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트러스트, DH저축은행 인수 무산 왜?

역시 왜색기업은 안되나?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가 비중있게 추진한 DH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됐다. 일본계 자본이 물밀 듯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탐욕스러운 ‘왜색자본’의 제재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J트러스트의 한국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J트러스트는 부산지역에 영업망을 갖춘 DH저축은행(옛 화승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J트러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철강재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호로부터 DH저축은행의 지분율 100%(보통주 144만9143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반 기조 확산

취득가액은 한화로 약 323억원 수준으로 주식양도 계약까지 마쳤다. 그러나 J트러스트의 한국저축은행 인수 추진은 무산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서 최종 인가가 가결되지 않아 DH저축은행 인수는 무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 방향성과 맞지 않아 인가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J트러스트는 경남 지역으로의 영업망 확충에 실패했다.

그동안 J트러스트는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을 통해 서울, 인천, 경기, 호남, 충청, 전라, 제주 지역에서 영업을 해왔다. DH저축은행까지 인수할 경우 부산과 경남 지역까지 영업구역이 확대돼 총 6개 지역 가운데 경북을 제외한 5개 지역에 영업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이 단순 반려가 아닌 무산인 점을 감안해 향후 J트러스트의 저축은행 인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동일 대주주가 동시에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등 2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J트러스트가 또 하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게 된다”며 “동일한 대주주가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어 이번 J트러스트의 인수건은 반려가 아닌 무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인가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업계 및 시민단체는 그동안 일본 자본의 한국 금융 잠식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현재 J트러스트가 지분 100%로 최대주주로 있는 JT캐피탈이 배당을 실시해 ‘국부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J트러스트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론스타처럼 무리한 이익을 외국으로 가지고 갔을 경우에 국부유출 얘기가 나와야 맞다”며 “그동안 5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배당액은 전액 한국 금융계좌에 있다며 이는 한국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트러스트의 답변은 JT캐피탈의 지난 상반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JT캐피탈의 지난 상반기 총자산순이익율은 0.11%로 전년 5.00% 대비 4.89%포인트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97억원으로 전년 418억원에 비해 321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JT캐피탈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509.26원, 배당총액 110억원 규모의 현금 중간배당(배당 기준일 6월1일)을 실시했다고 공시했다. 배당률은 10.18% 수준. 상반기 실적이 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당금 총액이 전액 일본 J트러스트로 향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선 J트러스트의 국부유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업계의 관계자는 “J트러스트의 경우 국부유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이를 경계해야 사측의 국부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J트러스트는 이 같은 기조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J트러스트는 “투자를 통해 예금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던 파산 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 이전했고, 한국 시장서 탈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계열사를 인수해 100% 고용승계 및 고용창출을 했다”며 국내 경제의 ‘순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J트러스트의 한국 진출은 기업의 이익추구 과정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일본의 금융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로 영업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하다”며 “J트러스트의 한국 진출이 순기능도 있겠으나 한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출했다기보다는 자사의 이익도모를 위해 진출위해 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 쇄신 주목

이어 강 국장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외국 기업의 경우 국부유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시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기업의 이미지 고민

J트러스트는 일본기업 이미지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아직도 대부금융업체 이미지가 강하다. 현재는 대부관련 계열사를 모두 매각해 대부업과 관련이 없지만 대부업으로 성장한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J트러스트는 한국진출 초기 고소영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고 했다 역풍을 맞고 포기했다. 또 지난해에는 넥센히어로즈와 스폰 계약을 맺고 J트러스트히어로즈로 명칭으로 바꾸려 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J트러스트와 스폰서 계약을 맺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끝내 무산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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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