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전해철 의원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만나봤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고위원과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제1야당의 실세로 거듭났다. 전 의원은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 더민주의 목표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의 정당’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재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를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지난 19대에선 당과 국회서 필요로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다. 20대도 마찬가지로 국회와 당을 위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이 민생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과제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도당의 정책적 기능을 고양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구인 안산에선 매주 금요일 시도위원 정책협의회를 열기도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역현안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 더민주 최고위원을 맡은 지 한 달여 지났다. 지도부에 일원으로 당을 보는 시각이 이전과 달라졌을 것 같은데.


▲ 최고위원이 되면서 상임위 본연의 활동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 방향과 구체적 개선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제로 더민주는 좀 더 정비되고 혁신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당의 조직역량, 전략, 홍보, 정책적 기능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고 혁신돼 궁극적으로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당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경기도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을 짚어준다면.

▲ 누리과정 문제와 지방세 개편안이 있다. 누리과정은 원래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궁극적 해결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직접 책임진다고 약속도 했던 부분이다. 국가가 담당해야할 부분은 담당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해결을 촉구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개편안이 있다. 이 문제로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농성도 하고 단식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8월에 시행령이 발표됐다.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이라던지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반영 비율을 20~30%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 ‘협치’를 주장하던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해법은 무엇인가?

▲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임무다. 어떤 이유라도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인사 파행을 들 수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나왔던 의견들도 무시해 버리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물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여당의 당 대표까지 나서 단식투쟁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협하고 협상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지만 무리하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서 제1야당 최고위원으로
정부에 강한 비판 “야권통합은 계속돼야”

-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각종의혹에 대해 ‘버티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 국민과 언론이 국회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 근거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문제의 성격을 단순하게 규정해 버린다.

‘확인도 안된 폭로’라며 일축하기 때문에 그 이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권력형·구조적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성격을 규정해 덮으려고 하는 자세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19대 대선과 2년 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할 역할을 맡게 됐다. 플랜을 듣고 싶다.

▲ 우리당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정권교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돼야 다음 지방선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경제·안보·복지 등 민생 과제나 주요한 현안에 대해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국민들에게 보여드려 성과가 있을 때 국민들이 비로소 우리당을 믿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력을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년 대선에 있어서 경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도 만들고 규정과 방법에 입각해 공정하게 실천하고자 한다.

- 내년 대선 경선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아직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1차적으로는 당헌·당규의 큰 틀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방식과 시기는 당헌·당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다. 예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합의해 이해 가능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원외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선 야권통합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단결되고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원외 민주당과 합당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라는 명칭은 정통적 지지층을 중점적으로 대변한다. 이를 결집하는 데도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야권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 앞으로 더민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결국은 당이 잘되고 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의 당이 돼야 한다. 정당이 중심을 잡고 선거를 준비해야 실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정당이 선행 돼야 한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후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후보는 당과 함께 정책을 실천한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전해철 의원은?]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전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새정치민주연합)
▲현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더불어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