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스포츠 대통령’ 이기흥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장

600만 체육인 대표 ‘자격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래 초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열렸다. 이번 선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0도쿄올림픽 등 큰 대회를 지휘할 수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안팎으로 큰 관심이 쏠렸다. 다섯 명의 후보가 나선 선거 결과는 이기흥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의 승리. 이 신임 회장은 오는 20212월까지 통합 대한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당선의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린 이 회장의 상황을 살펴봤다.

 

통합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초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 열린 이번 선거에는 장정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 이기흥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전병관 경희대 교수(기호순) 등 다섯 명의 후보가 나섰다.

30% 지지 당선
분산표 덕 봤다

이기흥 신임 회장은 이날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 892명 가운데 294표를 획득, 장정수(25), 이에리사(171), 장호성(213), 전병관(189)을 제치고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당선 직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통합 대한체육회의 재정 자립과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 투표로 치러졌던 과거와 달리 체육단체 임원과 선수·지도자·동호인 등 체육인 및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통합 대한체육회장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엘리트 및 생활체육을 포함, 600만명의 체육인들을 관리해야 한다.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임과 동시에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워가 있는 자리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당선의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단체 통합 과정서 불거진 정부와의 갈등, 과거 6년간 이끌었던 수영연맹 비리 책임론 등 널려 있는 암초를 헤쳐 나가야 한다.

체육계 예산 지원·재정 확보 관건
문체부 반대파…향후 정부와 관계는?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하기까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체회)의 통합 과정은 수많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33일 체육회와 국체회를 통합체육회로 합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체회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체육회와 국체회 통합 문제는 체육계의 오랜 현안이기도 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올해 327일까지 통합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문체부는 체육회와 갈등을 빚었다. 체육회는 규모나 예산 등에서 국체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통합 후 두 단체에 똑같은 권리를 주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은 지난 2월, 통합 대한체육회 발기인 총회가 체육회의 반발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체육회는 통합 대한체육회 정관 등을 문제삼아 불참을 선언했다. 문체부는 체육회의 불참에도 1차 발기인 대회를 강행했다. 당시 발기인 대회는 통합준비위원 11명 중 6명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발기인 대회 파행을 두고 문체부와 체육부는 서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붙었다. 이 과정서 당시 체육회 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회장이 문체부와 각을 세웠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서 문체부가 지금껏 해왔던 방식처럼 강압적, 일방적으로 대한체육회 입지를 축소하고 왜소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문체부의 행보를 꼬집은 바 있다.

 

정관 문제로 진통을 겪던 통합 과정은 지난 37일 발기인 대회에 11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해 새 정관 채택, 체육회 김정행 회장과 국체회 강영중 회장을 공동 회장으로 하는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우여곡절 끝에 체육회와 국체회는 지난 321일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통합됐다. 두 단체의 통합으로 1991년 국체회 창립 이후 분리됐던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25년 만에 다시 한지붕 아래 놓이게 됐다. 통합 대한체육회는 지난 48일 출범식을 진행하면서 대통합을 이뤘지만 물밑에선 체육회와 국체회의 내분이 상당했다. 또 지난 5일 있었던 선거 때문에 8월에 열렸던 리우올림픽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여자배구대표팀이 네덜란드에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한 후 배구협회의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당시 배구협회는 올림픽 기간 중 협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대표팀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았다. 배구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일정에 따라 812일까지 협회장 선거를 마쳐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곡절을 넘어 통합 대한체육회 수장 자리에 오른 상황이다. 당장 통합 과정서 생긴 두 단체의 내분과 문체부와의 갈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회장은 출마했을 때부터 반문체부 인사로 꼽혔던 인물이다. 문체부로서는 통합 과정서 사사건건 체육회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이 회장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통합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할 뻔했다.

통합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 회장의 자격 상실 여부 조항을 개정해 한 달간 소급이라는 항목을 넣었다. 이 회장의 경우 지난 319일 수영연맹 회장직서 사퇴했지만 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일은 325일로 소급적용 되는 한 달 이내에 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게 쟁점이었다.

이변, 차악…
반응 속출

이 회장은 통합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발생한 후보자 사임 효력을 소급적으로 제한하고 그 결과 후보자 자격까지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은 회장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체부가 회장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서 터져나왔다. 지난 4일 교문위 국감서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은 문체부서 내일(5) 있을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며 관건선거 의혹을 꺼냈다.

문제는 이를 해명해야 하는 문체부 심동섭 체육국장이 병가를 받아 국감에 배석하지 않은 점이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체부서 이 후보만 (회장이) 안 되면 된다는 말이 돈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였다.

