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0:43:52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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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인 위한 공간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한민국 정치는 50대 어른들의 잔치다. 평균 나이 55.5세. 청년들의 공간은 없다. 청년들의 외침은 뒷전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는 더민주 이동학 전국청년위 부위원장을 만나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지난해 8월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 했다. 청년 최고위원직을 놓고 ‘흙수저’ 이동학 후보는 ‘금수저’ 김병관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현장 분위기는 이 후보를 향했다. 하지만 결과는 골리앗의 승리.

현장 대의원 투표는 김 후보와 3% 차에 불과했지만 ARS투표를 극복할 힘은 부족했다. 애당초 현역 의원과 일개 당원의 싸움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청년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당대회 이후 최근 근황을 소개 부탁드린다.

▲ 글을 쓰고 있다. 1982년생인 내가 살아왔던 생과 어머니 세대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가 최대치로 치닫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5100만명이 같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 청년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기성 정치권의 문제점이 있다면...

▲ 청년정치인을 위한 공간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청년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의회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선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수혜 중심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해줄게’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상황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주도성을 갖기는 힘들다.

- 청년으로서 현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 공정성이 시대의 화두인 것 같다. 결국 가진자들, 권력자들에게는 공정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고갈됐다. 사회적 자본 고갈은 사회적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만한 장치를 여러 개 만들게 된다. 대화로 풀기 어려우면 법원을 가고, 경찰을 못 믿어 사설경호원을 쓴다.

국가는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터진 사건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본다. 결국 대통령도 신뢰할 수 없고, 정치권력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선 과정이든 개헌 논의가 있을 때 서로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준다정치연구소를 처음 만든 것으로 안다. 가장 보람된 일은.

▲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애정이 있는 조직이다. 청년정치인을 양성하고 민주시민의 시민의식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청소년 연설대전’을 기획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연설문을 작성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을 재능기부를 통해 가르쳐 준다.
 

청소년들이 국회에서 연설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란다. 실제 청소년은 예비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빗겨 가면 안 된다.

- 좌우명이 있다면.

▲ 해불양수(海不讓水)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적 신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국 사람이 많아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갈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득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서 소외 문제 지적
우울증센터·고용보험 강조
“만 18세 참정권 해결해야”

이를 중재하기 위해 정치인은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한쪽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첨예해진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토론해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로 누구와 소통하는가.

▲ 분야마다 다르다. 주로 청년들이 많다. 또래 집단과도 소통한다. 의도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사람들은 연령을 따지지 않고, 얘기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지난 총선서 노원(병)에 출마했다. 구상했던 공약 중 실현됐으면 하는 것이 있는가.

▲ 공약을 직접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금의 교육제도다. 현 교육제도에선 미래를 대비할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 혁명 수준까지 갈아 엎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지덕체'에서 ‘체덕지’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실내 교육보다 실외 활동이 늘어나야 한다. 아울러 초중고 스포츠리그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팀 간 경쟁도 굉장히 중요하다. 팀 간 경쟁을 지금의 한국적 교육에선 바라보기 힘들다. 이는 스포츠 산업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우울증 센터 개설을 강조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조금씩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울증 센터를 전국 곳곳에 개설해야 한다. 이것은 소통산업의 일환으로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공간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 해결하지 못하면 정글사회가 지속될 것이다. 의료적 측면으로 접근해 소통전문가를 양성해 인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 사람들의 우울한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고용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0.65%씩 낸다. 점진적으로 3%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국가가 4% 정도를 부담해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대부분 비정규직 직장인들이 받는다. 이 사람들도 많이 받아야 6개월에 불과하다. 이로는 생계도 불안하고 재교육도 불가능하다.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려 인생을 살며 받은 스트레스, 직장인 매너리즘을 극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또 국가가 주는 이러한 방학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고민, 상상력 발현을 통해 새로운 의지를 북돋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유연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비정규직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향후 계획은?

▲ 일단은 ‘만 18세 참정권 문제’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당의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설 생각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불확실한 정국에서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만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이동학 부위원장은?]

▲경기대학교 법학 학사
▲다준다정치연구소 전 소장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회 위원
▲생활정치연구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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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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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