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첫 당권'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

‘킹메이커’ 세 번째 대통령 만드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침내 당권을 거머쥐었다. 박지원 신임 당 대표는 ‘정치9단’ ‘책사’ ‘킹메이커’ 등의 별명처럼 정치권서 손꼽히는 정치력을 가졌지만 유독 당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국민의당을 접수하면서 19대 대선의 키맨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둔 탄핵정국서 조기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 박 신임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상된 결과였다. 지난 1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61.6%(1인 2표)를 얻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함께 출마한 문병호 전 의원(50.9%), 김영환 전 의원(39.4%), 황주홍 의원(26.9%), 손금주 의원(21.1%)은 최고위원으로 자동 선출됐다.

박 신임대표는 마지막까지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유력주자였다. 레이스 내내 제기됐던 ‘박지원 대세론’이 현실화된 셈이다.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 홀로 당을 이끈 이력이 당 대표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변 없는 승리
4수 만에 당대표

박 신임대표는 전당대회 승리로 4수 만에 정규직 당대표 자리를 꿰찼다. 박 신임대표는 2010년 민주당, 2012년 민주통합당, 지난해 국민의당 등 원내대표만 3번 역임하는 진기록을 세웠지만 한 번도 정규직 당대표를 맡은 적이 없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밀려 4위에 그쳤다. 19대 총선 이후에도 당권에 도전했지만 당내 상황으로 꿈을 접어야 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면서 당권을 손에 쥐는 듯 했지만 3.5%포인트라는 근소한 차로 패했다. 박 신임대표에게 이번 전당대회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한 박 신임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서 38석을 얻어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한 국민의당을 잘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만장일치 합의추대 방식으로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후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동반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됐다. 박 신임대표는 총선서 과반의석을 얻지 못한 거대 양당의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해왔다. 의석은 38석에 불과했지만 국민의당이 양당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박 신임대표 덕분이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특히 존재감을 과시했던 건 지난달,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였다. 박 신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일로 예정돼있던 탄핵 표결 처리를 같은 달 9일로 미루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당시 박 신임대표는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9일까지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절정에 이르렀고, 그 속에서 대통령 탄핵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탄핵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국민의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그러다가 같은 달 9일, 본회의 표결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234명 찬성)하면서 박 신임대표의 행동은 면죄부를 받았다.

영원한 DJ 비서실장 “일냈다”
조기대선 정국서 정치권 흔들 듯


일각에선 ‘2일에 표결을 진행했으면 통과가 안됐을 수도 있다. 9일로 미룬 게 신의 한 수’라는 등 그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탄핵 표결 공방은 160일간 이어진 ‘박지원 비대위 체제’에 내상을 입혔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3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말이 대세였다.

박 신임대표는 이번에 당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킹메이커이자 키맨으로 20대 대선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기 대선은 이미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후보들이 넘쳐나는 야권에선 벌써부터 경선룰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등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박 신임대표는 당 대표선거 출마 선언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기자회견서 그는 “당은 키우고 당원은 섬기고 우리 후보는 반드시 대통령 만들고, 박지원 ‘3GO프로젝트’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안철수·천정배를 대선후보로 우뚝 세우고 손학규·정운찬 등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을 모셔 대선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페이스북에는 “나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당선시켜봤다”며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썼다. 이어 자신을 고구마에 비유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고구마는 부패하지만 생수는 깨끗하다”며 “생수와 같은 안철수는 싸우지 못하니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당에 들어와 강한 경선을 할 수 있다”며 유력 대선후보로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대북송금·저축은행
대법원서 전부 승리

박 신임대표는 대통령을 두 번 만들었다는 본인의 말처럼 킹메이커로서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가 처음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거론될 때 연임 의지를 드러내던 주승용 의원(현 국민의당 원내대표)이 “정치력이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라며 도전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이를 방증한다. 그의 정치력은 남다른 이력과 핵심 요직들을 두루 거치면서 쌓였다.

1942년 전남 진도 출생인 박 신임대표는 목포 문태고와 단국대 상학과를 나왔다. 30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가발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은 1983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받았다가 무기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후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을 떠난 상황이었다. 이 기간 동안 박 신임대표가 김 전 대통령의 생활비를 댔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 출국 당시 전두환정부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1985년 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 박 신임대표는 1987년 김 전 대통령이 귀국하자 미 영주권을 포기하고 함께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치에 첫발을 들였다.

