 오피스텔은 투자 1순위로 꼽힌다. 역세권 주변의 오피스텔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도 역세권 유무에 따른 가치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역세권 중에서도 임대 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월 임대료가 높은 초역세권 오피스텔이 유망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역과의 거리에 따라 월임대료와 보증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역세권 오피스텔은 주변에 상권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발달돼 있어 임대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장기적으로도 임대가 손쉬운 게 장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같은 역세권이더라도 역과 더 가까운 오피스텔에 투자하라고 말한다. 특히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역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단일역 보다는 환승역이 수요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지역 개발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존 환승역세권은 주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다. 아직 미개통 환승예정 역세권은 향후 투자의 가치가 높다.  

투자 적은 저층형


오피스텔 투자는 아파트 투자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아파트의 경우 로열층을 선택해야 환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임대도 저층보다는 잘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다르다. 임대사업을 할 경우 저층을 공략하는 것 좋다. 저층은 분양가도 고층보다 저렴할뿐더러 경우에 따라 가격할인까지 가능해서다. 

수익률은 로열층이나 저층이나 임대료 차이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초기에 고층과 저층과의 임대료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엔 임대가 거의 완료되면 임대물건의 희소성이 발생해 고층부와 저층부의 임차가격이 비슷해지는 동조현상이 나타난다. 
 

오피스텔 저층과 고층의 경우 임대료는 비슷한데 분양가는 저렴하다. 분양가 책정 시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저층과 고층의 가격차는 5~10%까지 차이를 둔다. 하지만 고층부 로열층이 저층보다 10% 높게 임대료를 받기는 쉽지 않다.

높은 전용률

오피스텔에서 전용률은 실질 분양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금액, 동일한 공급면적의 오피스텔이라도 전용률이 높은 경우에 실 사용면적 대비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평균 전용률은 40%대를 유지하지만 최근에는 최대 70~80%를 웃도는 오피스텔이 등장하고 있다. 전용률이 높을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는 물론 실공간 넓어 투자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선호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도 아파트와는 달리 전용률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전용률이 높은 경우 체감분양가 외에도 실사용 공간이 넓어져 임대 수요자를 찾기가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용률이 낮을 경우 실사용 면적이 좁고 공용면적이 넓어져 관리비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저렴한 관리비

관리비도 임차인이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사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직인들에게 관리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 이에 분양업체들도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속속 공급하고 있다. 저렴한 관리비를 콘셉트로 임차인들의 관심을 끌어 공실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관리비가 저렴한 대표적인 오피스텔 상품은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가구별로 나눠 부과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관리비 부담이 적다. 남향 오피스텔을 집중 배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향 오피스텔의 경우 여름에는 햇볕이 적게 들어와 덜 덥고, 겨울에는 깊숙이 해가 들어와 더 따뜻하다. 자연스레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낮 시간에는 채광이 잘돼 조명기구를 덜 사용하게 된다. 
 


전기료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건설사들은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한다. 태양열 에너지로 공용 로비와 엘리베이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오피스텔이 나오는가 하면 건물 청소 용수나 조경 용수 등은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역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전력 부담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난방열과 전력을 생산한다.

천정 높인 복층

천정을 높인 복층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눈길을 끈다. 내부가 멋스럽고 개방감이 좋으며, 무엇보다 공간 활용이 좋아서다. 임대시장서도 단층 오피스텔보다 월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어 복층형 오피스텔 분양도 늘고 있다.

각종 규제서 제외
소액으로 투자 가능
청약통장 필요 없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2015년에서 2016년 초까지 공급한 55곳의 오피스텔을 조사한 결과 일부 타입이라도 복층형으로 설계한 오피스텔은 2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은 복층형 오피스텔을 선보인 셈이다.


복층형 오피스텔은 천정의 높이를 높여 다락 형식으로 꾸미거나 아예 1층 높이 만큼을 높인 오피스텔로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게 강점이다. 별도의 서비스 공간으로, 침실이나 서재, 작업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천정고가 높다보니 공간이 실제보다 넓게 느껴지는 면도 장점이다.

월세도 일반 오피스텔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경기도 분당시 야탑역에 위치한 P오피스텔의 경우 복층형 전용면적 22~24㎡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80만원에 세입자를 찾고 있다.

야탑역 인근 원룸형 오피스텔과 비교시 같은 보증금에 10만~15만원 월세가 더 높다. 고양 장항동 K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7㎡ 복층형 구조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5만원이다. 같은 보증금을 받는 단층형보다 월세가 15만원 정도 비싸다.

원스톰 편의시설

1~2인 가구의 증가와 주거용 상품들이 실수요자 중심 수요가 이뤄지면서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이른바 원스톱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은 냉·온탕과 건식 사우나를 비롯해 생일·기념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북 카페 겸 멀티룸까지 갖추는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주거용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추자 실수요층에게 아파트 전세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격도 견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3억8300만원에 거래됐던 서울의 한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2016년 12월 4억3000만원으로, 1년 사이 47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넉넉한 주차공간

집은 없어도 차는 산다는 마이카 시대를 맞이해 주차장 경쟁력이 오피스텔 시세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0월 기준 특수용 차량을 제외하고 2153만 9502대가 등록돼있다. 약 2~3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서도 주차장이 잘 갖춰진 곳이 각광받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법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낮다.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30㎡ 이하는 가구당 0.5대, 60㎡ 이하는 0.8대의 주차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면 된다. 때문에 1실 1대를 충족시키는 오피스텔이 많지 않아 항상 주차 부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주차장 여건은 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의도에 있는 LG여의도 에클라트의 주차여건은 0.37실당 1대로 두 가구당 1대가 채 안 된다. 지난 2005년 입주한 이 오피스텔의 전용 39㎡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으로 형성됐다. 

반면 같은 해 입주한 진미파라곤의 전용 34㎡의 경우 1실당 1대 주차가 가능해 월 1000만원에 보증금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은 더 작았지만 월세는 더 높게 나타났다.

높은 임대수익률

오피스텔 투자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려면 강남을 벗어나야 한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사, 시흥, 안산, 안성, 김포 등 경기 지역과 분양가가 저평가돼 있는 인천 지역이 수익률이 높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하고,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주변에 대학가, 산업단지 등 업무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별로 분양가 차이가 큰 데 비해 임대료 차이는 분양가 차이를 따라가지 못해 분양가가 저렴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 지역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편의시설이나 업무시설이 풍부한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두드러진다. 

호텔형 레지던스

오피스텔이 주도하던 부동산 임대투자시장에 서비스드 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도 떠오르고 있다. 공급과잉 우려가 큰 오피스텔을 제치고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다. 레지던스는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레지던스 호텔은 일반 레지던스를 좀 더 고급화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레지던스 호텔 투자는 개인 투자자가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분양받고 호텔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수익률을 거두는 방식이다. 

전월세 방식으로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공실 부담도 적다. 투자자가 직접 임차인을 관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계약관계, 유지·보수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연간 임대수익률 6~10%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 시장은 금리변화 등 경기부침을 많이 타는 상품이기 때문에 임대수익률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인근 배후수요 파악과 함께 분양가가 높지 않은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체의 투자매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체할 투자상품이 딱히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기대하면서 쫓기듯이 오피스텔 상품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피스텔 투자는 시세차익보다 임대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입주량이 더 증가하는 만큼 임대 공급이 증가해 임대료는 물론 그로 인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추가대출규제 강화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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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