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첫 당권'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

‘킹메이커’ 세 번째 대통령 만드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침내 당권을 거머쥐었다. 박지원 신임 당 대표는 ‘정치9단’ ‘책사’ ‘킹메이커’ 등의 별명처럼 정치권서 손꼽히는 정치력을 가졌지만 유독 당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국민의당을 접수하면서 19대 대선의 키맨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둔 탄핵정국서 조기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 박 신임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상된 결과였다. 지난 1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61.6%(1인 2표)를 얻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함께 출마한 문병호 전 의원(50.9%), 김영환 전 의원(39.4%), 황주홍 의원(26.9%), 손금주 의원(21.1%)은 최고위원으로 자동 선출됐다.

박 신임대표는 마지막까지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유력주자였다. 레이스 내내 제기됐던 ‘박지원 대세론’이 현실화된 셈이다.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 홀로 당을 이끈 이력이 당 대표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변 없는 승리
4수 만에 당대표

박 신임대표는 전당대회 승리로 4수 만에 정규직 당대표 자리를 꿰찼다. 박 신임대표는 2010년 민주당, 2012년 민주통합당, 지난해 국민의당 등 원내대표만 3번 역임하는 진기록을 세웠지만 한 번도 정규직 당대표를 맡은 적이 없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밀려 4위에 그쳤다. 19대 총선 이후에도 당권에 도전했지만 당내 상황으로 꿈을 접어야 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면서 당권을 손에 쥐는 듯 했지만 3.5%포인트라는 근소한 차로 패했다. 박 신임대표에게 이번 전당대회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한 박 신임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서 38석을 얻어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한 국민의당을 잘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만장일치 합의추대 방식으로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후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동반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됐다. 박 신임대표는 총선서 과반의석을 얻지 못한 거대 양당의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해왔다. 의석은 38석에 불과했지만 국민의당이 양당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박 신임대표 덕분이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특히 존재감을 과시했던 건 지난달,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였다. 박 신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일로 예정돼있던 탄핵 표결 처리를 같은 달 9일로 미루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당시 박 신임대표는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9일까지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절정에 이르렀고, 그 속에서 대통령 탄핵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탄핵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국민의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그러다가 같은 달 9일, 본회의 표결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234명 찬성)하면서 박 신임대표의 행동은 면죄부를 받았다.

영원한 DJ 비서실장 “일냈다”
조기대선 정국서 정치권 흔들 듯


일각에선 ‘2일에 표결을 진행했으면 통과가 안됐을 수도 있다. 9일로 미룬 게 신의 한 수’라는 등 그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탄핵 표결 공방은 160일간 이어진 ‘박지원 비대위 체제’에 내상을 입혔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3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말이 대세였다.

박 신임대표는 이번에 당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킹메이커이자 키맨으로 20대 대선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기 대선은 이미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후보들이 넘쳐나는 야권에선 벌써부터 경선룰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등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박 신임대표는 당 대표선거 출마 선언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기자회견서 그는 “당은 키우고 당원은 섬기고 우리 후보는 반드시 대통령 만들고, 박지원 ‘3GO프로젝트’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안철수·천정배를 대선후보로 우뚝 세우고 손학규·정운찬 등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을 모셔 대선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페이스북에는 “나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당선시켜봤다”며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썼다. 이어 자신을 고구마에 비유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고구마는 부패하지만 생수는 깨끗하다”며 “생수와 같은 안철수는 싸우지 못하니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당에 들어와 강한 경선을 할 수 있다”며 유력 대선후보로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대북송금·저축은행
대법원서 전부 승리

박 신임대표는 대통령을 두 번 만들었다는 본인의 말처럼 킹메이커로서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가 처음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거론될 때 연임 의지를 드러내던 주승용 의원(현 국민의당 원내대표)이 “정치력이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라며 도전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이를 방증한다. 그의 정치력은 남다른 이력과 핵심 요직들을 두루 거치면서 쌓였다.

1942년 전남 진도 출생인 박 신임대표는 목포 문태고와 단국대 상학과를 나왔다. 30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가발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은 1983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받았다가 무기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후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을 떠난 상황이었다. 이 기간 동안 박 신임대표가 김 전 대통령의 생활비를 댔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 출국 당시 전두환정부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1985년 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 박 신임대표는 1987년 김 전 대통령이 귀국하자 미 영주권을 포기하고 함께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치에 첫발을 들였다.

