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바꾼 일상 ‘천태만상’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냄비 근성.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을 표현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다.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는 냄비의 특성처럼 이슈에 따라 빠르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외면해버린다는 뜻으로,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된다.

지난 10월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 3일 6차에 이른 촛불은 ‘냄비 근성’을 비웃듯 더욱 크게 타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촛불집회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주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이 바꾼 일상, 대한민국을 들여다봤다.

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6차 촛불집회에 전국 232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촛불집회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고, 헌정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가족 연인 학생↑
연말모임 광장서

매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요일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 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다. 정치 상황, 날씨 등을 고려해 ‘전주보다 감소’ ‘유지’ ‘증가’ 등 의견이 나온다. 언론 역시 촛불집회 참여 예상 인원에 따라 정치권에 가해질 압박, 사회 변화 등을 언급한다.


촛불로 가득한 광화문 광장의 전경이 월요일 조간신문 1면을 채운 지도 한 달이 넘었다. 100만명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3차 집회 후 한풀 꺾일 것이라고 진단했던 몇몇 정치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촛불에 주눅이 든 상태다. 과거 광장에서만 울리던 외침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촛불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창회를 광화문서 하기로 했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fe***씨는 지난 2일 한 커뮤니티에 ‘저희 동창회 연말모임 광화문입니다. 25명 참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친구들과 광화문서 모이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30대 직장인 한모씨는 “친구들과 금요일에 송년모임을 하고 토요일에 함께 집회에 가기로 했다”며 “광화문이 2차 송년회 장소가 될 것 같다”며 웃었다. 20대 대학생 장씨는 매주 토요일 광화문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

장씨는 “처음 집회에 가자고 했을 땐 싫어했지만 지금은 데이트 코스로 굳어졌다”며 “연인과 함께 온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고 놀랐다. 지난달 12일, 3차 촛불집회 당시 사회를 맡았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서 “밑바닥 민심 보셨잖아요. 동창회, 동호회를 광화문서 합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들 가운데 집회나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를 보고 ‘빨갱이들’ ‘데모하는 놈들’ 등의 말이 여과 없이 언론 인터뷰로 나올 정도였다. 1∼6차 촛불 집회는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시민의 인식을 바꿔 놓았다.

전문가들은 촛불집회가 6차에 이르는 동안 광장은 ‘만남의 장’ ‘자기치유의 장’ ‘축제의 장’ 등으로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정의석 지역사회심리건강지원그룹 모두 대표는 <광주일보>에 기고한 칼럼서 “이번 촛불집회는 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양극화되고 불안하고 외로운 한국사회서 경험한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국민 치유의 장”이라고 분석했다.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 부모님을 모시고 나온 자녀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집회를 구성하는 인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크게 호응해주는 광경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노동조합위원장, 시민단체 회원, 대학교 학생회장, 정치인 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광장의 발언대도 중·고등학생,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각계각층의 구성원에게 개방되고 있다.

일상으로 파고든 집회
회차 거듭될수록 진화
송년 모임도 거리에서

지난달 5일, 1차 대구 시국대회 무대에 오른 송현여고 조모 학생은 “평소라면 자습실 책상에 앉아 역사책을 읽으며 11월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이라며 “허나 저는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에 오늘 살아있는 역사책의 현장에 나오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학생은 “56년 전, 1960년 2월28일 대구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을 규탄해 민주주의를 지켰듯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의의 기적을 일궈야 할 때”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민주주의여 만세!”로 발언을 마쳤다. 대구 시민은 학생의 당찬 발언에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다.

촛불집회 구성원이 다양화된 데에는 비폭력·평화 시위 기조가 크게 작용했다. 6차 촛불 집회에 전국서 232만명의 시민이 대통령 퇴진을 외쳤지만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0명이었고 충돌도 없었다. 6차 집회 때는 법원이 청와대 경계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 행렬이 청와대 100m 앞까지 간 것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법원으로서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촛불 행렬은 청와대서 1.3㎞ 떨어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멈췄다. 이후 900m(3차), 500m(4차), 200m(5차)로 집회를 거듭할수록 점차 청와대와 가까워졌다. 매주 조금씩 북상한 민심이 청와대 코앞까지 온 것이다.
 

촛불집회에 모인 민심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다.

현재까지 집회에 네 번 참여했다는 40대 강모씨는 “우리가 박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건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이었지, 일반인과 나눠가지라는 게 아니었다”면서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막 수능을 끝낸 고3 학생 이모양은 “수능을 보기까지 정말 엉덩이가 아프도록 공부했다”면서 “그 사이 누군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명문대에 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각에선 시민들의 분노 수위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말도 있다. 6차 집회서 그간 등장하지 않았던 횃불이 나왔고, 대통령에 대한 구호도 하야, 퇴진, 탄핵, 체포, 구속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은 평화 시위 방식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 충돌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경찰을 보듬어 안아주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했다. 백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후 깨어나지 못한 채 지난 9월25일 세상을 떠났다. 백씨의 사망으로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촛불 집회 1차 참가자 수가 2만명서 1주일 만에 20만명으로 폭발했을 때 시민들은 공권력의 탄압이 자행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실제 2차 집회까지만 해도 살수차 등장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공권력에 대한 공포가 남아 있던 때였다.

