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북한이 노리는’ 김정은의 데스노트

다음은 누구? 암살 타깃 리스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몰래 사람을 죽임’ 암살의 사전적 의미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서 여성 2명에게 독극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사망한 김정남을 보면 암살의 사전적 의미가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대담한 범행이었다. 사건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북한 배후설’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다음 타깃은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방이 뻥 뚫린 공항서 여성 2명이 스쳐갔을 뿐이다. 그 한 번의 스침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쓰러졌다. 김정남은 지난 13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전 10시)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청사에서 독극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고 실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오전 11시께 사망했다. 김정남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용의자와 그 배후를 둘러싸고 수많은 억측이 쏟아졌다.

김정남 피살
북 배후 확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도안 티흐엉,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 등 여성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여성 용의자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7일 북한 국적의 리정철을 체포했고, 19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리정철 등 신원이 확인된 북한 국적의 남성 용의자 5명 중 4명은 모두 사건 직후 출국했다고 발표했다.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17일)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북한이 배후가 아니다”(20일)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22일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공개했다. 또 앞서 지목한 5명의 남성 용의자 중 4명은 이미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한 명은 아직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서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용의자, 북한 국적자들의 행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배후는 북한인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통일부는 강철 북한대사가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가 한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21일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주요 탈북인사들의 안전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서 열린 김정남 피살 사건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국내에도 북한서 보낸 암살자가 잠입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서 활동 중인 암살자는 남성 2명으로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내놨다. 또 지난해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두고 “워낙 고위급 인사였고 최근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암살) 타깃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눈엣가시’ 꼽히는 탈북인사 초긴장
이미 암살자 잡입? 경찰 경계 강화

‘암살 타깃 1순위’로 지목된 태 전 공사는 지난해 8월17일, 영국 주재 공사로 지내던 중 일가족과 함께 망명했다. 공사는 대사 다음 서열로, 태 전 공사는 탈북 외교관 중 지난 1997년 미국으로 망명한 장승길 주 이집트 대사 다음으로 최고위직이다. 그는 10년 이상 덴마크와 영국 등 서방 세계서 북한 체제 선전 등 외교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태 전 공사는 서유럽 사정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평가받았다. 200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서 열린 북한과 유럽연합의 인권대화 때 대표단 단장으로 나서면서 외교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학창시절 중국 유학을 통해 중국어를 익힌 태 전 공사는 평양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했고 이후 외무성 8국에 배치됐다.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굵직한 직무를 맡았던 태 전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2인자 자리까지 올랐다. 그에 대한 북한의 신임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그의 탈북은 북한 당국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북한 대남 매체들은 그를 가리켜 ‘특급 범죄자’라고 맹비난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달 MBC와 인터뷰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정은 체제에는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김정은은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을 이유로 탈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 전 공사는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의 사악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사건”이라며 “체제 붕괴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이 세상에 태어난 첫날부터 오늘까지 테러를 생존 수준으로 간주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태 전 공사에 대한 경호 수위는 김정남 피살 사건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태 전 공사 측은 암살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외부활동을 잠정 중단키로 했지만 태 전 공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개활동을 계속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태 전 공사는 “어떤 위협이 조성된다 해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한 순간도 중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한 방송과 인터뷰서 진행자가 “(김정은이) 당신을 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느냐”고 묻자 “물론이다. 나도 암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암살 위협에 노출돼 있음을 고백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역시 표적 1순위로 거론된다. 하 의원은 지난 16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사실 후지산 혈통”이라며 “(김정남 피살 사건은) 백두혈통에 대한 김정은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두혈통은 김일성 주석과 부인 김정숙이 백두산서 항일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신격화한 내용으로 일종의 권력 정통성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김정남은 백두혈통의 장자이자 그의 아들인 김한솔도 백두혈통이다.

하 의원의 말대로 김정은이 권력 정통성을 위해 이복형을 암살했다면 김한솔은 ‘또 다른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태영호 1순위
“그래도 활동”

현재 김한솔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솔이 비밀리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해 변장한 채 영안실서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돌았지만 현재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한솔이 입국하면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한솔은 김정남이 1995년 동거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2011년부터 보스니아의 유나이티드월드칼리지 모스타르 분교서 유학생활을 했다. 이후 프랑스 르아브르 파리정치대학을 졸업하고 지난해 9월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에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솔은 대학원 등록 전 중국 정부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진학을 포기했다고 알려졌다. 영국서 생활할 경우 북한의 암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버지 김정남을 따라 외국서 자란 김한솔은 10대 때부터 머리를 염색하는 등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때 자신의 SNS에 “나는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후 미국 공영방송과 인터뷰에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2012년에는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대사관이 피살된 남자가 김정남이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는 것을 두고 시신의 신원 확인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김한솔을 찾아 DNA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것.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한솔을 비롯한 김정남의 가족들이 사건 이후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쓰면서 행적을 드러내지 않고 현지 정부의 엄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중이다.