1992년 14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그는 4년간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서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명대변인’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SNS,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피력하는 그의 스타일은 과거 대변인 시절 내공 덕분이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 박 신임대표의 말 한 마디가 정치권에 후폭풍을 불러오는 일도 많아 “언론을 상대하고 이슈를 선점하는 면에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1996년 15대 총선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당시 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97년 대선서 김 전 대통령의 당선에 공을 세운 박 신임대표는 국민의정부 출범 후 청와대 대변인, 공보수석, 정책특보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민의정부 2인자’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김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1999년 문화관광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잠시 청와대를 떠났지만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시 입성해 임기 말까지 김 전 대통령을 보필했다. 박 신임대표를 거론할 때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DJ의 마지막 비서실장’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이뤄질 당시에는 막후에서 남북의 의견을 조율해 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박 신임대표가 현재 사용 중인 국회 의원회관 615호는 6·15공동선언을 상징한다.

두 지도자의 만남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고, 그 과정서 박 신임대표는 대북교섭력을 인정받았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조기 대선 역할론
킹메이커 급부상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들어 진행된 대북송금 특검이 그 발단이었다. 2000년 현대그룹서 대북 7대 사업권 확보 및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비밀자금을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이었다. 당시 특검은 북한 측에 5억달러의 돈이 흘러간 사실을 밝혀냈고,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박 신임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과 2심서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건네받고 남북정상회담 대북송금 과정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반전은 대법원서 나왔다. 2004년 대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박 신임대표의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금품 전달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박 신임대표는 2006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른 박 신임대표는 2007년 2월 노무현정부 말기에 특별사면됐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특검수사는 조작이었다. 저는 지난 시간동안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이겨냈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별사면 이후 정계에 복귀했지만 통합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 개혁으로 2008년 18대 총선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는 전남 목포에 무소속 출마를 감행, 결국 당선됐다. 14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한 박 신임대표는 그해 8월 복당했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을 지내며 기반을 다졌다.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사위원 자격으로 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의혹들을 폭로하면서 ‘청문회 스타’로 급부상했다. 그는 청문회서 천 후보자의 위장전입, 천 후보자의 부인이 해외여행 때마다 고급 명품을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폭로했고, 결국 천 후보자는 사퇴했다.

재미사업가서 정치인으로
검찰 악연…끝내 살아남아

이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진두지휘하면서 이명박정부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히 정 감사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사퇴하지 않으면 매일 한 건씩 폭로하겠다”고 압박해 청문회 시작 전에 사퇴를 이끌어냈던 사건(?)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서 기사회생한 후 정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그에게 다시 한 번 위기가 닥쳤다.
 

2012년 9월 검찰은 박 신임대표가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신임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지만 2013년 1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로 ‘증거 부족’을 들었다.

2015년 7월 열린 항소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박 신임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서 다시 뒤집혔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두고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같은해 6월 열린 파기환송심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박 신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 신임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서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검찰과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서 검찰에 승리한 박 신임대표는 당 대표로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선거 유세 내내 안 전 대표의 자강론에 힘을 보태고 호남과 충청의 정치적 연합인 뉴DJP(김대중·김종필)연합 등 불거진 연대론과 선을 긋는 데 공을 들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박 신임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충청권과의 뉴DJP연합에 관심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더민주 최인호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당은 정권교체보다 패권주의 청산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이어 반기문 전 총장을 포함한 뉴DJP연합에 관심 있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정권교체 부정 발언으로 너무 충격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DJ는 역사적 정권교체를 위해 연대했지만 반기문과의 연대는 박근혜정권의 연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신임대표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2년 반쯤 전, 반 전 총장 측이 뉴DJP연합을 먼저 제안했다. 그 이후로 반 총장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최근 박연차 23만달러 수수 의혹, 동생 및 조카의 미국에서 뇌물 혐의 기소 등 문제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이냐 반이냐
그의 선택은?

