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정부 말아먹은 7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6:10:00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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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부터 최순실까지…임기 내내 다사다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 29건의 중소형 사고와 300가지의 전조증상이 반드시 전제된다는 법칙이다. 박근혜정권도 이런 법칙이 통한 걸까. 이번 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측근 혹은 고위 정무직 인사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터졌다. 구설도 자주 올랐다. 그렇게 임기 후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대형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망친 7인이 있다. 윤창중·문창극·이완구·이정현·우병우·김기춘·최순실 등이다. 이들은 정권 초반부터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박 대통령에게 내상을 입혔다.

[인턴 성추행]
[윤창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의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변인 인선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인선”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그런 그가 2013년 5월5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서 ‘인턴 성추행’으로 미국 경찰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 인턴 여성은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서 윤 전 대변인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졌다(grab)’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윤 전 대변인은 나흘 만에 전격 경질됐으며, 전날 이미 워싱턴 델레스 국제공항을 이용해 한국으로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은 귀국한 지 이틀 뒤인 5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하고 나온 게 전부며 미국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권 초반부터 측근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툭하면 인사 논란…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는 자신이 “야반도주하듯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아침에도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속옷 차림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변인을 처벌하기 위해 여성단체로 구성된 1000명이 그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 추행, 기자회견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추정돼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총리인사 참사]
[문창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정홍원 전 총리가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다음 언급된 총리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먼저 언급됐지만 낙마했던 시기다. 하지만 문 후보자도 당시 막말·친일 사관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낙마했다. 당시 박 대통령에게는 ‘부적절한 인사’를 국무총리에 인선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문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 강의 도중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 받을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문 후보자가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를 옹호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렸다. 2011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수요 여성 예배서 문 후보자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조선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이씨 조선 시대부터 게을렀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하나님이 받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문 후보자는 이 같은 비판 여론에도 버텼지만, 결국 총리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문 후보자는 6월24일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성완종 파문]
[이완구]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015년 1월23일에 제43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병역기피·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당은 그의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청문회서 이 전 총리가 자신의 검증보도를 내보내려던 방송사에 보도 통제를 요청하고 언론인을 협박 및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월16일 국회 본회의서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튿날 그를 임명하면서 결국 제43대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치인들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그 후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등장했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는 “이완구 총리가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와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3000만원을 직접 건넸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그를 향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이 전 총리는 임명 63일 만인 4월20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수락, 7일 후인 27일에 사표를 정식 수리하면서 사퇴의 길을 걸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29일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27일 항소심서 성완종 리스트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성 충성 충성]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들이 뽑은 ‘병신오적’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자로 꼽히고 있다. 이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적반하장’ 전술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에 남을 두 번의 탄핵을 주도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데 흥분했느냐”며 추 대표를 정면으로 비꼬았다.
 

야당의 탄핵·특검 추진과 관련해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하라”며 “법률가(추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법률·반헌법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월25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과문을 발표하자 “제가 대정부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 얘기도 듣고, 문학인 얘기도 듣고, 완전 일반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박 대통령 비호에만 치중한다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충성충성충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용의 요지는 ‘박근혜 비서 소리 좀 그만해달라’ 정도였는데 ‘알겠다’는 답장 대신 “충성충성충성”이라는 답을 했다.

새누리당 내부서 안 그래도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폭탄을 던진 격이었다. 이 대표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이 문자메시지는 한 언론의 보도로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온라인상에 번호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번호로 네티즌들의 문자와 전화가 빗발쳐 이 대표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부러진 칼날]
[우병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최순실 관련 국정 농단행위를 묵인 및 공조한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 3000만원 횡령, 차명 땅 거래,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날 우 전 수석이 포토라인에 서자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는 전 민정수석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해당 기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검찰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기자가 “가족 회사 자금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시느냐?”고 재차 묻자, 고개를 돌려 질문한 기자를 한 동안 노려보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후 검찰청에 들어가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결국 증인석에 앉히는 데는 실패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혹의 핵심]
[김기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김 전 실장이 그간 각종 언론을 통해서 최씨를 전혀 모른다던 그의 주장이 청문회를 통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시하며,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캠프의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냈다고 폭로했다.
 

당시 최씨와 박근혜 후보와의 의혹이 제기된 후보검증 토론회에 김 전 실장이 참석했던 게 드러났던 것. 김 전 실장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최씨 일가를 비호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설 자주 오르더니 결국 대형사고
‘돌 맞을라’ 모습 숨기고 두문불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2대에 걸쳐 연을 이어오고 있는 김 전 실장은 2012년 대선서 박근혜 후보의 자문그룹 ‘7인회’ 멤버로 활동하며 막후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가에선 박 대통령이 최씨와 40여년간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실장이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움직임을 몰랐을 리 없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모든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청와대가 방어하거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개입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 결정타]
[최순실]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씨는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최씨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심은 폭발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사이비 종교인 최태민의 딸이며 후계자다. 최씨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박 대통령의 비호 아래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관여했다.
 

최씨는 권력을 전횡하며 막대한 이권까지 챙겼다. 정윤회, 차은택, 고영태 등 측근을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다. 또 KT 등 측근의 대기업 고위직 채용을 강요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가하면서 대표 인사권에 개입했다.

국고를 개인 돈처럼 멋대로 쓰는가 하면, 정부 중점 사업을 자신이 사실상 대표자인 법인이 독점했다. 이화여대 학칙을 개정하게 해 딸 정유라를 입학시키고 지도교수에게 폭언 등 행패를 부렸다.

조카 장시호는 6억7000만원을 정부로부터 부정하게 타냈다. 최씨는 지난달 3일,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최씨는 국정조사 특위 2차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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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