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일자리 늘리기 청·학·관 협력 선언

청년, 도지사, 시장·군수, 대학 총장 모여 청년정책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가 5일부터 도내 23개 시·군, 지역의 36개 대학이 함께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2시 대구대학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시장․군수, 대학총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만들기 청·학·관 협력 선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새 정부, 일자리 추진방향(한국고용정보원 권태희 박사),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청·학·관 업무협약,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만들기 협력선언, 성공청년 우수사례 발표(산동네영농법인 김억종, (유)야생초김치 남우영), 청년일자리 활성화 토론, 청년 응원 공연(청년들이여! 경북으로 오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청·학·관 업무협약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이 시대적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청년일자리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에 공동 협력한다는 것이다.

협약은 경상북도와 시·군은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역대학에선 사업에 참여할 학생의 알선과 학사관리를, 지역 대학생들은 직무체험에 참여하면서 근로경험을 습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에 서명한 경북지역 대학생 대표 이세리(여, 21세,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3학년)씨는 “요즘 뉴스에선 청년일자리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최대 이슈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진정 우리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며 “오늘 협력 선언을 계기로 진정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경상북도에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사업’은 지역 청년이 본격 취업을 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과 전공, 현장을 고려한 공공기관 일자리에서 직무를 체험하면서 학비를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으로, 도와 시․군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각종 기념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공과 적성을 살려 근무하게 된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협약, 현장실습하고 학비도 지원
청년 일자리 7대 중점시책, 새 정부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키로

이 사업은 일반적인 인턴사업과 달리 주4일 정도 근무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300여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월 120만원 정도씩 총 1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서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해 청년이 지역의 희망이자 미래의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경북, 청년이 만들어 가는 경북’ 실현을 위해 청년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청년소통 네트워크 구축, 청년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와 청년문화․복지 등의 사업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협력선언서도 채택했다.

한편, 경북도는 선도적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신설하고, 경북형 청년일자리 대책인 ‘일취월장’ 프로젝트를 수립해 매년 청년일자리 1만2000개 창출에 도정의 역량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현행 청년취업과를 국장급 기구인 청년일자리총괄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청년일자리 7대 중점시책(Spring Seven)도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 6차 융복합산업과 연계가능한 지역에 청년창업진흥특구 지정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한 청년기업인증제 ▲ 실패한 청년들을 위한 일석삼조 크라우드 펀딩사업 ▲ 지역의 스토리텔링과 4차산업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지원을 위한 청년디자인4.0 특공대 운영 ▲ 대기업과 연계한 공동상생형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역량 강화 ▲ 도시청년의 시골청년 파견제의 국책사업화 등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시대를 맞아서 경북도는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을 위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일본 정부(총무성)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일본의 경우 현재 444개 지자체서 1511명의 도시 청년이 시골에 정착한 사례가 있다.

경북도는 하반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설계에 바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지역의 청년에게는 농촌서 자립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을 위해 3년간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청년 실업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해결의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청년정책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도에서는 23개 시․군, 대학 등과 협력을 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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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