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계’ JT친애저축은행 한국노조 탄압 논란

“일본 사람들 아주 무섭습니다”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JT친애저축은행은 일본계 자본이 투입된 저축은행이다. 문제는 JT친애저축은행 내 일본인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한국 노조를 죽이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심지어 일본인 경영인의 폭력 스캔들까지 일어나며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사측이 실시한 노조간부 인사평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은 없다. 일본인 경영인의 한국 노조 탄압 논란을 추적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계 자본인 J트러스트 그룹이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J트러스트 그룹은 미래저축은행 직원 300여명을 고용승계했다.

깊어진 골

노사 간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노조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근로자는 고용승계과정서 연봉에 준하는 상여금, 복지제도, 호봉제 폐지 등 기존 연봉의 30%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JT친애저축은행 식구가 됐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회사의 근로자는 피곤했다. 노조원인 A씨는 인사평가에서 전체직원 가운데 70%(동결 40%, 삭감 30%)가 임금이 오르지 않는 비정상적인 업무환경서 노조가 탄생했다고 했다.

JT친애저축은행 노조는 회사설립 3년만인 지난해 4월24일 설립됐다. A씨에 따르면 노조 설립 후 일본인 경영진의 견제가 시작됐다. 현재 10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이 일본인. 이외도 핵심부서에 일본인이 포진해 있어 일본 본사의 방침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경영진은 노조가 설립돼 일본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1인당 수백만원의 복지 재원이 물거품 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며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간 갈등이 격화된 것은 첫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부터다. 지난해 6월11일 1차 교섭이 시작됐지만 수차례 결렬 끝에 9월10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여기서 지노위는 기초합의서를 체결하고 임금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합의서에는 타임오프 등 노조활동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해당 기초합의서를 받아들였다.

이후 진행된 교섭은 18차까지 갔지만 결렬되면서 지난 1월, 다시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결과는 조정 결렬.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모바일 투표를 거쳐(찬성 98.71%, 반대 1.29%) 지난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파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사측의 노조 쪼개기는 강도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제주지점의 노조원들을 모두(16명) 순환 파견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9월 추석연휴가 끝난 후 제주지점 노조원들은 4명씩 6개월간 순환 파견을 떠나야 했다. 4명의 파견 근무자가 6개월간의 파견근무를 마치면 다른 제주 근로자 4명이 서울로 순환근무를 나가는 형식이었다.

미래저축 인수 고용승계…악연 시작
일측 경영진 장악 후 막가파식 대응

회사 측은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비용보다 숙련된 근로자를 순환 파견 근무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점은 여유인력이 풍부해 특별히 순환 파견에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하지만 지점의 특성상 영업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6개월간의 파견 근무가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금융상품 판매는 고객과 영업사원의 신뢰가 중요한데 6개월간의 짧은 근무로 고객과 신뢰를 쌓아 실적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제주지점은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력이 집중돼야 하는 상황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도 인원 보강에 대한 말이 나오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측은 제주지점의 노조원들을 서울 파견 보내는 것은 명백한 ‘노조와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6개월간의 순환 파견근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못 박았다. 다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입직원을 여러 지점을 돌면서 업무를 익히도록 짧게 순환 파견근무를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경력직 직원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보내는 경우는 징벌성 인사 외에는 없다”고 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노조 방침을 두고 여전히 일본인 경영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인 경영진과 노조 측 갈등은 '폭력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인 경영인 가운데 가장 입지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한 일본인 임원이 퇴근 후 노조회의를 준비하는 여성 앞에 있는 물통을 발로 차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했다는 말이 노조 측으로부터 나왔다.
 

노조는 “(한 일본인 임원이) 회의를 진행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공포감 조성과 함께 여성부지회장 앞에 놓여있는 물통을 발로 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측은 “당시 노조가 사측에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며 “이를 항의하는 과정서 벌어진 일이며 노동청에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입장서 가장 큰 문제는 사측이 노조를 이끌 지회장 및 수석 부지회장을 인사평가로 통제하려는 점이다. 실제 노조를 이끌고 있는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은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맞았다. 노조측은 반발했다.

지노위 측은 이와 관련된 사측의 인사 평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다시 인사평가를 실시할 것과 부당노동행위를 사내 게시판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노위의 판결에 반발해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노조 측은 사측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시간끌기로 노조를 지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JT친애저축은행지회 김성대 지회장은 “사측의 시간끌기가 노조를 이끄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버텨줘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노조원은 “일본인 경영진의 시간끌기와 탄압에 지쳐가고 있는 노조원이 많다”며 “현재 일본인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노조 쪼개기 방식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마치 일제치하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폭력논란까지


사측은 일본 경영인의 입김과 관련 “JT친애저축은행모든 경영상의 주요 결정은 임원경영회의나 이사회 협의한 후 정책사항을 결정한다”며 “노조의 주장은 민주적 절차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영진을 흠집내기 위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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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