박 신임대표는 현재 모든 관심을 정권교체에 쏟고 있다. 지난 3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국민의당 후보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지난 11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았던 소속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며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자신의 SNS에 남기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박 신임대표가 당대표로서 전면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본격적인 야권 대선후보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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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잠 겨냥’ 다카이치 안보 밀당

‘원잠 겨냥’ 다카이치 안보 밀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불과 16일 간격을 두고 중원선을 치르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를 두고, “입헌민주당·공명당의 정당 연합에 대응하려는 조치”란 평가가 많다. 수면 아래엔 우리나라의 원잠 보유를 강하게 의식한 향후 조치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한 겨울의 단기 결전 해산’이란 해산 통칭을 지어 붙였다.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하 중원선)는 오는 8일 진행된다. 의회 해산일 이후 불과 16일이 지나 중원선이 진행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한겨울의 단기 결전 1월에 중의원이 해산돼 2월에 중원선이 진행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5년 하토야마 내각 당시 ‘하늘의 소리’ 해산 ▲1990년 가이후 내각 당시 ‘소비세’ 해산 등에 이은 세 번째다. 일본 의회에선 매년 1월엔 매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1990년 가이후 도시키 당시 총리가 이끌던 내각은 중의원 해산 이후 예산안 제출 기한인 2월28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1990년도 예산안은 6월 통과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이후 재무성 관계자들도 “3월까지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적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에선 임시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하는 후보자들·정당 관계자들에게도 겨울 선거는 극복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선거로 꼽힌다. 홋카이도 등 폭설이 자주 내리는 일본 북부에선 유세 차량 이동이 어렵고, 벽보 게시판 관리가 어렵다. 특히 여당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핵심 지지층인 고령 유권자들의 투표 불참이 이어질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일본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던 지난달 18일 “일본 북동부 아키타현엔 매년 1~2월 인도에 눈이 쌓이고 보행자가 없다”며 “눈부터 치운 후 선거 포스터를 붙여야 하고, 포스터 설치를 할 수 없는 곳도 있을 것”이란 지역 선거 관리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내무성에선 선거관리위원회에 폭설 대응 부서를 설치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가급적 사전 투표를 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각종 이권단체 등 자민당·일본유신회가 가진 전통적 조직표의 영향력은 투표율이 낮을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노렸다”고 분석한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10월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공명당이 지난달 16일 일시적으로 정당 연합 ‘중도개혁연합’을 구성한 것도 중의원 해산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조기 선거를 치러 중도개혁연합이 일본 정계에 안착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산이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지지율 간 불균형도 중의원 해산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의 지지율은 40%로 확인돼, 13%의 지지율을 기록한 중도개혁연합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런데 <요미우리신문>이 같은 날 공개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로 확인됐다. 자민당의 자체 지지율도 높지만, 더욱 우월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을 당에 유입시켜 압도적으로 중의원을 장악·재편성하는 구도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사상 세 번째 겨울 선거…노림수는? 지지율 불균형 극복·야권 연합 대응” 해산 전 기준으로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중 자민당은 196석을 보유했고, 일본유신회는 34석을 보유하는 등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3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의원 의석 27석을 가진 국민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0일 “국민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것도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심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이 중의원 과반을 넘어 310석을 확보해 전체 2/3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시킨 법원을 중의원에서 다시 의결해 통과시킬 수 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로선 중국의 경제 보복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기 전에 선거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중국이 전함을 사용하는 등 무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은 희토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 대상에 일본을 포함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 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1년 동안 이어지면, 손실액은 약 2조6000억엔(약 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대만에 큰일이 생기면, 일본은 대만 내 일본인·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하고, 미국과 공동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의 숨은 명분 중 하나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보유를 승인한 것이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를 승인했다. 이는 일본 정계에 큰 충격을 줬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그 이전에 각외 협력 형태의 연정에 합의하면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이미 원잠 도입 추진을 암시한 것이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원잠 도입 추진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 참의원에 출석해 “미국·중국이 가진 원잠을 앞으로는 한국·호주도 보유한다”며 “우리가 억지력·대처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시울프급 원잠을 시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12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원잠 도입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큰 충격 후 암시된 명분 다카이치 총리와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원잠 보유를 추진하려면 압도적인 중원선 승리가 필요하다. 일본이 원잠을 도입하려면 ▲평화헌법 제9조 개정 ▲비핵 3원칙 파기 혹은 개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조기 달성 등을 이뤄야 한다. 