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위축…눈길가는 수익형 부동산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면서 ‘풍선효과’로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갈 곳을 잃은 시중 부동자금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택의 대안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1·3 대책 이후 최근 대출 제한까지 잇따른 규제 정책으로 주택시장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는 반면 수익형 부동산시장은 투자자들이 몰리며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택경기가 불안하자 수도권 단독주택용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 청약 경쟁률은 웬만한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뛰어넘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단독주택용지, 상가 점포가 높은 경쟁률로 대부분 주인을 찾았다. LH 서울지역본부가 공급한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평균 경쟁률이 69.4대 1에 달했는데 총 56필지 공급에 3887명이 몰린 것. 이 중 54필지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소액투자처로 제격인 오피스텔도 인기다. 인천 남구 용현동 ‘e편한세상 시티 인하대역’의 경우 청약결과는 총 848실 모집에 7225건이 접수되며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그 중 전용 58㎡C, D 타입은 5.8대 1을 기록했고, 전용 27㎡는 무려 35.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를 뒷받침했다.

상가시장은 한껏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 단지 내 상가는 청약 진행 당시 최대 116대 1을 보였고, 한화건설이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 웅천 택지지구서 공급한 ‘여수 웅천 꿈에그린’ 단지 내 상가는 평균 경쟁률 12대 1, 평균 낙찰가율 156%를 기록하며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였다.


최근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공급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4차 상업시설 ‘마르쉐 도르 960’은 최고 30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한 것도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유동자금이 몰리는 이유다. 최근 1∼2년새 강남 재건축 단지의 매맷값이 평균 2억∼3억원 올랐는데 추가 상승 여력에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

전망도 불투명해 목돈을 주택에 투자하기보단 상가, 토지 등 대체 상품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짙어졌다. 또한 정부의 지난해11·3 부동산 대책에서도 비껴가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자가 몰리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호재만 있는 건 아니다.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와 상가 시장에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는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아 수익형 상품의 열기는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하반기 금리 인상 등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비 자금 여력 등을 잘 따지면서 신중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택 대체재로 떠오르는 주요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지젤엠청라(상가) = 지젤엠청라는 문화시설이 미비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이다.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크고 넓은 최고의 주차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 단지는 청라 명소인 커넬웨이 수변도로 진입 상가다.

커넬웨이와 지하광장이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쾌적함은 물론 풍부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대지면적 1만995㎡, 건축면적 6484㎡, 연면적 5만9546㎡ 규모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하며 프랜차이즈 등이 선임대가 확정됐다.

▲간석동 해마루 더 펠리체(오피스텔)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1-2외 2필지에 해마루 더 펠리체 오피스텔이 분양중이다. 간석동 해마루 더 펠리체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먼저 시공사인 해마루건설에서 5년간 임대 보장제 실시 및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과 국철1호선 동암역을 도보내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지면적 1295.60m², 연면적 1만5391.814m², 지하 4층∼지상 14층 총 312실 규모로 총 주차대수는 220대며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도보 30초거리, 초역세권 및 더블역세권 입지다. 전용면적기준으로 19.6408m², 23.9188m² , 33.1048m² 총 3타입으로 최근 수요층이 두터운 원룸 및 1.5룸으로 구성되며 3면이 탁트인 조망이 가능하다.

▲인하대역 헤리움 메트로타워(상가/오피스텔)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학익지구 7블록 8,16,17 로트에 브랜드 대단지 오피스텔 단지인 인하대 헤리움 메트로타워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지면적 8463.30㎡, 연면적 8만7634.31㎡,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로 오피스텔 1472실이 공급되며 랜드마크 오피스텔이다.


수인선 인하대입구역 1번출구앞이며 2021년 개통예정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수혜단지이며대단지로 저렴한 분양가와 관리비가 장점이다. 임대수요도 풍부하다. 인하대(2만3000여명), 청운대 인천캠퍼스(6500여명),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3800여명) 등 3개 대학교 약 3만4000여명이 재학중이다.

그럼에도 3개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이 5000여명에 불과해 오피스텔 절대 부족지역으로 꼽힌다.

▲왕십리 센트라스 1·6획지(상가) = 현대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왕십리 센트라스 1획지·6획지 근린형 단지내 상가인 탑스트리트와 컬처스트리트 선임대 점포를 분양중이다.

탑스트리트는 연면적 1만1610㎡, 전용 32∼175㎡(일반분양분 가장 큰 점포 105㎡) 총 88개 점포며 컬처스트리트는 연면적 2만7692㎡, 전용면적 27∼361㎡, 총 119개 점포로 구성된다.

5379가구, 약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왕십리뉴타운 배후수요도 확보하고 있다. 탑스트리트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며 상왕십리역과 직통으로 연결된 컬처스트리트는 초역세권 상가로 유동인구 흡수에도 수월하다.

▲영종도 미단시티 굿몰(상가/오피스텔) = 영종도 미단시티 첫 랜드마크 상업시설인 굿몰이 4월에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굿몰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준주거2(SR4) 일대에 들어서는 신 트렌드 글로벌 비즈니스 복합몰로 정식 분양에 들어가 투자자는 물론 제조 및 무역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굿몰의 입지는 미단시티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0만2752.42㎡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4개동으로 지어지며 상업시설 694호, 오피스텔 168실로 구성되며 상가의 경우 3.3㎡당 공급가(VAT 별도)는 1200만원∼3700만원대, 오피스텔은 850만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굿몰측은 한국의 관문으로 영종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이용객 4000만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2017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시 연간이용객은 7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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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