김정은의 숙부 김평일 주 체코 북한대사가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홍콩 인터넷매체 <홍콩01>은 김평일과 김정남은 유사한 점이 많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세계탈북자대회서 김평일을 망명정부 지도자로 추대했다는 설이 그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서 “지난해 10월 체코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통해 현지서 열린 외교행사에 참석한 김평일 대사에게 ‘국제탈북민연대가 망명정부 수립을 위해 당신과 접촉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구두로 전했다”고 밝혔다. 김평일은 당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백두혈통 김한솔
행방 묘연한 상황

홍콩의 시사평론가는 김평일이 공개적으로 탈북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행동을 조심하고 있지만 김정은정권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가 다음 암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체코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체코 당국은 김평일이 외부 약속 등으로 외출할 때마다 동향을 점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내 주요 탈북 인사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 경계령을 최고 수위로 올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서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은 테러 대응 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탈북 인사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노리는 국내 주요 탈북인사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년 전 독살 위기를 넘겼고, 지금도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1년 독침으로 박 대표를 암살하려 한 혐의로 탈북자 출신 공작원 안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안씨는 독총과 독침을 가지고 있었다.

침에는 10㎎만 인체에 들어가도 즉사할 수 있는 브롬화네오스티그민이라는 독약 성분이 묻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법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 독살 위협 사건은 김정남 피살 사건서 독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대담한 범행 방식은 20여년 전 자신의 집 앞에서 피살된 이한영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 이한영은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처이자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김정남과는 이종사촌 간이다.

1978년 모스크바 외국어대 어문학부를 전공한 엘리트 출신 이한영은 1982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KBS 국제국 러시아어 방송 PD로 근무했던 이한영은 1996년 김정일의 사생활을 담은 <대동강 로열패밀리 서울 잠행 14년>을 출간해 관심을 끌었다.

거슬렸다간 소리소문 없이…
친인척도 가차 없이 제거

그로부터 1년 뒤인 1997년 2월15일 이한영은 망명 15년 만에 경기도 자택서 피살당했다. 현장서 북한제 권총에 사용되는 탄피가 발견됐고 이한영이 의식을 잃기 전 ‘간첩’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범인은 검거하지 못했다.

이한영은 ‘한국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의미로 이름까지 개명한 상황이었기에 그의 죽음에 대한 충격은 더욱 컸다. 이후 2003년 2월 이한영의 아내 김모씨는 국가를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남편은 국가가 철저히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 요시찰 보호 대상이었지만 북한 암살단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남편의 신상정보를 빼내 그를 살해할 때까지 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남편이 사망한 후 추가 테러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의 활동을 제한해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2008년 대법원은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언론 인터뷰와 TV 출연 등을 통해 자신을 노출한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 유족에게 969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사망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1997년 망명한 이래 평생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황장엽은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권력층 중 최고위직으로 꼽힌다. 망명 당시 직책은 노동당 중앙위 국제담당 비서였다. 주체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에 ‘주체사상의 대부’로 알려져 있다.

황장엽은 망명 이후 북한 체제 비판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던 황장엽은 북한으로선 꼭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실제 2010년 국내에 탈북자로 위장한 ‘황장엽 암살 2인조’가 침투했다가 사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황씨를 살해하라는 북한 고위직의 지시를 받고 중국과 태국을 거쳐 입국했다가 잡혔다.

북한은 지난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한 북한 배후설은 ‘음모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김정남 사망 이후 열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 측은 담화에서 김정남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공화국 공민의 쇼크사’로 지칭했다.

북한은 담화문서 사망한 공화국 공민은 심장 쇼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부검을 할 필요가 없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시신 부검은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인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한영 피살과
대담수법 닮아

또 북한 배후설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고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고 있었다”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근혜 역도의 숨통을 열어주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보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반응에 통일부 관계자는 “억지주장이자 궤변”이라며 “(북한 반응은) 예상해왔던 것이고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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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