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세컨드하우스 열풍

전국적인 철도·도로 교통망 확충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하면서 이른바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전반에 힐링 열풍이 불면서 힐링용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는 일상에 지친 심신을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사용할 목적으로 휴양지 등의 인근에 마련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숙박시설 찾기에 애를 먹을 필요가 없고 성수기에도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
강원 최대 수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는 세컨드하우스 최대 수혜지로 떠올랐다. 교통망이 정비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6월30일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강일IC서 양양IC까지 90분대 접근이 가능해 이 지역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최근 강원도 속초서 분양한 단지의 경우 세컨드하우스로서 청약경쟁률도 뜨거웠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희건설이 분양한 ‘속초 서희 스타힐스’는 188가구 모집에 5442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2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4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휴양지로 잘 알려진 속초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위치한 데다가 지난해 11월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졌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사회전반에 힐링 열풍이 불면서 힐링용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단독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5673건으로 2015년(6만8701건)에 비해 1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53만4931건서 50만6816건으로 5%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많아진 수요만큼 가격도 오름세다. 2017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전년보다 4.75% 올랐는데 2016년 상승폭(4.15%)에 비해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특히 제주(18.03%), 부산(7.78%) 등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제주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과 가까운 경기 양평, 강원 속초·양양·홍천·횡성 등도 세컨드하우스 입지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안가, 산, 섬…어디가 좋을까?
힐링용 장만하려는 사람도 늘어

계절 따라 더 좋은 기후에서 생활하는 걸 목적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물색하는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 부부도 늘고 있다. 똑똑하게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따져 볼 사항이 적지 않다. 먼저 땅부터 시공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축행위가 제한된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피해야 하며 생태보전지구 1, 2등급인 땅도 사들이면 안 된다.

여기에 땅을 고를 때에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을 꼼꼼히 따지고 농축산 폐기물이 묻혀 있지는 않은지, 30년 이상 된 보호 수종이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축사나 하천 등이 지나치게 가까이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여름철 악취나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땅을 구했다면 꿈꾸는 낭만에 절반은 다가간 셈이지만 문제는 남은 절반이다. 지자체별로 건축 허가나 외형 등에 걸어둔 규제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시공사를 고르되 이들이 미리 지어둔 집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능력이 되는지 미리 살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주택의 방향은 남서향으로 하고 내구성이 강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짓는 편이 좋다. 크기는 난방비와 같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전용면적 59∼69㎡ 사이 소규모가 적당하다. 

산사태 등을 피하기 위해 경사도가 15도를 넘지 않도록 기초공사 과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고 싶지만 땅 구매서 주택 건설까지 절차가 복잡해 망설여지는 사람은 ‘완제품’ 격인 레저형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레지던스, 리조트, 풀빌라, 분양형 호텔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타운하우스

완제품인 타운하우스의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우선 입지나 마감재, 주방용품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조망과 동간거리, 단지 내 도로 폭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단지 내 일부 주택에서만 바다나 산이 보이는 경우가 많고, 동간 거리가 좁아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비울 경우 이를 관리해주는 업체의 서비스와 관리비용 등도 사전에 체크해 두어야 예산 이외의 지출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레저형 아파트

레저형 아파트는 관광지나 레저시설에 가까워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비해 커뮤니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다 환금성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낮은 관리비용도 매력 포인트다.

레저형 아파트 입지로 인기 있는 곳은 부산과 제주처럼 서울과 접근이 편리하면서 관광 인프라가 잘 발달한 지역이다. 최근에는 쾌속 교통망의 확충으로 강원 강릉, 정선, 속초, 양양 등 강원지역도 레저형 아파트 입지로 선호된다. 

세컨드하우스서의 힐링과 더불어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지역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가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임대 수요가 없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레저형 아파트를 선택할 때 집이 지나치게 낡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때 레저형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레저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실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임대수익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수익형 호텔

강원도 일대서 분양하는 수익형 호텔 공급도 늘고 있다. 수익형 호텔에는 크게 관광호텔과 분양형 호텔이 있다.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관광호텔은 부대시설의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적용 대상인 분양형 호텔은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가 직접 운영관리할 필요가 없고 임대주택처럼 직접 임차인을 구하는 번거로움도 적다. 위탁관리를 맡기기 때문이다. 

객실별로 등기분양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으로 투자 부담도 적다. 연수익률 확정 보장을 내건 곳도 많다. 숙박시설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투자자는 해당 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중도금 대출과 연간 이용기간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객실 점유율과 부대시설 활용으로 나뉜다. 객실 점유율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관광객 등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야 한다.

부대시설에는 연회장·식당·피트니스센터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부대시설을 운영자가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일반에 매각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객실 점유율이 다소 낮더라도 부대시설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투자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으므로 시류에 편승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 업체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해당 지역의 객실 이용료가 과다 책정됐을 수도 있다. 1년이 지난 뒤 확정수익 보장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 사항이다. 


분양형 호텔은 위탁법인에 모든 임대관리를 맡기고 객실 매출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는 형태다. 호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성패를 좌우하는 이유다. 투숙객 유치능력이 좋은 위탁업체를 고르는 것이 투자 포인트다.

주말·휴가 때 사용
휴양지 인근에 마련

부동산 전문가는 “세컨드하우스용 부동산은 무턱대고 찾아 나서기보다 사전에 지역 개발 재료나 분양 정보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매입을 고려한다면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다”며 “현장이나 실물을 보고 확인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주요 세컨드하우스다.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9-2번지, 11-1번지 일대에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130실이 분양한다. A동은 연면적 4993.17㎡,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65실, B동은 연면적 1212.00㎡,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71실로 구성된다.

