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계’ JT친애저축은행 한국노조 탄압 논란

“일본 사람들 아주 무섭습니다”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JT친애저축은행은 일본계 자본이 투입된 저축은행이다. 문제는 JT친애저축은행 내 일본인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한국 노조를 죽이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심지어 일본인 경영인의 폭력 스캔들까지 일어나며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사측이 실시한 노조간부 인사평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은 없다. 일본인 경영인의 한국 노조 탄압 논란을 추적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계 자본인 J트러스트 그룹이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J트러스트 그룹은 미래저축은행 직원 300여명을 고용승계했다.

깊어진 골

노사 간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노조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근로자는 고용승계과정서 연봉에 준하는 상여금, 복지제도, 호봉제 폐지 등 기존 연봉의 30%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JT친애저축은행 식구가 됐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회사의 근로자는 피곤했다. 노조원인 A씨는 인사평가에서 전체직원 가운데 70%(동결 40%, 삭감 30%)가 임금이 오르지 않는 비정상적인 업무환경서 노조가 탄생했다고 했다.

JT친애저축은행 노조는 회사설립 3년만인 지난해 4월24일 설립됐다. A씨에 따르면 노조 설립 후 일본인 경영진의 견제가 시작됐다. 현재 10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이 일본인. 이외도 핵심부서에 일본인이 포진해 있어 일본 본사의 방침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경영진은 노조가 설립돼 일본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1인당 수백만원의 복지 재원이 물거품 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며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간 갈등이 격화된 것은 첫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부터다. 지난해 6월11일 1차 교섭이 시작됐지만 수차례 결렬 끝에 9월10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여기서 지노위는 기초합의서를 체결하고 임금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합의서에는 타임오프 등 노조활동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해당 기초합의서를 받아들였다.

이후 진행된 교섭은 18차까지 갔지만 결렬되면서 지난 1월, 다시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결과는 조정 결렬.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모바일 투표를 거쳐(찬성 98.71%, 반대 1.29%) 지난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파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사측의 노조 쪼개기는 강도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제주지점의 노조원들을 모두(16명) 순환 파견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9월 추석연휴가 끝난 후 제주지점 노조원들은 4명씩 6개월간 순환 파견을 떠나야 했다. 4명의 파견 근무자가 6개월간의 파견근무를 마치면 다른 제주 근로자 4명이 서울로 순환근무를 나가는 형식이었다.

미래저축 인수 고용승계…악연 시작
일측 경영진 장악 후 막가파식 대응

회사 측은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비용보다 숙련된 근로자를 순환 파견 근무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점은 여유인력이 풍부해 특별히 순환 파견에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하지만 지점의 특성상 영업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6개월간의 파견 근무가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금융상품 판매는 고객과 영업사원의 신뢰가 중요한데 6개월간의 짧은 근무로 고객과 신뢰를 쌓아 실적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제주지점은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력이 집중돼야 하는 상황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도 인원 보강에 대한 말이 나오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측은 제주지점의 노조원들을 서울 파견 보내는 것은 명백한 ‘노조와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6개월간의 순환 파견근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못 박았다. 다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입직원을 여러 지점을 돌면서 업무를 익히도록 짧게 순환 파견근무를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경력직 직원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보내는 경우는 징벌성 인사 외에는 없다”고 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노조 방침을 두고 여전히 일본인 경영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인 경영진과 노조 측 갈등은 '폭력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인 경영인 가운데 가장 입지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한 일본인 임원이 퇴근 후 노조회의를 준비하는 여성 앞에 있는 물통을 발로 차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했다는 말이 노조 측으로부터 나왔다.
 

노조는 “(한 일본인 임원이) 회의를 진행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공포감 조성과 함께 여성부지회장 앞에 놓여있는 물통을 발로 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측은 “당시 노조가 사측에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며 “이를 항의하는 과정서 벌어진 일이며 노동청에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입장서 가장 큰 문제는 사측이 노조를 이끌 지회장 및 수석 부지회장을 인사평가로 통제하려는 점이다. 실제 노조를 이끌고 있는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은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맞았다. 노조측은 반발했다.

지노위 측은 이와 관련된 사측의 인사 평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다시 인사평가를 실시할 것과 부당노동행위를 사내 게시판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노위의 판결에 반발해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노조 측은 사측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시간끌기로 노조를 지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JT친애저축은행지회 김성대 지회장은 “사측의 시간끌기가 노조를 이끄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버텨줘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노조원은 “일본인 경영진의 시간끌기와 탄압에 지쳐가고 있는 노조원이 많다”며 “현재 일본인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노조 쪼개기 방식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마치 일제치하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폭력논란까지


사측은 일본 경영인의 입김과 관련 “JT친애저축은행모든 경영상의 주요 결정은 임원경영회의나 이사회 협의한 후 정책사항을 결정한다”며 “노조의 주장은 민주적 절차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영진을 흠집내기 위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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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