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선 TV토론회서 후보간 ‘집단 난타전’

‘안보분야’ 총론엔 이구동성 각론선 가지각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들이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서 후보간 난타전을 벌였다.

이들 후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홀서 진행된 한국기자협회·SBS 공동 주최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대선 후보들이 본선에 임하면서 열린 첫 TV 합동토론회로 기자협회가 최초로 개최해 열렸다. 5명의 후보들은 초반부터 긴장된 표정으로 토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펼쳤다.

후보들은 최근 ‘한반도 전쟁설’과 관련해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선 각자 차이를 보였다.

후보들은 북한이 도발수위를 올리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군사적 타격을 가하려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한 목소리로 “전쟁은 막아야 한다”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이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과 만반의 준비는 하되 국민안전을 위해 끝까지 이해당사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부딪혔다.


홍준표 후보는 “우선 미국 측과 협의해 선제타격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선제타격이 이뤄지면 전군에 비상경계 태세를 내리고 국토 수복작전에 즉각 돌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중국 정상과 통화하겠다. 와튼스쿨 동문인 트럼프에게 전쟁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시진핑에게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고 말하겠다”며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즉각 중지하라고 성명을 내고 군사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선제타격은 예방적 자위권 조치다.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야하기에 안보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군사적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선제 타격을 해야 하고 우리의 군사적 준비도 다 하고 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한 한 그런 일(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특별 담화로 한반도서 군사적 행동이 없어야한다는 점을 (이해당사국에)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에 필요하면 특사를 파견해 평화를 설파하고 국민의 안전 위한 비상조치도 취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리 동의 없는 선제타격은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시키겠다”며 “그 다음 전군에 비상태세를 내리고 비상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다음으로 북한과 핫라인으로 선제타격의 빌미가 될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설득하고 중국과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적인 난타를 당했다. 공통질문과 정책검증토론까지 미소를 유지했던 문 후보였지만 주도권토론에선 여유가 다소 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홍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행보를 집중 공격할 때는 미소가 사라지고 목소리도 격앙됐다.

안 후보는 “저한테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닌가”라며 “제가 자강론을 주장했다. 연대 없이 끝까지 간다고 했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에 대해 북한에서 우호적인 보도를 하면 촛불집회가 북한과 가까운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문 후보가 제 지지 세력이 적폐세력이라고 한 건 사실이다. 문 후보 캠프 사람 중에 박근혜정부 탄생에 공을 세운 사람이 많다. 문 후보랑 손잡으면 죄가 사해지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는 “(적폐세력이) 실제 지지했다. 그 정당(자유한국당) 윤상현, 김진태가 지지발언하고 유명 극우논객이 자기 희망이 안 되니 안철수 밀자고 했다”며 “안 후보의 말이야 말로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랑 함께 하는 분 중에 이번 국정농단 세력에 관여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맞섰다.

안보분야 총론 이구동성 각론서 각양각색
집중난타 당하던 문재인, 미소 잃고 고성

홍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노 전 대통령이 640만달러 뇌물 수수할 때 몰랐느냐”고 핵직구를 날렸다. 문 후보는 웃으면서 “지금 노 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하는 거냐”라며 “아니다. 그리고 그 말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후보는 재차 “알았나. 몰랐나. 장부가 있다. 그것을 몰랐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욕하면 안 된다. 최순실은 밖에 있고 어쩌다 왔다 갔다 했다”며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 같이 붙어있었다. 그런데 몰라도 용서가 되고 최순실은 왔다 갔다 했는데 몰랐다고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고 비꼬았다.

문 후보는 “옛날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법원에 개입했는지 몰라도 참여정부는 법원에 개입한 적 없다”며 “정확하게 물어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정부서 개입했느냐고 물어라. 노무현정부가 했다고 하면 또 책임질 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창당 과정서 5·18광주화민주화운동 등을 정당강령에서 삭제하려 했다는 논란을 되짚으며 역공에 나섰다.

문 후보는 “옛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시절 정당강령서 5·18광주민주화운동, 6·15남북공동선언 등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 후보가 “없다”고 부인하자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고 거듭 공격했다.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 실무 논의과정서 잘못 발언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당 강령을 보면 모두 있다”며 부인했다.

문 후보는 “비판 받아서 (수정했느냐)”고 재차 공격했고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 (삭제 논란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5·18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데 동의하냐”고 다시 공세에 나섰고 안 후보는 “물론 동의한다. 지난해 11월 비폭력 평화혁명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서로에 대해 ‘강남좌파’ ‘재벌 옹호 극우’라고 칭하며 거침없는 설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유 후보를 향해 “공약이 심 후보와 비슷한데 그러면서 우파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캠프서 ‘줄푸세’를 공약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 없애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것인데 지금와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선 유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했다고 한다. 강남 좌파라는 얘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저는 좌파가 아니고 새로운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홍 후보처럼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해서는 보수가 설 땅이 없다”며 “또 줄푸세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당시에도 세금 줄이는 정책에는 반대해왔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홍 후보가 누구보다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고수한다”며 “그런 보수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보수는 서민들을 위해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홍 후보의 출마 자격을 두고 ‘세탁기 논쟁’을 벌이며 난타전을 벌였다.

홍 후보의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확 한 번 돌리자’는 발언에 유 후보는 “한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형사피고인인 홍 후보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한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안보 위기 해결한다고 24시간도 모자랄 텐데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야하지 않냐.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임기는 정지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후보는 “대법원은 유죄판결 문제가 아니고 파기환송의 문제다. 파기 환송되면 고등법원으로 내려간다. 그럴 가능성은 0.1%도 없지만, 제가 집권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만약 잘못이 있으면 임기를 마치고 감옥 가겠다”고 응수했다. 또 유 후보의 세탁기 발언에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들어갈 일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심 후보도 “(세탁기에) 갔다 왔다는데 고장 난 세탁기 아니냐”며 “피의자로 재판 받으러 다녔으면 경남도민에게 석고사죄하고 사퇴해야 할 분이 ‘꼼수사퇴’ 해서 도민의 참정권까지 가로막는 건 너무 파렴치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그는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홍 후보의 경우는 정책보다는 자격부터 따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세탁기가 삼성세탁기다. (심 후보를 포함한 안철수·유승민 후보도)대선에 나왔다면 4월9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대선서 떨어지고 의원 계속하려고 하면 되느냐. 저만 등록하기 전에 사퇴하라는 것은 무슨 원칙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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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