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거제는 한때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가 튼튼한 도시였다. 하지만 유가하락,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과다경쟁, 구조조정 태만 등이 겹치면서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거제통’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거제 경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들어봤다.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은 경남도의원 2번, 거제시의원 2번을 역임한 거제토박이 정치인이다. 지난 2009년에는 전국 최초 민자 사업인 마창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해 총 5537억원의 세금을 절감시켰다. 이는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을 변화시킨 첫 사례로 그는 국회서 전국 최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김 이사장은 거제시 현안인 조선산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구조적 원인
김 이사장은 거제 경제의 위기 원인을 크게 대내외적 부분으로 나눠 다각도로 심층 분석했다. 첫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는 유가하락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 경기불황으로 한때 100달러를 넘어섰던 유가가 셰일가스 개발, 공급증가 등으로 30∼40달러대까지 하락했다”며 “그 결과 세계적 엔지니어링 업체와 굴지의 기자재업체들은 투자 축소,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과 같은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영향으로 국제 석유회사들은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지연하거나 취소해 글로벌 오일·가스 산업 전체를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 김 이사장은 중국 조선업계 경쟁력 상승을 언급했다.
그는 “자체 크레인이 장착된 2500TEU(1TEU=6m 컨테이너 1개)급 선박의 중국 발주 가격은 3000만달러로 1년 만에 400만달러가 떨어졌다”며 “한국이나 일본 조선업계에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대”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주 절벽에 직면했고, 2012년 수주물량이 5년 전의 20%까지 떨어져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때부터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내 조선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우던 방식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기술력 부족, 낮은 품질 등 고질적 문제들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거제 조선산업 불황의 내적 요인으로 김 이사장은 정부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3년 해양 플랜트를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5년간 5조9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산화율은 20%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수조원에 달하는 R&D(연구개발) 사업비 낭비는 해양 플랜트 산업의 기술력 확보에 이바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치금융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관치금융은 해양산업에 문외한인 금융권 인사를 대우조선해양에 파견해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조선 해양산업의 문제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산업에서 1위를 차지하자 기술혁신을 게을리했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에서는 아직 무인선 및 ICT(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로봇연구소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자만심에 빠진 국내 조선업계를 질타했다.
“조섭업 지금도 자만…아직 정신 못 차렸다”
무리한 해외 플랜트 “기술력 확보가 필요”
거제 조선산업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 조선소 사이의 과다경쟁과 무리한 해양 플랜트 수주를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기업들이 무리한 차입경영을 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계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 국산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와 건조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턴키방식의 해양 플랜트는 치명적인 적자를 안겨준 결정적 원인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거제 조선3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약 8조원의 영업손실 가운데 7조원이 해양플랜트로 인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거제 경제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김 이사장은 우선 국적선의 발주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일찍이 중국과 일본은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 국적선을 발주해 일거리를 확보해주고 있다. 자국 해운선사가 발주를 하거나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 발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박금융회사 설립과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해양금융종합센터 등 정책금융기관이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규모를 더 키워 선박금융 지원체계 구축, 선종 다각화 및 연구개발 지원, 고용 안정화 방안 지원 등을 통한 조선산업 상생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력 향상을 통한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면서 배 한 척당 120억달러의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기술개발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적자를 일으킨 조선3사 경영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하청은 노동비용 절감, 물량 변화 신축 대처, 노동조합 무력화에 이용됐다”며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면 무급휴직과 휴직 기간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가 끝나고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정된 숙련기술자 확보와 협력업체와의 공급망 유지도 강조했다. 그는 “설계를 현장에서 떨어지게 하고 대다수 협력업체로 바꾼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선박설계 및 선박검사를 현장과 밀접하게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의 조선산업의 원인과 해결책을 강조함과 동시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향후 조선업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우선 평균 선가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선가는 지난 2011년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됐다.
김 이사장은 신흥국 등의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육상 및 천해지역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심해 석유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시적 불황”
그는 현 위기를 ‘조선산업 주기설’로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조선산업 특징 중 하나는 불경기와 호황기를 주기적으로 넘나든다는 것”이라며 “선진국인 유럽과 일본도 (조선산업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현재는 세계 경제와 연동돼 조선산업이 불황일 뿐”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김해연 이사장은?]
▲제3대 거제시의회 의원
▲제4대 거제시의회 의원
▲제8대 경남도의원
▲제9대 경남도의원
▲거제 YMCA 이사
▲거제청년연대회장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