이 회장은 문체부와 갈등에 대해 “(문체부와) 총론에선 같은 의견인데 각론에서 이견이 있었다이견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부족한 부분을 갖추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겠다고 했다.


수영연맹 비리
리더십? 글쎄∼

20101월부터 6년간 수장으로 있었던 수영연맹이 비리로 얼룩져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도 이 회장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수영연맹 내부 비리 등 각종 구설수로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수영연맹은 전무이사를 비롯한 임원, 시도연맹 지도자들이 횡령 및 금품 상납, 선수 선발 비리 등의 의혹으로 비리 종합세트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수영연맹 비리 사태는 이 회장이 선거에 출마한 이후 내내 발목을 잡았고 당선 이후에도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2월 수영연맹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문체부에 반기를 든 이 회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왔지만 조사 결과 드러난 수영연맹의 비리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지난달 26일, 문체부는 산하단체인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스포츠 비리 사례를 분석해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2014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센터에 신고된 580건의 스포츠 비리 사례 가운데 조직 사유화비리가 205(35.3%)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집에서 장기 집권을 통한 조직사유화 사례로 들고 있는 건 수영연맹의 상황이다.


사례집에 따르면 수영연맹 임원들은 10년 넘게 간부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 선발, 연맹 임원 선임 등에 개입했고, 그 과정서 뒷돈을 받았다. 허위 훈련계획서를 통한 공금 횡령 과정서 회계 장부에 잘못된 날짜를 기입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용광로론 주장하지만
갈등 풀기 쉽지 않아

실제 수영연맹 내부 간부들은 이중 계약서 등에 ‘333일 송금’ ‘20012이라고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금만 살펴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문제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학연, 지연 등 특정 인맥의 장기 집권으로 수영연맹 내부의 통제와 감사 기능이 마비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대표 선발을 포함해 임원, 감독 선임과 관련, 명확한 세부기준과 법령조차 없었던 점도 임원들의 뒷돈 거래를 도왔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의 훈련비, 복지, 처우 개선 등에 사용돼야 할 국민 세금이 수영계 일부 지도자들의 부정한 뒷돈으로 거래되면서 선수들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선수들은 일부 지도자들의 전횡에 당황스럽다.” “선생님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등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철퇴를 내렸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서 뒷돈을 받거나 훈련비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수영연맹 임원들은 1심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달 2일 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씨에게 징역 3, 추징금 43900만원을 선고했다. 수영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추징금 4295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수영계 전체의 신뢰를 손상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선 선수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훈련비를 카지노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유용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영연맹 내부 임원들의 비리 현황을 본 한 체육인은 수영연맹은 마피아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전 국가대표 선수가 영구제명되는 일도 있었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 경영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선수는 20136월쯤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8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탈의실 몰카 파문으로 안중택 대표팀 감독은 선수 관리 소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수영연맹 내부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비리, 성추문 등이 발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장에게 책임론이 쏠렸다. 이 회장이 비리에 관련된 정황이나 개인 비리 등이 없다 해도 6년이나 수영연맹을 이끈 수장으로서 내부 단속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갈등
못 피할 듯

1955년 대전서 태어난 이 회장은 체육인 출신은 아니지만 2000년 근대5종 경기 연맹 부회장을 맡으면서 체육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한카누연맹 회장직을,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대한수영연맹 회장직을 수행했다. 2010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2런던올림픽 때 한국선수단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체육계 안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했다.

체육계 안팎에선 이 회장의 통합 대한체육회장 당선을 두고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현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막기 위해 반 정부 인사로 분류된 강성이 회장을 밀었다는 것.

이 회장은 체육계서 굵직한 요직을 맡으며 입지를 다져왔지만 당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정부와도 껄끄럽고 비리 문제서도 자유롭지 않은 이 회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체육인이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재정 자립,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공약이 부동층의 표심을 움직이면서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장호성, 이에리사, 전병관 후보가 친 정부 인사로 분류되면서 표가 분산된 것도 호재였다.

일단 이 회장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지금은 추스려야 할 때다. 집으로 치면 여기저기 어수선한 분위기다이를 수습해 우선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될 부분이 많았지만 체육인들은 이 회장을 선택했다. 이 회장이 투표 전 소견 연설서 일자리가 체육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라며 체육인들에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는 단언이 달콤하게 들렸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의 당선은 체육계 안팎에서 이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결과다. 이 회장은 앞으로 4년간 체육인들의 지지에 답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여전히 위험요소를 잔뜩 품은 이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검증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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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