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거용 분양시장 키워드

올 하반기 주거용 분양시장의 키워드는 양극화다. 문재인정부의 첫 6·19대책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 반면 과열 지역을 잡기 위한 ‘핀셋 규제’란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쏠림현상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만 더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썩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 공급증가, 금리인상 등 세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비관적인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우려했던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내년으로 연기돼 당장의 충격은 적지만,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필두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 대책 계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매도자 우위 시장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소형
경기는 중대형

서울 분양시장은 전용면적이 소형일수록 인기가 높았던 반면 경기 지역은 전용면적이 중대형일수록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이 전매가 제한되면서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로 청약 쏠림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경기도 비조정지역을 중심으로 중대형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41곳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전용면적 59㎡가 평균 51.55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전용면적 84㎡ 초과가 8.77대1로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3.3㎡ 당 평균 분양가격은 1069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082만원)에 비해 13만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경남, 제주 등의 지역 평균 분양가격이 낮아지면서 분양가 하락을 견인했다. 


지난해 평균 3.3㎡당 2131만원선인 서울은 분양가 부담으로 소형아파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전용면적 84㎡ 초과 분양가구 수가 많지 않고 펜트하우스 등 특화평면이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인 평균 4억2619만원으로 경기도 일대 84㎡ 이상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이동수요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주택시장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 집값은 서울과 외곽에서 양극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지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의 경우 금융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수요층의 관망세 확산되고 입주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저가 매물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당분간 ‘우위지역’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되겠지만 정책적 규제 강화와 금리상승 속도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공급증가, 금리상승, 정책규제 등 3대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와 입주물량 급증으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는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며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눈앞으로 다가온 리스크에 둔감해진 것이 가장 위험한 현상으로 꼽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특정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부채종합대책, 보유세인상 논의 등 단기적으로는 정책적 하방압력이 적지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재인정부 첫 6·19대책
주택가격 상승세 진정 효과?

지역별 뿐만 아니라 단지별로도 청약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6·19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은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 청약 쏠림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탈 서울 수요의 가속화로 경기도 비조정지역의 84㎡ 이상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도 예고되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수요 위축과 시장 관망세가 나타나며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수급상황과 개발호재 등에 따라 지역별 움직임은 차이를 보일 수 있고, 희소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를 경고한 만큼 급등세가 재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23만1514가구가 분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16만7921가구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3대책 이후 건설사들의 눈치보기와 올해 5월 조기 대통령선거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 하반기부터 점차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이 12만8498가구로 상반기에 비해 46% 증가했다. 지방은 10만3016가구다. 하반기 분양 물량은 서울과 경기, 부산에 집중된다. 서울은 4만5017가구, 부산은 2만5963가구로 각각 2001년 하반기(4만599가구), 2002년 상반기(2만3137가구) 이후 최대 물량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경기의 경우 7만2920가구로 가장 많은 하반기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이 주를 이뤘다. 단지별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재건축 1230가구,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세권롯데캐슬 885가구,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 1008가구 등이 대기 중이다.

서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단지 주변에 이미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준공 후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지난달 수색4구역을 재개발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평균 청약경쟁률 37.98대 1을 기록했다. 상반기 서울 내 민간분양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신길뉴타운 보라매SK뷰(신길5구역 재개발) 역시 27.68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7만2920가구가 쏟아진다.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덕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단연 돋보인다. 올 하반기에만 2만5963가구가 쏟아진다. 세종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6684가구가 공급된다.

전세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

업계는 정부의 6·19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되고,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수한 입지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단지로 청약자가 몰려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하반기 분양시장은 6·19대책의 여파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청약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도 일부 지역은 분양시장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 부산, 세종, 평택 고덕신도시 등은 수백 대 1까지 청약경쟁률이 치솟는 등 수요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가수요가 이탈해도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자가 몰린다”며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재건축·재개발 물량에 대한 청약 관심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권에서는 공급과잉 위험이 큰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이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시장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물량이 공급됐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만여실이 넘는 오피스텔이 공급됐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3만6598실로 작년 상반기 3만2989실을 넘어섰다. 지난해 오피스텔 분양은 하반기 4만1189실을 더해 총 7만4178실이 공급돼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분양은 1만718실로 예상돼 총 공급물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오피스텔 공급동향을 보면, 2013년 3만9000여실에서 2014년 4만7000여실, 2015년 6만9000여실, 2016년 7만4000여실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물량도 2015년 3만9000여실에서 2016년 4만4000여실, 2017년 4만9000여실(예정)로 증가했다.

