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정부 말아먹은 7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6:10:00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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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부터 최순실까지…임기 내내 다사다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 29건의 중소형 사고와 300가지의 전조증상이 반드시 전제된다는 법칙이다. 박근혜정권도 이런 법칙이 통한 걸까. 이번 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측근 혹은 고위 정무직 인사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터졌다. 구설도 자주 올랐다. 그렇게 임기 후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대형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망친 7인이 있다. 윤창중·문창극·이완구·이정현·우병우·김기춘·최순실 등이다. 이들은 정권 초반부터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박 대통령에게 내상을 입혔다.

[인턴 성추행]
[윤창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의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변인 인선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인선”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그런 그가 2013년 5월5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서 ‘인턴 성추행’으로 미국 경찰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 인턴 여성은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서 윤 전 대변인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졌다(grab)’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윤 전 대변인은 나흘 만에 전격 경질됐으며, 전날 이미 워싱턴 델레스 국제공항을 이용해 한국으로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은 귀국한 지 이틀 뒤인 5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하고 나온 게 전부며 미국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권 초반부터 측근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툭하면 인사 논란…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는 자신이 “야반도주하듯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아침에도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속옷 차림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변인을 처벌하기 위해 여성단체로 구성된 1000명이 그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 추행, 기자회견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추정돼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총리인사 참사]
[문창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정홍원 전 총리가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다음 언급된 총리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먼저 언급됐지만 낙마했던 시기다. 하지만 문 후보자도 당시 막말·친일 사관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낙마했다. 당시 박 대통령에게는 ‘부적절한 인사’를 국무총리에 인선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문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 강의 도중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 받을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문 후보자가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를 옹호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렸다. 2011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수요 여성 예배서 문 후보자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조선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이씨 조선 시대부터 게을렀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하나님이 받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문 후보자는 이 같은 비판 여론에도 버텼지만, 결국 총리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문 후보자는 6월24일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성완종 파문]
[이완구]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015년 1월23일에 제43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병역기피·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당은 그의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청문회서 이 전 총리가 자신의 검증보도를 내보내려던 방송사에 보도 통제를 요청하고 언론인을 협박 및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월16일 국회 본회의서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튿날 그를 임명하면서 결국 제43대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치인들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그 후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등장했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는 “이완구 총리가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와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3000만원을 직접 건넸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그를 향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이 전 총리는 임명 63일 만인 4월20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수락, 7일 후인 27일에 사표를 정식 수리하면서 사퇴의 길을 걸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29일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27일 항소심서 성완종 리스트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성 충성 충성]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들이 뽑은 ‘병신오적’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자로 꼽히고 있다. 이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적반하장’ 전술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에 남을 두 번의 탄핵을 주도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데 흥분했느냐”며 추 대표를 정면으로 비꼬았다.
 

야당의 탄핵·특검 추진과 관련해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하라”며 “법률가(추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법률·반헌법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월25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과문을 발표하자 “제가 대정부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 얘기도 듣고, 문학인 얘기도 듣고, 완전 일반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박 대통령 비호에만 치중한다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충성충성충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용의 요지는 ‘박근혜 비서 소리 좀 그만해달라’ 정도였는데 ‘알겠다’는 답장 대신 “충성충성충성”이라는 답을 했다.

새누리당 내부서 안 그래도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폭탄을 던진 격이었다. 이 대표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이 문자메시지는 한 언론의 보도로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온라인상에 번호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번호로 네티즌들의 문자와 전화가 빗발쳐 이 대표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부러진 칼날]
[우병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최순실 관련 국정 농단행위를 묵인 및 공조한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 3000만원 횡령, 차명 땅 거래,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날 우 전 수석이 포토라인에 서자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는 전 민정수석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해당 기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검찰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기자가 “가족 회사 자금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시느냐?”고 재차 묻자, 고개를 돌려 질문한 기자를 한 동안 노려보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후 검찰청에 들어가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결국 증인석에 앉히는 데는 실패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혹의 핵심]
[김기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김 전 실장이 그간 각종 언론을 통해서 최씨를 전혀 모른다던 그의 주장이 청문회를 통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시하며,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캠프의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냈다고 폭로했다.
 

당시 최씨와 박근혜 후보와의 의혹이 제기된 후보검증 토론회에 김 전 실장이 참석했던 게 드러났던 것. 김 전 실장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최씨 일가를 비호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설 자주 오르더니 결국 대형사고
‘돌 맞을라’ 모습 숨기고 두문불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2대에 걸쳐 연을 이어오고 있는 김 전 실장은 2012년 대선서 박근혜 후보의 자문그룹 ‘7인회’ 멤버로 활동하며 막후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가에선 박 대통령이 최씨와 40여년간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실장이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움직임을 몰랐을 리 없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모든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청와대가 방어하거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개입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 결정타]
[최순실]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씨는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최씨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심은 폭발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사이비 종교인 최태민의 딸이며 후계자다. 최씨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박 대통령의 비호 아래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관여했다.
 

최씨는 권력을 전횡하며 막대한 이권까지 챙겼다. 정윤회, 차은택, 고영태 등 측근을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다. 또 KT 등 측근의 대기업 고위직 채용을 강요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가하면서 대표 인사권에 개입했다.

국고를 개인 돈처럼 멋대로 쓰는가 하면, 정부 중점 사업을 자신이 사실상 대표자인 법인이 독점했다. 이화여대 학칙을 개정하게 해 딸 정유라를 입학시키고 지도교수에게 폭언 등 행패를 부렸다.

조카 장시호는 6억7000만원을 정부로부터 부정하게 타냈다. 최씨는 지난달 3일,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최씨는 국정조사 특위 2차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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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