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첫 당권'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

‘킹메이커’ 세 번째 대통령 만드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침내 당권을 거머쥐었다. 박지원 신임 당 대표는 ‘정치9단’ ‘책사’ ‘킹메이커’ 등의 별명처럼 정치권서 손꼽히는 정치력을 가졌지만 유독 당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국민의당을 접수하면서 19대 대선의 키맨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둔 탄핵정국서 조기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 박 신임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상된 결과였다. 지난 1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61.6%(1인 2표)를 얻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함께 출마한 문병호 전 의원(50.9%), 김영환 전 의원(39.4%), 황주홍 의원(26.9%), 손금주 의원(21.1%)은 최고위원으로 자동 선출됐다.

박 신임대표는 마지막까지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유력주자였다. 레이스 내내 제기됐던 ‘박지원 대세론’이 현실화된 셈이다.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 홀로 당을 이끈 이력이 당 대표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변 없는 승리
4수 만에 당대표

박 신임대표는 전당대회 승리로 4수 만에 정규직 당대표 자리를 꿰찼다. 박 신임대표는 2010년 민주당, 2012년 민주통합당, 지난해 국민의당 등 원내대표만 3번 역임하는 진기록을 세웠지만 한 번도 정규직 당대표를 맡은 적이 없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밀려 4위에 그쳤다. 19대 총선 이후에도 당권에 도전했지만 당내 상황으로 꿈을 접어야 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면서 당권을 손에 쥐는 듯 했지만 3.5%포인트라는 근소한 차로 패했다. 박 신임대표에게 이번 전당대회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한 박 신임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서 38석을 얻어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한 국민의당을 잘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만장일치 합의추대 방식으로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후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동반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됐다. 박 신임대표는 총선서 과반의석을 얻지 못한 거대 양당의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해왔다. 의석은 38석에 불과했지만 국민의당이 양당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박 신임대표 덕분이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특히 존재감을 과시했던 건 지난달,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였다. 박 신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일로 예정돼있던 탄핵 표결 처리를 같은 달 9일로 미루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당시 박 신임대표는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9일까지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절정에 이르렀고, 그 속에서 대통령 탄핵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탄핵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국민의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그러다가 같은 달 9일, 본회의 표결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234명 찬성)하면서 박 신임대표의 행동은 면죄부를 받았다.

영원한 DJ 비서실장 “일냈다”
조기대선 정국서 정치권 흔들 듯


일각에선 ‘2일에 표결을 진행했으면 통과가 안됐을 수도 있다. 9일로 미룬 게 신의 한 수’라는 등 그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탄핵 표결 공방은 160일간 이어진 ‘박지원 비대위 체제’에 내상을 입혔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3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말이 대세였다.

박 신임대표는 이번에 당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킹메이커이자 키맨으로 20대 대선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기 대선은 이미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후보들이 넘쳐나는 야권에선 벌써부터 경선룰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등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박 신임대표는 당 대표선거 출마 선언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기자회견서 그는 “당은 키우고 당원은 섬기고 우리 후보는 반드시 대통령 만들고, 박지원 ‘3GO프로젝트’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안철수·천정배를 대선후보로 우뚝 세우고 손학규·정운찬 등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을 모셔 대선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페이스북에는 “나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당선시켜봤다”며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썼다. 이어 자신을 고구마에 비유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고구마는 부패하지만 생수는 깨끗하다”며 “생수와 같은 안철수는 싸우지 못하니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당에 들어와 강한 경선을 할 수 있다”며 유력 대선후보로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대북송금·저축은행
대법원서 전부 승리

박 신임대표는 대통령을 두 번 만들었다는 본인의 말처럼 킹메이커로서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가 처음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거론될 때 연임 의지를 드러내던 주승용 의원(현 국민의당 원내대표)이 “정치력이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라며 도전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이를 방증한다. 그의 정치력은 남다른 이력과 핵심 요직들을 두루 거치면서 쌓였다.

1942년 전남 진도 출생인 박 신임대표는 목포 문태고와 단국대 상학과를 나왔다. 30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가발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은 1983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받았다가 무기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후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을 떠난 상황이었다. 이 기간 동안 박 신임대표가 김 전 대통령의 생활비를 댔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 출국 당시 전두환정부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1985년 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 박 신임대표는 1987년 김 전 대통령이 귀국하자 미 영주권을 포기하고 함께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치에 첫발을 들였다.

