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문제 있는’ 문재인 사람들

문 앞에 장사진 “골라도 꼭…”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 나갈 땐 내부의 위험요소가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지율 1위의 대선후보 캠프라면 더욱 그렇다. 주변의 환호에 시야는 좁아지고, 위험을 느끼는 감각은 무뎌진다. 그러다 기세가 주춤해지면 내부에 똬리를 틀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때쯤 되면 이미 판이 흔들릴 만큼 위험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수습 불가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약 7시간 만인 오후 8시35분에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81일 만이다. 17차까지 이어진 변론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말 그대로 피 튀기는 혈전을 벌였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남은 8인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13일 전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탄핵 선고 성큼
벚꽃대선 가능성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10일 혹은 13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5월 중순 이전에 조기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고, 국민의당은 제3지대 인사들과 결집을 시도 중이다. 야당 대선 후보들의 선전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여당 후보들은 ‘보수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자원이 넘쳐난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합치면 세 사람의 지지율 합이 50%를 훌쩍 넘는다.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경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후보들은 캠프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 전 대표 측은 캠프명을 ‘더문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종석 홍보본부장과 손혜원 홍보부본부장이 작명한 더문캠은 ‘더 강해진’과 ‘더불어민주당’서 따온 ‘더’ 문 전 대표의 상징어 ‘문(Moon, 달)’ 캠프의 ‘캠’을 조합한 것이다.
 

더문캠은 비서실·종합상황실 등 2실과 7본부 체제로 조직을 구성했다. 박스권을 탈출해 30%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모여드는 당내외 지지 세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매머드급 자문단을 꾸리는 만큼 잡음도 상당하다.

스타트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끊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경희대서 연 북콘서트에서 전 전 사령관을 캠프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영원한 특전사령관’으로 불리는 전 전 사령관의 영입은 ‘민주당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타파할 묘수로 꼽혔으나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영입 나흘 만에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승진 파티에 성신여대 교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조모 교수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캠프 구성원들의 이력 논란 불거져
각종 논란에 밝혀지지 않은 의혹도

“집사람에게 비리가 있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은 기름을 부었다.

5·18 발언이 불거지자 전 전 사령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고 문 전 대표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결국 그는 지난달 10일 사과의 뜻을 밝히고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했다.


캠프 영입 인사의 구설 논란은 또 나왔다.

장·차관급 인사 60여명으로 구성된 문 전 대표의 국정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오마이TV와 인터뷰서 김정남 피살사건을 거론하며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납치해 죽이려 한 사건과 같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솔직히 비난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영입 인사들
줄줄이 구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정 전 장관의 발언에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2일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서 정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김정남 피살사건을 대한민국 역사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며 우리가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고 한 것은 충격”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문 전 대표는 정 전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이것이 정 전 장관의 발언으로 황당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만약 문 전 대표가 해임을 거부하면 국민은 문 전 대표의 인식도 정 전 장관과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결국 문 전 대표는 “정 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정 전 장관의 말씀 취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라며 “나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를 비호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10년의 힘 자문단에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합류했다. 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서 물러난 인물이다. 신정아 스캔들은 권력형 비리 의혹과 학력위조 논란으로 참여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가 시발점이 된 당시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서 변 전 실장과 신 전 교수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도 ‘폭탄’을 하나씩 안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송영길 의원을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문 전 대표는 송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영입 첫날부터 불협화음이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두고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며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거 없는
사람 없나?

총괄본부장이 캠프에 합류하자마자 후보의 공약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어 “당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적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런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나가고 있다. 후보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캠프나 선대위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후보는 저”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19대 국회 당시 시집 강매 논란으로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노영민 전 의원은 캠프서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노 전 의원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시절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국회 산업위원회 산하 기관에 자신의 두 번째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노 전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당시 여론이 ‘의원 갑질’ 논란으로 악화되면서 결국 그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막말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더 겪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컨벤션센터서 있었던 ‘문재인 캠프 충북활동가 모임’ 자리서 현안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노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당대표(당시 원내대표)가 탄핵국면을 이용해 총리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몰래 만나고 김무성 전 대표와 뒷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노 전 의원의 발언에 크게 반발했다. 충북도당은 노 전 의원에게 “근거 없는 비방이자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제의 발언이 나온 모임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행사와 발언에 대해 “행사의 성격과 참석자 신분,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캠프서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은 보좌관 비리 의혹으로 20대 총선서 컷오프의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보좌관과 비서관이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전 전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전 전 의원은 공식입장서 “보좌관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사적 유용이 아닌 전액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증명돼 비리가 아닌 표적 정치탄압으로 드러났다”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연좌제 컷오프는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했지만 상황을 되돌리진 못했다. 결국 전 전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자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한 전례가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당선이 무효된다.

대선가도에 위험 요소?
후보 정책 불똥 튀기도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리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렇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 조 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적용대상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여야 하는데 당시 태장동은 선거구 획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서 태장동 주민에게 쌀을 준 행위를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김 의원이 산악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나 참석 경위 등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비선 3철’을 둘러싼 말도 나오고 있다. 3철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해철 의원,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 사람은 문 전 대표의 비선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이들 중 양 전 비서관은 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고, 전 의원은 캠프에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경기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와 더문캠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정치권을 떠나 있지만 막후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캠프에선 비선이다, 3철이다 이런 말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비선 3철 논란에 대해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비선으로 지목되는 ‘3철’ 가운데 어떤 ‘철’은 지방으로 가서 서울에 없다. 3철은 없다”며 “내가 지금 원외에 있으니 전해철 의원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캠프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전 원장은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 겸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4년 12월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에 선임됐지만 1년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전격 사퇴했다.

당시 전 전 원장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야권신당 창당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갑작스러운 사퇴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했지만 전 전 원장은 “절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여전한 의문들
발목 잡을지도

전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딸이 외교부 특별채용에 단독 합격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전 원장의 딸은 외교부가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 6급 한 명을 뽑는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미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을 특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인력정원을 늘려 전 전 원장의 딸을 합격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전 전 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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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