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조선업 일갈한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31 12:06:26
  • 호수 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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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녔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거제는 한때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가 튼튼한 도시였다. 하지만 유가하락,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과다경쟁, 구조조정 태만 등이 겹치면서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거제통’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거제 경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들어봤다.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은 경남도의원 2번, 거제시의원 2번을 역임한 거제토박이 정치인이다. 지난 2009년에는 전국 최초 민자 사업인 마창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해 총 5537억원의 세금을 절감시켰다. 이는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을 변화시킨 첫 사례로 그는 국회서 전국 최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김 이사장은 거제시 현안인 조선산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구조적 원인

김 이사장은 거제 경제의 위기 원인을 크게 대내외적 부분으로 나눠 다각도로 심층 분석했다. 첫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는 유가하락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 경기불황으로 한때 100달러를 넘어섰던 유가가 셰일가스 개발, 공급증가 등으로 30∼40달러대까지 하락했다”며 “그 결과 세계적 엔지니어링 업체와 굴지의 기자재업체들은 투자 축소,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과 같은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영향으로 국제 석유회사들은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지연하거나 취소해 글로벌 오일·가스 산업 전체를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 김 이사장은 중국 조선업계 경쟁력 상승을 언급했다.


그는 “자체 크레인이 장착된 2500TEU(1TEU=6m 컨테이너 1개)급 선박의 중국 발주 가격은 3000만달러로 1년 만에 400만달러가 떨어졌다”며 “한국이나 일본 조선업계에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대”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주 절벽에 직면했고, 2012년 수주물량이 5년 전의 20%까지 떨어져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때부터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내 조선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우던 방식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기술력 부족, 낮은 품질 등 고질적 문제들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거제 조선산업 불황의 내적 요인으로 김 이사장은 정부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3년 해양 플랜트를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5년간 5조9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산화율은 20%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수조원에 달하는 R&D(연구개발) 사업비 낭비는 해양 플랜트 산업의 기술력 확보에 이바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치금융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관치금융은 해양산업에 문외한인 금융권 인사를 대우조선해양에 파견해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조선 해양산업의 문제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산업에서 1위를 차지하자 기술혁신을 게을리했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에서는 아직 무인선 및 ICT(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로봇연구소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자만심에 빠진 국내 조선업계를 질타했다.


“조섭업 지금도 자만…아직 정신 못 차렸다”
무리한 해외 플랜트 “기술력 확보가 필요”

거제 조선산업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 조선소 사이의 과다경쟁과 무리한 해양 플랜트 수주를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기업들이 무리한 차입경영을 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계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 국산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와 건조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턴키방식의 해양 플랜트는 치명적인 적자를 안겨준 결정적 원인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거제 조선3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약 8조원의 영업손실 가운데 7조원이 해양플랜트로 인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거제 경제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김 이사장은 우선 국적선의 발주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일찍이 중국과 일본은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 국적선을 발주해 일거리를 확보해주고 있다. 자국 해운선사가 발주를 하거나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 발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박금융회사 설립과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해양금융종합센터 등 정책금융기관이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규모를 더 키워 선박금융 지원체계 구축, 선종 다각화 및 연구개발 지원, 고용 안정화 방안 지원 등을 통한 조선산업 상생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력 향상을 통한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면서 배 한 척당 120억달러의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기술개발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적자를 일으킨 조선3사 경영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하청은 노동비용 절감, 물량 변화 신축 대처, 노동조합 무력화에 이용됐다”며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면 무급휴직과 휴직 기간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가 끝나고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정된 숙련기술자 확보와 협력업체와의 공급망 유지도 강조했다. 그는 “설계를 현장에서 떨어지게 하고 대다수 협력업체로 바꾼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선박설계 및 선박검사를 현장과 밀접하게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의 조선산업의 원인과 해결책을 강조함과 동시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향후 조선업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우선 평균 선가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선가는 지난 2011년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됐다.

김 이사장은 신흥국 등의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육상 및 천해지역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심해 석유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시적 불황”

그는 현 위기를 ‘조선산업 주기설’로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조선산업 특징 중 하나는 불경기와 호황기를 주기적으로 넘나든다는 것”이라며 “선진국인 유럽과 일본도 (조선산업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현재는 세계 경제와 연동돼 조선산업이 불황일 뿐”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김해연 이사장은?]

▲제3대 거제시의회 의원
▲제4대 거제시의회 의원
▲제8대 경남도의원
▲제9대 경남도의원
▲거제 YMCA 이사
▲거제청년연대회장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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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