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망하게 생긴 중국집 사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7.03 10:07:31
  • 호수 1121호
  • 댓글 0개

8000원짜리 팔고 6700만원 물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최근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망하게 생긴 중국집 사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한 판결이 화제다. 손님의 요청을 무시한 음식점이 수천만원을 물게 생긴 것. 과연 어찌된 영문일까.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빼주세요.”

A(32·여)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자 인근의 한 중국 음식점을 찾았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빼달랐는데…

그러나 A씨는 자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낸 뒤 식사를 이어가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고선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 


병원 치료로 호흡곤란 등은 나아졌지만 이후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을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다.

통역업에 종사하던 A씨는 결국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종업원에게 자신의 알레르기 사실을 알리고 음식을 시켰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음식점은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식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갔는데 그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기사들엔 어이없다면서도 의아하다는 글이 넘치고 있다. 식당 편과 손님 편으로 갈려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 정도면 처음부터 중국집에 가지 말았어야지… 새우도 못 먹으면서 왜 삼선짜장은 주문한 거냐? 이해가 안 가네…’<rock****> ‘조미료에 새우분말 같은 거 많이 들어가서 알레르기가 저렇게 심각하면 식당 음식 못 먹을 텐데…’<jinm****>
 

‘2013년인데 현재까지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소리를 작게 밖에 못 낸다니…그렇게나 심한 줄 알면서도 그럼 들어간 새우를 먹었다? 신기하고 이해가 안 가네’<lsb2****> ‘새우를 봤는데 또 먹는 손님은 뭘까? 새우 보자마자 그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6700만원이라…너무 심하다’<ebbu****>

‘보통 알레르기 심한 걸 본인이 아는 사람은 자기 목숨 귀중한 걸 알아서 외식을 안 함. 갑각류 알레르기 같은 경우 해당하는 해산물로 우린 육수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음식 잘 가려야 함. 그런데 이 여성은 처음 새우를 씹고 대수롭지 않게 빼내고 응급처치 없이 계속 식사를 한 걸 보면 평소 알레르기가 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mona****>

‘법조인입니다. ‘특정 음식 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 손님에게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꼭 써넣으세요’<jsyf****>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정중히 죄송하다고 돌려보냅니다. 알레르기 특히 특정식품군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해당 식품 취급점엔 안 가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knjs****>

‘답답한 상황이다. 몇 년째 목소리 못내는 사람도 안됐고, 엄청 큰돈을 배상하게 된 업주도 불쌍하다’<gass****> ‘6700만원…갑각류 알레르기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 위협이라면 난 외식 안 할 듯’<xix3****>

‘음식점의 잘못이다. 자칫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중대질환인데…서빙 하는 사람이 특별히 주의해야 했다’<jtiv****> ‘논점이 뭔지 모르나 본데…고객의 요구를 고의든 과실이든 챙겨주지 못한 식당 잘못이 맞다’<bleu****>

“너무하다”

‘목소리가 평생 안 나오는 건가? 그렇다면 6700만원도 적어보이긴 한다. 더 배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mimi****> ‘저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많이 조심하지만 이 경우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게 맞는 듯. 일단 먹는 사람이 더 조심했어야 했고, 요청받은 식당도 주의했어야 한다.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듯하다’<kimt****>

‘식당이나 손님은 잘못이 없다. 새우가 잘못했네∼’<map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식품 알레르기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의 부작용 피해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판매업체로부터 일부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레르기 주요 원인식품은 ▲햄버거·피자 등 비포장 조리식품 ▲어패류 ▲유제품 ▲빵·과자류 ▲과일·야채(샐러드) ▲갑각류(새우, 게, 킹크랩) ▲닭고기 ▲돼지고기 ▲건강기능식품 ▲땅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