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트러스트, DH저축은행 인수 무산 왜?

역시 왜색기업은 안되나?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가 비중있게 추진한 DH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됐다. 일본계 자본이 물밀 듯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탐욕스러운 ‘왜색자본’의 제재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J트러스트의 한국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J트러스트는 부산지역에 영업망을 갖춘 DH저축은행(옛 화승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J트러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철강재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호로부터 DH저축은행의 지분율 100%(보통주 144만9143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반 기조 확산

취득가액은 한화로 약 323억원 수준으로 주식양도 계약까지 마쳤다. 그러나 J트러스트의 한국저축은행 인수 추진은 무산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서 최종 인가가 가결되지 않아 DH저축은행 인수는 무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 방향성과 맞지 않아 인가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J트러스트는 경남 지역으로의 영업망 확충에 실패했다.

그동안 J트러스트는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을 통해 서울, 인천, 경기, 호남, 충청, 전라, 제주 지역에서 영업을 해왔다. DH저축은행까지 인수할 경우 부산과 경남 지역까지 영업구역이 확대돼 총 6개 지역 가운데 경북을 제외한 5개 지역에 영업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이 단순 반려가 아닌 무산인 점을 감안해 향후 J트러스트의 저축은행 인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동일 대주주가 동시에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등 2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J트러스트가 또 하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게 된다”며 “동일한 대주주가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어 이번 J트러스트의 인수건은 반려가 아닌 무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인가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업계 및 시민단체는 그동안 일본 자본의 한국 금융 잠식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현재 J트러스트가 지분 100%로 최대주주로 있는 JT캐피탈이 배당을 실시해 ‘국부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J트러스트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론스타처럼 무리한 이익을 외국으로 가지고 갔을 경우에 국부유출 얘기가 나와야 맞다”며 “그동안 5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배당액은 전액 한국 금융계좌에 있다며 이는 한국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트러스트의 답변은 JT캐피탈의 지난 상반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JT캐피탈의 지난 상반기 총자산순이익율은 0.11%로 전년 5.00% 대비 4.89%포인트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97억원으로 전년 418억원에 비해 321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JT캐피탈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509.26원, 배당총액 110억원 규모의 현금 중간배당(배당 기준일 6월1일)을 실시했다고 공시했다. 배당률은 10.18% 수준. 상반기 실적이 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당금 총액이 전액 일본 J트러스트로 향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선 J트러스트의 국부유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업계의 관계자는 “J트러스트의 경우 국부유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이를 경계해야 사측의 국부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J트러스트는 이 같은 기조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J트러스트는 “투자를 통해 예금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던 파산 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 이전했고, 한국 시장서 탈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계열사를 인수해 100% 고용승계 및 고용창출을 했다”며 국내 경제의 ‘순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J트러스트의 한국 진출은 기업의 이익추구 과정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일본의 금융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로 영업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하다”며 “J트러스트의 한국 진출이 순기능도 있겠으나 한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출했다기보다는 자사의 이익도모를 위해 진출위해 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 쇄신 주목

이어 강 국장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외국 기업의 경우 국부유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시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기업의 이미지 고민

J트러스트는 일본기업 이미지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아직도 대부금융업체 이미지가 강하다. 현재는 대부관련 계열사를 모두 매각해 대부업과 관련이 없지만 대부업으로 성장한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J트러스트는 한국진출 초기 고소영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고 했다 역풍을 맞고 포기했다. 또 지난해에는 넥센히어로즈와 스폰 계약을 맺고 J트러스트히어로즈로 명칭으로 바꾸려 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J트러스트와 스폰서 계약을 맺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끝내 무산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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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