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내집장만을 위한 이상적인 주택공급제도 지역주택조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일부서 얘기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우려스러운 점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큰 분양시장에서 분양에 대한 책임이 조합에게 있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질 경우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못 추진돼 나타난 부작용만을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동전의 한쪽 면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적고, 지금처럼 아파트 실수요자층의 구매훈풍이 불어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공으로 이어지면 저렴한 주택구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 조합 시행사에서 토지확보 문제나 원활하지 않은 사업추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전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 혼란을 유발시켜 저렴한 내집장만을 위해 건실히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들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신뢰도 제고 기대


시장의 자정기능을 거쳐 현재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단계서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서 3회로 늘렸다. 또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조합원 공개모집도 의무화됐다.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불량 주택조합이 걸러지면서 저렴한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06건으로 2010년(7건) 보다 15배가량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은 중견 건설사에만 국한됐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대형 건설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추세다.

사업주체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중요

그동안 대형건설사들은 사업 이익이 별로 없고 브랜드이미지에 손상을 염려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참여를 꺼려왔고, 중견이나 중소건설사들은 조합원이 모이고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참여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도의 순수한 의도만을 믿고 조합원으로 참여한 서민들만 평생의 꿈인 내집장만의 문턱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은 가운데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참여자인 시행사, 주택 구매자, 시공사가 잘 조화를 이루며 모두가 윈윈하는 성공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의 사업 추진형태를 보면, 이 사업에 경험많은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의 본래 취지인 실수요자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내집 장만이 가능하게 하는 ‘착한’ 건설사다.

자신들의 아파트 브랜드를 사업초기부터 제공하며 자신들만의 남다른 안목과 노하우로 토지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토지확보 후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브랜드 가치를 더해서 인기가 높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마케팅 및 광고홍보로 조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원활하게 조합원 모집과 사업 승인, 시공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제도 문제 아닌 사업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져
경험 많은 서희건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앞장

서희건설은 현재,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성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참여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업을 보는 기준에 따라 시공사로 참여할 사업을 선별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이 결국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지속적인 사업성공으로 이어가고 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서희건설이다.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8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9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주택조합은 전국 최다인 84개 단지 79,668세대이다. 이는 앞으로 5년간 물량에 달하는 수준으로 업계 최고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토지 확보와 사업 인허가, 자금 관리의 안정성 부분에서 위험성이 따른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상분양 가구의 50%에 달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사업승인을 위해 95% 토지확보가 돼야 하므로 사업추진 중에 겪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건설사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하는 이유는 단지 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자체사업을 추진하듯 관리해준다는 것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다.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마다 착공까지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는 '80% 조합원 모집 후 착공'이라는 원칙 때문이다. 법으로만 따지면 주택조합은 가구의 50%이상의 조합원만 모집하면 사업승인이 가능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서희건설은 80%이상 조합원 모집 후 착공에 들어간다.

이 원칙은 착공 후 느슨해질 수 있는 조합원모집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과 안정성을 높여 사업에 대한 불신을 줄여준다.

또한, 80% 조합원 모집 이후 은행 중도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타 일반분양 사업 대비 미분양 리스크가 낮아 최근 정부의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규제강화 속에서도 서희건설은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을 찾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실제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사업이고 서희건설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대출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입주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다. 하지만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적다. 서희건설은 토지확보 후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브랜드 가치까지 더해져 인기가 높다.

남다른 안목과 노하우로 토지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옥석을 골라 사업이 되는 사업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서희건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실패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거르고 걸러진 사업장은 입지의 탁월함은 물론, 가격적인 이점까지 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희건설은 단지의 실용적인 공간설계와 심플한 디자인을 위해 주부의 마음을 잘 아는 여성 전문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상품개발팀 전원을 여성으로 배치해 하루 일과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주부의 눈높이로 평면설계부터 수납공간,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쌓인 많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을 적극 지원해 사업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다"며 "시공사의 풍부한 경험 하에 조합원 모집과 사업승인, 시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시 제도개선 통한 주택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당장 보이는 문제점만 부각하기 보다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장점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일부 잘못된 사업추진 사례로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싸잡아 잘못된 사업으로 매도해서 근본 취지에 맞춰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실한 조합과 저렴하게 내집 장만을 꿈꾸고 있는 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일부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국토부는 이런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서민 주택마련의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구족이 늘어나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대세인 지금의 흐름속에서 주택시장도 건설사가 상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기존의 방식서 벗어나 실수요자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형태인 지역주택조합이 현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사업의 대안으로 확대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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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