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여덟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을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최순실 국정 농단의 민낯을 드러내고, 한전 전기료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주목을 받았다. 현 시국을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한 이 의원은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국정 농단서 탄핵가결에 이르기까지 현 정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 국정 농단 사태 자체로 보면 국정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그리고 아주 스스럼없이 외교에서 인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박정희 시대서나 가능할 일을 21세기에 한 것이다. 재벌들을 강압하고, 재벌들의 이해를 챙겨주면서 대가를 받는 과정서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광장에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현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로 보인다.
-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금천시민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 금천의 경우 소기업 및 중소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다. 즉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심판을 바라는 민심이 저를 국회로 보낸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과정서 시민들께 국정에 한 번 참여해봤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서 일을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민들께서 믿어주신 것 같다. 또한 선거 때 약속들은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가능한 약속들도 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민주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NGO모니터단을 통해 ‘2016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셨다.
▲ 사실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NGO모니터단 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저를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셨다. 국감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부족하지만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산자위 활동을 통해 기간산업, 에너지산업, 중소기업, 전통시장 문제 등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 질의를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금천 지역구 초선의원
국감스타로 자리매김
특히 전기료 문제 관련해서는 사활을 걸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질의했다. 부족하지만 성과가 나왔다. 운영위 차원에선 청와대 문제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농단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씨 청와대 출입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날카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정 농단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는지.
▲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가시스템의 붕괴로 견제 받지 않은 국가권력이었다는 점이다. 사전에 점검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커졌다고 본다. 이 부분은 개헌을 통하거나 아니면 국가시스템을 점검해야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정경유착이다.
권력에 사적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 재벌들은 취약하다. 이해관계만 맞춰주면 본인들에 더 큰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국정 농단의 핵심을 꼽자면 대통령이다. 마치 왕정시대의 여왕처럼 나라를 운영해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대단히 실망을 넘어서 자괴감까지 느낀다. 혹자들 중에는 박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 탄핵 정국의 변수를 3가지 짚어주신다면.
▲ 변수를 꼽자면 촛불민심, 헌재결정, 특검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을 이끈 촛불민심이 앞으로 국정 농단에 드러난 모든 문제 즉, 정책결정 문제, 정경유착, 검찰 개혁, 언론 문제,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모든 정부의 무책임에 대안을 내세우는 시민사회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경우 혹자는 재판관들이 보수적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광장의 요구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심에 기반해 법적 절차를 따라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건다.
“약자에 힘을 실어줘야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
특검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검찰조사가 예비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특검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번 특검도 촛불민심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과거처럼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 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청산의 역사를 가져보지 못한 우리나라가 역사에 교훈을 남긴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 의원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롤모델이 있다면.
▲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 직접 모시기도 했는데 김 전 대통령을 뵈면서 참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한다. 또한 진심으로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셨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비전을 세웠다. 그 결과물만큼은 집권하실 때 실현하려 노력하셨다.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만드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현실서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정권 내부의 장애물,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설득하거나 뛰어넘는 과정은 어렵다. 명분과 자기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던 분이다.
- 대통령이 탄핵 되면 조기 대선국면이 열리게 된다. 더민주의 수권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
▲ 당 차원서 개헌입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입법연대 및 의총을 통해 어떻게 촛불민심을 받들 수 있느냐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구체화 되는 것이 수권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더민주에는 쟁쟁한 대선후보들이 많다. 서로 분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에서는 분열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고 아울러 외부에서는 야권 전체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본인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 초선의원으로서 철학을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는 정치 스타일은 있다. 첫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다. 실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편드는 정치다.
어디 가서든 중립적이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아닌 어떤 판단이든 간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편 들어 주려고 한다. 정치가 그런 맛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강자, 부자, 기득권 보다는 약자에게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균형이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이훈 의원은?]
▲서강대학교 사학과 학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국장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