평화·비폭력
의경 안아주기도

지난달 7일, 2차 집회 직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서 “경찰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3만명에 불과한데 10만∼20만명이 모이고 시위가 격화될 경우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최후방에서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 이 청장의 우려는 기우가 됐다. 오히려 이 청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서 19일 4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붙인 꽃 스티커를 떼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경찰 버스에 붙인 꽃 스티커는 평화 집회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5차 집회 때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거리서 선두에 서있던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두 팔을 벌려 대치 중이던 의경들을 끌어안았다. 이들은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경찰이 무슨 죄냐. 다 같은 국민이다”며 시민들의 말에 의경들은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입가에 웃음을 매달았다.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촛불집회 사진을 보면 의경이 시민들의 집회 인증샷을 찍어주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의경과 팔씨름을 하는 집회 참가자의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주말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종의 대형 공공축제 같은 모습”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 국민이 평화롭고 축제 형태로 집회의 새 장을 열었다”고 강조하는 등 외신도 평화적인 집회 분위기에 찬사를 보냈다.

봉사 나눔 배려
스마트 집회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김 의원의 말에 스마트폰과 LED 촛불을 들어 보이며 눈·비가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서 190만명이 촛불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순순촛불’ 등 각종 촛불 앱으로 주변을 환히 밝혔다. 바람이 불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증명했다.

스마트폰, SNS의 발달은 집회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박항 카이스트 부총학생회장은 ‘카이스트 대오 위치 보기’ 앱을 만들었다. 광장에 나부끼는 수많은 깃발로는 대오를 찾기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함을 보고 고안했다.

박씨가 만든 앱은 대오 인솔자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시해 주는 방식이다. ‘집회출석’ 앱도 있다. 집회 당일 광화문 반경 2km 안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출석체크가 된다.

이외에도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진보네트워크센터서 만들어 배포한 집회 시위 매뉴얼에는 처음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물, 법률 등이 담겨있다. 화장실, 응급시설, 촛불, 피켓 배포 장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편의시설 안내 앱도 등장했다.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앱도 있다. ‘오천만 촛불’은 개인사정이나 근무, 육아 등으로 집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촛불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 참석 인원으로 체크해 해당 지역별로 분류했다. 그렇게 몰린 인원이 37만명에 달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각종 인터넷 생중계 채널에도 시민들이 몰렸다. 이들은 현장 참가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뜨겁게 호응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의원에 카톡 제보도

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온라인 촛불을 켜는 등 국내서 일어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LA에 거주 중인 문모씨는 “매주 한국서 열리는 집회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참여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일단 카카오톡 프사(프로필 사진)를 촛불로 해놓고 교민들끼리 진행하는 촛불집회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과 봉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6일,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근처에선 한 상인이 추운 날씨에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위해 따뜻한 물을 제공했다.

지난 3일,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에선 무료 ‘하야 커피’를 주는 푸드트럭이 등장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핫팩, 방석, 촛불, 종이컵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시민의 손길이 집회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쓰레기봉투를 여러 장 사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사람을 봤다며 글을 올렸다.

그 학생은 33만2000원을 들여 쓰레기봉투 100L 100장, 50L 100장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집회 때마다 광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줍는 등 주변을 청소하는 시민들 덕분에 광화문 광장은 집회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없는 말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들의 촛불 퍼포먼스나 피켓 문구 등도 집회의 또 다른 볼거리로 떠올랐다. 3차 집회 때 100만명의 촛불 파도타기는 장관을 이루며 외신에 보도됐고, 5∼6차 집회 때 이뤄진 1분 소등행사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문구를 실현했다.

촛불집회는 10대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촉매제로도 작용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8일 라디오 프로그램 <KBS 공감토론>에 출연, “저는 촛불민심의 국면에 대해서 전혀 겪어보지 못한 주권재민의 실체하는 힘을 느끼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 역사의 순간을 보고 있다는 것에 정말로 가슴 떨리는 외경심이나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촛불민심은 최순실 게이트가 열린 이후 중요한 국면마다 정치권을 압박했다. 촛불을 통해 전달된 시민들의 요구에 놀란 정치권은 화답했다. 의회는 시민의 대리인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현실화된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가 무더기로 뿌려졌다.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탄핵 관련 입장을 밝히라며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의원들은 시민 개개인의 요구에 답변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동안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촛불이나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듣는 진귀한 경험을 했다.
 

공개된 전화번호는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 카카오톡 캡처 게시글이 올라왔다. 주갤러가 올린 캡처에는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청문회 영상과 관련 사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촛불 이후…
직접민주주의

제보를 받은 박 의원은 이를 영상 자료와 시각 자료로 만들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참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몰아붙였다.

김 전 실장은 그 때까지 최순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기억을 잘 못했다. 내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것은 전화를 하거나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등으로 해명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박 의원은 질의가 끝난 이후 “네티즌 수사대와 함께한 일”이라며 SNS를 통해 감사를 표했다. 누리꾼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쾌거” “온오프 합작 성공”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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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