평화헌법 제9조는 ‘전력 불보유’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이 원잠을 보유하려면 개헌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개헌은 중의원·참의원 모두 2/3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한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310석 이상 중의원 의석을 확보해야 참의원 문턱을 밟을 수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참의원 전체 의석수 248석 중 각각 101석·19석을 보유해 전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후 참의원에서 부족한 46석을 확보하기 위한 이합집산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내년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도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6년 3월까지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의 방위 정책 방향이 담긴 핵심 지침이다. 여기엔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비핵 3원칙이 반영돼있다. 일본이 원잠을 보유하려면 비핵 3원칙·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할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잠 보유를 승인하면서 “한국이 보유할 원잠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필리 조선소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우리나라의 자본·기술력을 이전받아 해결하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한국의 원잠 건조로 인해 한국 민간 부분의 대미 투자액도 6000억달러(약 854조원)를 넘길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원잠 보유 시도를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다른 옵션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한·일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 조선업은 1990년대까지는 세계 1위였지만, 현재는 중국·우리나라에 이은 3위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진행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업 협력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일본의 군함 건조 기술력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토대로 한 카드였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오는 8일 진행되는 중원선에서 압승하면, 미국에 각종 협상 카드를 제시해 원잠 보유 승인·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호주의 원잠 보유를 승인한 계기가 지난 2021년 미국·영국·호주 3국이 결성한 AUKUS 군사동맹이었다는 것을 토대로, 일본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3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4월 “필라 2 첨단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예고된 이합집산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를 당시 난적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1차 투표에서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2차 투표에서 185표(54.3%)를 얻어 156표(45.7%)를 얻은 고이즈미 방위상을 물리쳤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농림수산상이었던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한 계기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방위상은 요직으로 분류되지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총재 선거 라이벌이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서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성향 ‘보수 방류’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처럼 자민당 내 개혁 성향 무파벌로 분류된다. 일각에선 “복합적 취지의 임명”이란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 임명을 통해 대외적으로 당내 화합을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텐마 미군기지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방위청 특성상 험지에 배치해 자멸을 유도하려는 임명”이란 분석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베 전 총리 재임 기간에도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환경상에 임명됐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펀쿨섹’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처세를 했다. 그러던 중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잠 보유를 승인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고이즈미 방위상에겐 공통의 목표가 생겼다. 미국이 일본의 원잠 보유를 승인하면 두 사람 모두 날개를 달 수 있다. 특히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의 원잠 보유를 추진하면서 “외교·안보 경력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따라서 자민당이 오는 8일 중원선에서 압승해 다카이치 2차 내각이 출범하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외교·안보 경력이 없는 것과 별개로, 그는 영어가 유창해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CSIS 연구원으로 1년간 재직하는 등 미국 정계와 인연이 깊단 장점이 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JD 밴스 미국 부통령·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등과 교류하는 등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맞설 수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원잠 보유 위한 고이즈미와 ‘기묘한 동거’ 자민당 승리 후 대 한국 대응 나설 가능성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내각에 묶어놔야 정치적 행동 반경을 통제할 수 있다. 방위상 임명 직후 ‘정치적 화합’이란 평가를 넘어 고이즈미 방위상의 존재 자체가 내각의 강경 보수 색채를 중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주도할 원잠 추진 과정도 내각 관방 산하 국가안전보장국(NSS)을 통해 통제·관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고이즈미 방위상에겐 이번 중원선 압승이 간절할 정치적 이유가 많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강한 일본’을 강조했다. 미국으로부터 원잠 보유를 승인받는다면 신년사에서 밝힌 다짐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유사시 자위대가 장기간 전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군수공장을 국유화한 후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GOCO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몰두하는 방위 정책 방향 중 하나는 계전 능력 강화다. 일각에선 “태평양 전쟁과 같은 방식 아니냐”고 비판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강한 일본’을 구현할 방법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자민당의 승리 이후 유임돼 일본의 원잠 보유를 이끌어내면 ‘일본 원잠 보유 프로젝트’ 설계자·추진자란 위상을 얻는다. 다카이치 총리와 비핵 3원칙 개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란 지분을 나눌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고위층의 맞상대’란 강력한 이미지를 얻는다. 안보 전문가란 이미지까지 형성되면, 차기 총리 0순위 위상이 더욱 확고해진다. 자민당의 중원선 승리에 이어 일본의 원잠 보유 성공까지 이어지면, 우리나라엔 다양한 과제가 남는다. 원잠 보유국이란 위상을 일본과 나눠야 하고, 동·남해에서 한일 원잠이 은밀하게 수중 패권을 경쟁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수면 아래서 끌어올리기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 주변의 자위대 개입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수면 아래 감춰진 원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는 8일 진행되는 중원선에 달렸다. 과연 일본은 ‘동북아 비핵보유국 중 유일 원잠 보유’란 우리나라의 성과를 하이재킹할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