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알아두면 좋을 꿀팁

공급과잉과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오피스텔을 향한 투자자의 열기가 심상찮다. 6·19 부동산 대책 규제 대상서 벗어난 오피스텔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일부 상품에는 청약대란 조짐까지 나타났을 정도다. 다만 각종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에 나섰거나 분양을 앞둔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지난 6월30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오피스텔에는 주말까지 사흘간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같은 달 23일 견본주택 오픈한 경기 고양시 고양관광문화단지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오피스텔은 개관 첫날부터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주말인 25일까지 사흘간 총 2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과잉에 수익률 하락 ‘이중고’
그런데도 후끈…청약대란 조짐도

청약하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지난달 28일 오후2시 예정된 당첨자 발표가 2시간가량 지연된 오후 4시로 연기되기도 했다. 일부 방문객은 청약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분양을 앞둔 오피스텔 단지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처럼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은 이유로 먼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1~2인 가구 등의 기존 수요가 많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서 자유로운 점 때문이다. 


여기에 오피스텔을 향한 추가 투자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이 상품에 대한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진 것이다. 다음은 요즘 뜨는 오피스텔 9선이다.

유동인구 역세권

역세권 오피스텔은 투자 1순위로 꼽힌다. 역세권 주변의 오피스텔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도 역세권 유무에 따른 가치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역세권 중에서도 임대 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월 임대료가 높은 초역세권 오피스텔이 유망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역과의 거리에 따라 월임대료와 보증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역세권 오피스텔은 주변에 상권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발달돼 있어 임대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장기적으로도 임대가 손쉬운 게 장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같은 역세권이더라도 역과 더 가까운 오피스텔에 투자하라고 말한다. 특히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역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단일역 보다는 환승역이 수요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지역 개발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존 환승역세권은 주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다. 아직 미개통 환승예정 역세권은 향후 투자의 가치가 높다.  

투자 적은 저층형


오피스텔 투자는 아파트 투자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아파트의 경우 로열층을 선택해야 환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임대도 저층보다는 잘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다르다. 임대사업을 할 경우 저층을 공략하는 것 좋다. 저층은 분양가도 고층보다 저렴할뿐더러 경우에 따라 가격할인까지 가능해서다. 

수익률은 로열층이나 저층이나 임대료 차이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초기에 고층과 저층과의 임대료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엔 임대가 거의 완료되면 임대물건의 희소성이 발생해 고층부와 저층부의 임차가격이 비슷해지는 동조현상이 나타난다. 
 

오피스텔 저층과 고층의 경우 임대료는 비슷한데 분양가는 저렴하다. 분양가 책정 시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저층과 고층의 가격차는 5~10%까지 차이를 둔다. 하지만 고층부 로열층이 저층보다 10% 높게 임대료를 받기는 쉽지 않다.

높은 전용률

오피스텔에서 전용률은 실질 분양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금액, 동일한 공급면적의 오피스텔이라도 전용률이 높은 경우에 실 사용면적 대비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평균 전용률은 40%대를 유지하지만 최근에는 최대 70~80%를 웃도는 오피스텔이 등장하고 있다. 전용률이 높을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는 물론 실공간 넓어 투자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선호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도 아파트와는 달리 전용률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전용률이 높은 경우 체감분양가 외에도 실사용 공간이 넓어져 임대 수요자를 찾기가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용률이 낮을 경우 실사용 면적이 좁고 공용면적이 넓어져 관리비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저렴한 관리비

관리비도 임차인이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사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직인들에게 관리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 이에 분양업체들도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속속 공급하고 있다. 저렴한 관리비를 콘셉트로 임차인들의 관심을 끌어 공실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관리비가 저렴한 대표적인 오피스텔 상품은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가구별로 나눠 부과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관리비 부담이 적다. 남향 오피스텔을 집중 배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향 오피스텔의 경우 여름에는 햇볕이 적게 들어와 덜 덥고, 겨울에는 깊숙이 해가 들어와 더 따뜻하다. 자연스레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낮 시간에는 채광이 잘돼 조명기구를 덜 사용하게 된다. 
 


전기료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건설사들은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한다. 태양열 에너지로 공용 로비와 엘리베이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오피스텔이 나오는가 하면 건물 청소 용수나 조경 용수 등은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역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전력 부담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난방열과 전력을 생산한다.