과열 지역 잡는 ‘핀셋 규제’
쏠림현상으로 양극화 우려도

공급증가에도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임대수익률은 하향세를 그렸다. 올해 상반기(5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56% 상승했다. 지난 2014년 -0.19%서 2015년 0.23%로 상승 전환한 뒤 2016년 0.37%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마포·영등포권역이 1.14%, 강남권역이 0.81%, 도심권역이 0.58% 오르는 등 상승을 주도했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 지친 투자수요가 계속 유입되며 매매가를 끌어 올린 것인데 임대수익률은 여기에 못 미쳤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 5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36%로 작년 상반기 5.75%보다 0.39%포인트 내렸다. 지난 2012년 상반기 5.95%로 6%대가 무너진 뒤 계속해서 내리는 추세다.


업계에선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은 더 가팔라지고 있어 오피스텔이 밀집해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서울은 5%의 수익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은 올 하반기 분양(예정)되는 주요 주거용 부동산이다.

아파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효성이 견본주택을 열고 서울 용산국제빌딩4구역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분양에 나선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 6개동, 전용면적 40~237㎡, 총 1140가구(임대 194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92~ 135㎡ 687가구는 일반 분양된다.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에 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KTX, ITX를 이용할 수 있고, 용산~신사~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산공원과 한강 조망권을 갖췄고,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좋다는 게 ㈜효성의 설명이다. 단지 내에 업무·공공·상업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고 피트니스·클럽하우스 등 입주민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한신공영이 청라국제도시에 짓는 아파트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30층 10개동, 전용면적 75~84㎡, 총 898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5㎡ 150세대, 84㎡A 328세대, 84㎡B 166세대, 84㎡C 254세대다. 

청라국제도시는 인천 3대(청라·영종·송도) 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으로 서구 경서동과 연희동 일대다. 국제도시 규모는 1780만㎡로 판교신도시(930만㎡)의 2배다. 2003년 개발을 시작해 업무와 주거,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하고 있다. 

주택공급은 6개 단지(1~6단지)로 나눠 진행됐다. 대부분의 단지는 아파트 공급이 완료됐다.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는 5단지에 위치해 있다. 청라호수공원 바로 앞 A30블럭은 호수 조망과 교육, 교통 등 최상의 주거여건을 갖춰 청라국제도시에서 가장 노른자위로 평가다. 

단지 바로 뒤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초·중·고교가 있다. 단지 인근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운행하고 있다. 또 좌석, 급행, 광역버스 등 다양한 노선을 통해 강남역이나 인천공항, 가양역 등으로 연결된다. 채광, 환기, 통풍에 유리한 4베이 구조에 3면 발코니, 방을 최대 4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오피스텔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9-2번지, 11-1번지 일대에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130실이 6월에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A동과 B동 2개동이다. A동은 연면적 4993.17㎡,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65실, B동은 연면적 4986.76㎡,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71실로 구성된다. 

설악동 최초 가족 중심 명품레지던스 호텔로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되며 일부 타입은 테라스 공간도 주워진다. 패밀리형 위주의 객실 구성 원룸은 물론 2룸, 3룸의 넓고 여유로운 패밀리타입 위주 설계로 거주 및 생활까지 가능하다. 

전 객실 프라이빗 온천 스파 제공 건강과 피부미용에 뛰어난 설악산 온천수를 전 객실에 제공(2017년 상반기), 스파 힐림의 가치를 제공된다. 동과 동 사이에 근린공원 조성 동과 동 사이에 약 1145㎡(약 350평)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단지환경이 보다 쾌적성을 자랑한다. 

67.53%의 높은 전용률 적용 전용률이 낮은 일반 레지던스 호텔에 비해 파격적인 전용률을 적용, 실사용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 최초의 희소가치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짓는 최초의 명품 레지던스 호텔이다.

풀빌라

▲핫 스프링 빌리지= 인천 강화군 석모도 리안월드가 ‘핫 스프링 빌리지’를 분양한다. 사업지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90,166㎡며 사업규모는 약 500세대 풀빌라, 상가 36개, 한옥 빌라 30개, 복합상가 2개, 공공시설, 18홀 퍼블릭 골프장, 컨벤션센터 및 대형온천탕 등으로 구성되며, 핫스프링빌리지 완공은 2018년 3월 예정이다. 

리안월드가 분양하는 오너 별장형과 빌라 호텔형의 핫 스프링 빌리지는 한옥, 모던, 프리미엄 빌리지로 세대별 프라이빗 온천탕을 갖췄다. 60℃ 이상의 온천수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갖췄다. 세대별 온천탕 제공으로 천연 온천을 이용할 수 있다. 리안온천의 물에는 나트륨과 칼슘과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황산이온 등이 함유돼있다고 한다. 약 66㎡ 면적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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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