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집단은 언론과 검찰이다. 언론이 정권의 추악한 이면을 폭로하면 검찰이 단죄하는 구도를 원하는 국민으로선 매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검찰이 미덥지 못한 상황. 겁찰·떡찰·견찰 등 낯부끄러운 별칭으로 불렸던 검찰이 최근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자루를 들이대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심에 검찰총장 김수남이 있다.
최근 부쩍 날카로워진 검찰의 공격을 최전방서 방어해야 할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장관은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발표 다음날인 21일, 최 수석은 국무회의서 특검법이 의결된 직후인 22일 각각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검찰의 ‘창’을 막아야 할 ‘방패’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확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죄어오는 여론의 무게와 검찰의 칼날을 버텨줄 지붕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지금으로선 사직하는 게 도리”(김 장관) “사정을 총괄하면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최 수석). 두 사람 모두 도의적 책임을 거론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지 23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지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최 수석의 결심에 특히 관심이 쏠렸다. 검찰 최고 특수통으로 불렸던 그가 청와대와 검찰 사이서 진퇴양난의 골에 빠져 그만두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 수석이 지인들에게 청와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뒷말도 있다.
일각에선 최 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최 수석과 박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도 흘러 나왔다.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언론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써내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진실이 수면 위로 훅 올라왔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점이다.
올해의 단어가 ‘최순실’, 올해의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라면 올해의 사진은 <조선일보>가 찍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일 듯하다. 일간지 1면 탑에 박힌 사진 한 장은 열 마디 말보다 더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벽을 사이에 두고 우 전 수석과 검사 두 사람이 포착된 절묘한 구도의 사진이 가져온 후폭풍은 대단했다.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우 전 수석이 점퍼를 걸친 채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서있는 모습과 선배의 말을 경청하듯 손을 공손히 모은 검사들의 모습은 완벽한 대비를 이뤘다. 사진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즉각 ‘황제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쉴 틈 없이 쏟아졌다.
검찰은 “해당 사진 속 모습은 조사 중인 상황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담당 부장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 전 수석이 다른 후배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해명을 비웃듯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여러 장 더 공개했다.
우 전 수석이 다가가자 검사와 수사관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 우 전 수석의 변호사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은 검찰의 해명을 무색케 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이라도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하라”는 김 총장의 말을 전했다.
우 전 수석의 ‘팔짱수사’ 논란에 수사팀을 질책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총장이 수사팀을 혼냈다는 말에도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딱 걸렸으니까 혼냈겠지, 이제 안 보이는 데서 모시겠네’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야권서도 ‘뒤늦은 호들갑’이라며 김 총장의 행동을 저평가했다.
검찰이 이런 평가를 받는 건 당연했다. 애당초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약했다. 검찰은 최씨가 독일서 귀국한 이후 바로 소환하지 않고 31시간의 말미를 줬다. 최씨는 검찰이 벌어준 시간 동안 시내를 활보하며 은행서 현금을 인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또 다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일반인이 정부 정책을 비롯, 수많은 이권 사업에 손을 뻗쳤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검찰수사에 대한 기대는 한없이 바닥을 쳤다. 검찰은 이미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기류는 돌아가는 판국이 검찰의 무능한 태도를 봐줄 수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면서 바뀌었다.
아무리 정국을 뒤흔드는 대형 이슈라 해도 한 달 안팎이면 다른 이슈에 묻히거나 물타기로 나타나는 양비론 끝에 마무리된다. 하지만 JTBC가 최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이후 특종 경쟁이라도 벌이듯 모든 언론이 최순실 게이트에 힘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들 앞에서 보도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언론에 힘을 실어준 건 국민이었다. 지난달 29일, 1차 범국민 집회에 2만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20만명, 100만명(주최측 추산) 등 거리에 나오는 국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을 움직였고 검찰을 압박했다. 청와대든 박 대통령이든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전부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상황을 되짚어 봤을 때, 검찰이 방향을 선회한 첫 시발점은 우 전 수석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때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욕을 먹은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반감 역시 들불처럼 커진 게 김 총장에게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김 총장에겐 우 라인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밝히라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우 전 수석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얽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의 우 전 수석 수사 지시가 우 라인을 향한 ‘경고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경외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우 전 수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급격한 기류 변화는 박 대통령의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서 “앞으로 검찰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늦어도 15∼16일에는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원했고 박 대통령의 신분은 참고인이었다. 지난 12일 100만명의 시민이 서울 한복판으로 뛰어나온 뒤 정치권, 그것도 여당서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강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검찰도 칼을 뽑아든 것이다.
검찰의 요청에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 달라”며 사실상 검찰의 대면조사를 대놓고 거부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서 “본 사안은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해 불필요한 뒷말을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을 피의자로 본다고 해도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검찰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해 온갖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라며 “그 자리에 있으면 행정부 수반”이라고 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의 입장 발표 후 “18일까지 가능하다”며 마지노선을 그었지만, 유 변호사는 지난 17일 “다음 주에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제안을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누차 밝히신 바 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영렬 특수본 본부장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혐의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검찰 발표에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발표 직후 정오쯤 비공식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공세” “인격 살인” 등 거친 표현으로 검찰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증거는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성을 논하며 검찰을 부정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반응에 “녹취파일이 단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에서 횃불로 바뀔 것”이라며 증거 공개 가능성을 두고 압박에 들어갔다. 검찰은 33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고 수사 결과를 자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핵심증거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는 29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며 최후 통첩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요구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와 검찰이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김 총장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사정 라인이 사의를 표하면서 자신을 임명한 박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김 총장 역시 사표를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검찰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는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총장 사퇴설은 검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게 김 총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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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김수남은 누구?
다음 달 2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16기인 김 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했다. 지난 2014년 11월 말에 불거진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낸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