1992년 14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그는 4년간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서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명대변인’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SNS,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피력하는 그의 스타일은 과거 대변인 시절 내공 덕분이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 박 신임대표의 말 한 마디가 정치권에 후폭풍을 불러오는 일도 많아 “언론을 상대하고 이슈를 선점하는 면에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1996년 15대 총선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당시 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97년 대선서 김 전 대통령의 당선에 공을 세운 박 신임대표는 국민의정부 출범 후 청와대 대변인, 공보수석, 정책특보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민의정부 2인자’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김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1999년 문화관광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잠시 청와대를 떠났지만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시 입성해 임기 말까지 김 전 대통령을 보필했다. 박 신임대표를 거론할 때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DJ의 마지막 비서실장’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이뤄질 당시에는 막후에서 남북의 의견을 조율해 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박 신임대표가 현재 사용 중인 국회 의원회관 615호는 6·15공동선언을 상징한다.

두 지도자의 만남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고, 그 과정서 박 신임대표는 대북교섭력을 인정받았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조기 대선 역할론
킹메이커 급부상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들어 진행된 대북송금 특검이 그 발단이었다. 2000년 현대그룹서 대북 7대 사업권 확보 및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비밀자금을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이었다. 당시 특검은 북한 측에 5억달러의 돈이 흘러간 사실을 밝혀냈고,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박 신임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과 2심서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건네받고 남북정상회담 대북송금 과정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반전은 대법원서 나왔다. 2004년 대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박 신임대표의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금품 전달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박 신임대표는 2006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른 박 신임대표는 2007년 2월 노무현정부 말기에 특별사면됐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특검수사는 조작이었다. 저는 지난 시간동안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이겨냈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별사면 이후 정계에 복귀했지만 통합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 개혁으로 2008년 18대 총선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는 전남 목포에 무소속 출마를 감행, 결국 당선됐다. 14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한 박 신임대표는 그해 8월 복당했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을 지내며 기반을 다졌다.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사위원 자격으로 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의혹들을 폭로하면서 ‘청문회 스타’로 급부상했다. 그는 청문회서 천 후보자의 위장전입, 천 후보자의 부인이 해외여행 때마다 고급 명품을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폭로했고, 결국 천 후보자는 사퇴했다.

재미사업가서 정치인으로
검찰 악연…끝내 살아남아

이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진두지휘하면서 이명박정부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히 정 감사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사퇴하지 않으면 매일 한 건씩 폭로하겠다”고 압박해 청문회 시작 전에 사퇴를 이끌어냈던 사건(?)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서 기사회생한 후 정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그에게 다시 한 번 위기가 닥쳤다.
 

2012년 9월 검찰은 박 신임대표가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신임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지만 2013년 1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로 ‘증거 부족’을 들었다.

2015년 7월 열린 항소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박 신임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서 다시 뒤집혔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두고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같은해 6월 열린 파기환송심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박 신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 신임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서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검찰과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서 검찰에 승리한 박 신임대표는 당 대표로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선거 유세 내내 안 전 대표의 자강론에 힘을 보태고 호남과 충청의 정치적 연합인 뉴DJP(김대중·김종필)연합 등 불거진 연대론과 선을 긋는 데 공을 들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박 신임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충청권과의 뉴DJP연합에 관심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더민주 최인호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당은 정권교체보다 패권주의 청산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이어 반기문 전 총장을 포함한 뉴DJP연합에 관심 있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정권교체 부정 발언으로 너무 충격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DJ는 역사적 정권교체를 위해 연대했지만 반기문과의 연대는 박근혜정권의 연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신임대표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2년 반쯤 전, 반 전 총장 측이 뉴DJP연합을 먼저 제안했다. 그 이후로 반 총장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최근 박연차 23만달러 수수 의혹, 동생 및 조카의 미국에서 뇌물 혐의 기소 등 문제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이냐 반이냐
그의 선택은?

박 신임대표는 현재 모든 관심을 정권교체에 쏟고 있다. 지난 3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국민의당 후보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지난 11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았던 소속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며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자신의 SNS에 남기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박 신임대표가 당대표로서 전면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본격적인 야권 대선후보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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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