천정 높인 복층

천정을 높인 복층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눈길을 끈다. 내부가 멋스럽고 개방감이 좋으며, 무엇보다 공간 활용이 좋아서다. 임대시장서도 단층 오피스텔보다 월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어 복층형 오피스텔 분양도 늘고 있다.

각종 규제서 제외
소액으로 투자 가능
청약통장 필요 없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2015년에서 2016년 초까지 공급한 55곳의 오피스텔을 조사한 결과 일부 타입이라도 복층형으로 설계한 오피스텔은 2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은 복층형 오피스텔을 선보인 셈이다.


복층형 오피스텔은 천정의 높이를 높여 다락 형식으로 꾸미거나 아예 1층 높이 만큼을 높인 오피스텔로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게 강점이다. 별도의 서비스 공간으로, 침실이나 서재, 작업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천정고가 높다보니 공간이 실제보다 넓게 느껴지는 면도 장점이다.

월세도 일반 오피스텔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경기도 분당시 야탑역에 위치한 P오피스텔의 경우 복층형 전용면적 22~24㎡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80만원에 세입자를 찾고 있다.

야탑역 인근 원룸형 오피스텔과 비교시 같은 보증금에 10만~15만원 월세가 더 높다. 고양 장항동 K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7㎡ 복층형 구조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5만원이다. 같은 보증금을 받는 단층형보다 월세가 15만원 정도 비싸다.

원스톰 편의시설

1~2인 가구의 증가와 주거용 상품들이 실수요자 중심 수요가 이뤄지면서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이른바 원스톱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은 냉·온탕과 건식 사우나를 비롯해 생일·기념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북 카페 겸 멀티룸까지 갖추는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주거용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추자 실수요층에게 아파트 전세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격도 견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3억8300만원에 거래됐던 서울의 한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2016년 12월 4억3000만원으로, 1년 사이 47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넉넉한 주차공간

집은 없어도 차는 산다는 마이카 시대를 맞이해 주차장 경쟁력이 오피스텔 시세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0월 기준 특수용 차량을 제외하고 2153만 9502대가 등록돼있다. 약 2~3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서도 주차장이 잘 갖춰진 곳이 각광받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법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낮다.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30㎡ 이하는 가구당 0.5대, 60㎡ 이하는 0.8대의 주차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면 된다. 때문에 1실 1대를 충족시키는 오피스텔이 많지 않아 항상 주차 부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주차장 여건은 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의도에 있는 LG여의도 에클라트의 주차여건은 0.37실당 1대로 두 가구당 1대가 채 안 된다. 지난 2005년 입주한 이 오피스텔의 전용 39㎡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으로 형성됐다. 

반면 같은 해 입주한 진미파라곤의 전용 34㎡의 경우 1실당 1대 주차가 가능해 월 1000만원에 보증금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은 더 작았지만 월세는 더 높게 나타났다.

높은 임대수익률

오피스텔 투자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려면 강남을 벗어나야 한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사, 시흥, 안산, 안성, 김포 등 경기 지역과 분양가가 저평가돼 있는 인천 지역이 수익률이 높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하고,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주변에 대학가, 산업단지 등 업무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별로 분양가 차이가 큰 데 비해 임대료 차이는 분양가 차이를 따라가지 못해 분양가가 저렴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 지역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편의시설이나 업무시설이 풍부한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두드러진다. 

호텔형 레지던스

오피스텔이 주도하던 부동산 임대투자시장에 서비스드 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도 떠오르고 있다. 공급과잉 우려가 큰 오피스텔을 제치고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다. 레지던스는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레지던스 호텔은 일반 레지던스를 좀 더 고급화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레지던스 호텔 투자는 개인 투자자가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분양받고 호텔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수익률을 거두는 방식이다. 

전월세 방식으로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공실 부담도 적다. 투자자가 직접 임차인을 관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계약관계, 유지·보수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연간 임대수익률 6~10%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 시장은 금리변화 등 경기부침을 많이 타는 상품이기 때문에 임대수익률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인근 배후수요 파악과 함께 분양가가 높지 않은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체의 투자매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체할 투자상품이 딱히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기대하면서 쫓기듯이 오피스텔 상품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피스텔 투자는 시세차익보다 임대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입주량이 더 증가하는 만큼 임대 공급이 증가해 임대료는 물론 그로 인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추가대출규제 강화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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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