1992년 14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그는 4년간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서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명대변인’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SNS,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피력하는 그의 스타일은 과거 대변인 시절 내공 덕분이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 박 신임대표의 말 한 마디가 정치권에 후폭풍을 불러오는 일도 많아 “언론을 상대하고 이슈를 선점하는 면에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1996년 15대 총선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당시 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97년 대선서 김 전 대통령의 당선에 공을 세운 박 신임대표는 국민의정부 출범 후 청와대 대변인, 공보수석, 정책특보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민의정부 2인자’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김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1999년 문화관광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잠시 청와대를 떠났지만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시 입성해 임기 말까지 김 전 대통령을 보필했다. 박 신임대표를 거론할 때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DJ의 마지막 비서실장’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이뤄질 당시에는 막후에서 남북의 의견을 조율해 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박 신임대표가 현재 사용 중인 국회 의원회관 615호는 6·15공동선언을 상징한다.

두 지도자의 만남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고, 그 과정서 박 신임대표는 대북교섭력을 인정받았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조기 대선 역할론
킹메이커 급부상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들어 진행된 대북송금 특검이 그 발단이었다. 2000년 현대그룹서 대북 7대 사업권 확보 및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비밀자금을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이었다. 당시 특검은 북한 측에 5억달러의 돈이 흘러간 사실을 밝혀냈고,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박 신임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과 2심서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건네받고 남북정상회담 대북송금 과정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반전은 대법원서 나왔다. 2004년 대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박 신임대표의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금품 전달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박 신임대표는 2006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른 박 신임대표는 2007년 2월 노무현정부 말기에 특별사면됐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특검수사는 조작이었다. 저는 지난 시간동안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이겨냈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별사면 이후 정계에 복귀했지만 통합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 개혁으로 2008년 18대 총선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는 전남 목포에 무소속 출마를 감행, 결국 당선됐다. 14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한 박 신임대표는 그해 8월 복당했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을 지내며 기반을 다졌다.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사위원 자격으로 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의혹들을 폭로하면서 ‘청문회 스타’로 급부상했다. 그는 청문회서 천 후보자의 위장전입, 천 후보자의 부인이 해외여행 때마다 고급 명품을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폭로했고, 결국 천 후보자는 사퇴했다.

재미사업가서 정치인으로
검찰 악연…끝내 살아남아

이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진두지휘하면서 이명박정부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히 정 감사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사퇴하지 않으면 매일 한 건씩 폭로하겠다”고 압박해 청문회 시작 전에 사퇴를 이끌어냈던 사건(?)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서 기사회생한 후 정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그에게 다시 한 번 위기가 닥쳤다.
 

2012년 9월 검찰은 박 신임대표가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신임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지만 2013년 1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로 ‘증거 부족’을 들었다.

2015년 7월 열린 항소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박 신임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서 다시 뒤집혔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두고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같은해 6월 열린 파기환송심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박 신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 신임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서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검찰과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서 검찰에 승리한 박 신임대표는 당 대표로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선거 유세 내내 안 전 대표의 자강론에 힘을 보태고 호남과 충청의 정치적 연합인 뉴DJP(김대중·김종필)연합 등 불거진 연대론과 선을 긋는 데 공을 들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박 신임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충청권과의 뉴DJP연합에 관심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더민주 최인호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당은 정권교체보다 패권주의 청산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이어 반기문 전 총장을 포함한 뉴DJP연합에 관심 있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정권교체 부정 발언으로 너무 충격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DJ는 역사적 정권교체를 위해 연대했지만 반기문과의 연대는 박근혜정권의 연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신임대표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2년 반쯤 전, 반 전 총장 측이 뉴DJP연합을 먼저 제안했다. 그 이후로 반 총장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최근 박연차 23만달러 수수 의혹, 동생 및 조카의 미국에서 뇌물 혐의 기소 등 문제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이냐 반이냐
그의 선택은?

박 신임대표는 현재 모든 관심을 정권교체에 쏟고 있다. 지난 3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국민의당 후보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지난 11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았던 소속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며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자신의 SNS에 남기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박 신임대표가 당대표로서 전면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본격적인 야권 대선후보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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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