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위성곤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02 10:51:17
  • 호수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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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홀대 하지 마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일곱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만나봤다.

제주도서 3번의 도의원을 역임한 제주 토박이가 국회에 입성했다. 인터뷰 과정서 그가 던진 화두는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는 정책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현 정국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위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위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음은 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탄핵을 경험해 보셨다. 어떻게 봤는지.

▲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탄핵을 보면서 민의를 받든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됐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분노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우리당은 탄핵에 한참 못 미치는 120여석에 불과했다. 결국 새누리당 56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그것은 국민의 힘이었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가.


▲ 우선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출범부터 박 대통령은 소통의 부재,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오만불손한 모습을 보여왔다. 국가 원수로서 책임성과 자기규정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최소한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과 외교문제까지 사인과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갖는 엄중한 역사적 책임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 현 정국에 새누리당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새누리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의 일탈행위가 드러나고 헌법적 파괴가 있었음에도 자기 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호해왔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도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보호했다.

같은 진영이라고 해서 감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당의 임무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분명히 새누리당의 사과와 해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을 만든 사람은 박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만든 사람은 새누리당이다. 탄핵을 당한 현재, 존재 이유는 없다.

-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제주도 서귀포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국회라는 곳에서 국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시민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다. 선거과정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께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지역적으로는 감귤 및 밭작물 산업들이 새로운 활력을 갖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크게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나겠다. 이번 탄핵을 보면서 국가 운영에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음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을 세우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

▲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책적인 부분에서 친환경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 당초 친환경 농업을 의정활동의 주요 테마로 설정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의 생산력과 소비시장이 확대됨에도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농업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만 한다고 본다. 좀 더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3번 도의원 경험 바탕 국회 입성 성공
농해수위·예결위 담당…왕성한 활동

- ‘제주홀대론’을 언급했는데...

▲ 제주홀대론은 농업정책에 있어 제주와 동떨어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제주는 과수와 밭 중심의 농업이 집중돼있다. 하지만 지금 농업정책은 쌀 농업 중심으로 수립되면서 제주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셨다. 그 이유는?

▲ 지난해 6월에 개정안 발의를 했고 12월에 재발의했다. 처음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 주요 안건이었다. 지난해 6월30일로 마감된 기간을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번에 재발의한 개정 법안은 올해 12월30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특조위의 조사 범위도 확대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 및 특검 단독 요청을 가능케 했고, 특조위가 법률적 해석을 가능토록 했다.

-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 정책위원회 활동은 당의 정책생산이 주된 업무다. 매주 2회에 걸쳐 정책위 회의가 진행된다. 당 대표 정책에 대한 워딩,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 일상적으로는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에 대한 수위조절, 예산 처리, 예산 확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무적 준비를 한다.

- 농해수위와 예결위를 담당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 두 개 상임위를 담당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다. 특히 초선으로서 예결위 활동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400조 국가예산 전체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예결위를 통해 국가예산과 재정운영 계획을 보게 됐다. 이를 통해 세입·세출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농해수위를 통해서는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기쁘다. 사회적으로 농민은 약자고 점점 숫자가 줄고 있다. 과도한 개방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농업이 우리 국가를 먹여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힐링한다는 관점서 미래가 있는 농업 산업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 더민주가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전략은.

▲ 광장의 민심은 많은 말씀을 하셨다. 노동계, 농민, 가정, 학생,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우리당은 요구들을 경청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고 정책화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현 정권서 추진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각종 정책들에 대한 점검을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해야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위성곤 의원은?]

▲서귀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제8·9·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20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0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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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