설악동 최초 가족 중심 명품 레지던스 호텔로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된다. 일부 타입은 테라스 공간도 있다. 5개 타입으로 A타입은 전용면적기준 70.75㎡(격과 여유로움의 패밀리형 공간), B타입은 49.80㎡(설악의 아침을 담은 로맨틱 공간), C타입은 39.05㎡(세련미와 감성의 스타일리시 공간), D타입은 19.82 ㎡(공간실속이 뛰어난 개성형 공간), E타입은 22.15㎡(심플한 공간만족의 트렌디형 공간)으로 공급 예정이다. 

패밀리형 위주의 객실 구성 원룸은 물론 2룸, 3룸의 넓고 여유로운 패밀리타입 위주 설계로 거주 및 생활까지 가능하다.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되고 건강과 피부미용에 뛰어난 설악산 온천수를 전 객실에 제공(2017년 상반기)한다. 동과 동 사이에 약 1145㎡(약 350여평)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단지환경이 보다 쾌적하다.


67.53%의 높은 전용률로 적용 전용률이 낮은 일반 레지던스 호텔에 비해 파격적인 전용률을 적용, 실사용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짓는 최초의 명품 레지던스 호텔이다. 

설악산 입구의 랜드마크 500여대 무료주차장 앞 설악산 관문에 위치(설악산 소공원주차장 폐쇄 후 코끼리열차나 셔틀버스 탑승 장소)해 향후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안 조망권을 확보해 사업지에서 좌측 풍경으로 멀리 동해안 바다 풍경을 볼 수 있고 멋진 아침 해돋이도 감상할 수 있다. 속초 주요 관광지 10분 이내 위치해 설악산은 물론 동해바다와 속초 8경 등의 주요 관광지를 차로 10분 내에 누릴 수 있다. 

또한 서울∼속초간 고속화철도, 동서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도착 가능하다. 풍부한 개발호재에 따른 투자비전도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 고속화철도·고속도로, 양양공항, 크루즈 개발 등 투자가치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양양 우미린 디오션(레저형 아파트)= LH와 우미건설, 삼호 컨소시엄은 6월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양양물치강선지구 2블록에 ‘양양 우미린 디오션’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0층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75∼84㎡ 총 190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떠오르는 속초생활권을 누리며 단지 동측으로는 동해바다, 서측으로는 설악산 조망이 가능하다(해당세대). 또한, 도보거리에 물치해수욕장, 물치천이 위치하고 인근에 설악해맞이공원과 설악산, 낙산사 등 유명 관광지가 있다. 강현초·중교, 보건지소,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인접해 학교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 또한 편리하다. 단지 인근 동해고속도로 북양양IC(설악) 및 7번 국도와 인접했다. 
 

▲석모도 리안월드 핫 스프링 빌리지= 인천 강화군 석모도 리안월드가 ‘핫 스프링 빌리지’를 분양한다. 사업지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9만166㎡며 규모는 약 500세대 풀빌라, 상가 36개, 한옥 빌라 30개, 복합상가 2개, 공공시설, 18 홀 퍼블릭 골프장, 컨벤션센터 및 대형온천탕 등으로 구성됐다. 핫스프링빌리지 완공은 2018년 3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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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안월드가 분양하는 오너 별장형과 빌라 호텔형의 핫 스프링 빌리지는 한옥, 모던, 프리미엄 빌리지로 세대별 프라이빗 온천탕이 있다. 60℃ 이상의 온천수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갖췄다. 세대별 온천탕 제공으로 천연 온천을 이용할 수 있다. 리안온천의 물에는 나트륨과 칼슘과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황산이온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또 약 66㎡ 면적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사각지대가 없는 시야 및 현대적이며 세련된 외관구조를 갖추었다고 한다. 강화군 석모도는 국책 사업 및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크루즈관광사업과 인천 강화남단 메디시티건설 추진, 그리고 석모도 온천 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퀸오브마리나리조트= ㈜퀸오브마리나와 운영사 산화HM가 이달 분양 중인 ‘퀸오브마리나리조트’역시 서해바다의 조망권을 강조한다. 대지면적은 9960㎡, 연면적 2만7892.93㎡의 규모로 영흥도 최초의 프리미엄 복합리조트의 위엄을 자랑한다. 퀸오브마리나리조트는 전 객실이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일출과 일몰의 오션뷰를 모두 감상할 수 있다.

모든 객실에 테라스가 구성돼 확 트인 조망과 함께 개방감 또한 느낄 수 있다. 특히 바다에 둘러싸인 입지를 이용하여 900평 규모의 요트 선착장이 구비돼 있어, 탁 트인 바다 조망권을 즐기면서 선상요트 파티부터 수영 강습까지 다양한 수상스포츠가 가능하다. 

요트 선착장과 더불어 인근 시행소유주의 섬인 어평도에서는 당 상품과 연계해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어 레저를 위한 투숙객들의 수요충족이 가능해 높은 투자가치를 평가 받고 있다. 

부대시설인 야외 수영장과 노천장은 겨울에 온천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이외에 사우나실, 편의점, 키즈방, 멀티게임방, 마사지숍, 노래방 등 다양한 상업 인프라는 시행주가 직접 관리, 운영이 계획돼있다. 때문에 일괄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로 투자자들의 리조트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의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과 영흥대교의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대의 접근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인근의 제부도와 대부도, 영흥도와 송도국제도시 등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 혜택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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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