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당초 15일까지 예정됐으나, 초반 파행으로 인해 여야 지도부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체 16개 상임위서 여야 의원들 간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특히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용론 등이 논의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0대 국회 최연소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올해 국민들 사이서 가장 많이 회자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총선 전 야당서 여당으로 정당을 옮겼으며, 총선 후에는 자신의 이력에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위원장직을 더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경선 후 “친박계 지원을 엎고 당선됐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4선이라는 관록을 자랑하는 조 위원장 입장에선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주장. 그러나 임기 5개월째로 접어든 조 위원장은 특유의 뚝심을 발휘, 논란들을 하나하나 잠재우며 순항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12일 조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간의 논란과 기재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첫 국감이었는데, 소감이 어떤가.
▲기재위는 우리나라의 재정, 조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짚어보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곳이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을 보면 여야 의원들께서 너무 정쟁에 몰입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당장 독일과 노르웨이, 중국만 해도 화석 연료를 사용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전환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트렌트로써 4차 산업혁명을 준비 중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 기재위는 처음이다. 때문에 기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임기 초기부터 있어 왔다.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간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 경제 불확실성을 정확히 짚어낸 사람이 있나? 난 4선 의원을 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실물경제를 두루 거쳐 왔다. 비록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난 18·19·20대 국회에 걸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고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란 분들은 왜 그동안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전문성을 따진다면 나보다 더 빨리 주장했었어야 한다. 우린 정치인이지 학자가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요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정치인들이 청년들에 대해 얘기하지만,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특별법, 청년들을 위한 조세 특례법을 내가 제정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실천적인 게 어디 있나.
-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 취지는?
▲청년 기업들의 초기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3, 4년 만에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기 2년, 추후 2년, 총 4년 동안 청년기업에 조세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청년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어떤 정치인은 창업국가를 만들자고 하는데, 말로만 청년을 살리자고 하지 말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질의시간 7분을 지키지 않는 위원에게 ‘갑질’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우리는 입법기관이다. 약속은 법의 기초다. 그렇기에 입법기관서 약속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야가 국회 운영을 위해 한 약속은 더욱 그렇다. 난 질의시간 7분을 ‘7분의 약속’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내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협의사항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서도 발언 시간을 지키지 않나. 그런데 국회가 초등학교 학급 회의만도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 되겠나. 충격적인 건 ‘NGO모니터단’이 이번 20대 국회 국감을 중간 평가했는데, F학점이 나왔다. 15대 국회 이후로 F학점은 처음이라고 한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인 만큼 사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합의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는 성실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아마도 ‘갑질’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재위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한다. 의원들은 기관 사람들에게 갑질이란 표현을 자주 쓰지 않나. 갑질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 피감기관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게 갑질이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스스로가 갑질의 행태를 보이지 말고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다.
“여야 정쟁에만 매달려 있어” 지적
‘7분 갑질’ 논란 “약속부터 지키자”
- 당초 정무위원장을 희망했으나, 기재위원장 경선에 뛰어들었다. 선회한 이유는?
▲내가 정무위원장을 희망한 건 아니다. 실물경제는 많이 다루다 보니 경제에 관심이 있었다. 무엇보다 어떤 위원회가 주어진들 내가 잘 해낼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 일각에선 기재위원장에 당선되는 과정에 친박계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당시 투표결과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상임위원장 투표서 소위 친박이라는 분이 53표를 받았는데, 난 70표를 받았다. 만약 날 친박에서 밀어줬다면,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어야 정상 아닌가.
70표라는 것은 특정 계파만 밀어줘서는 나올 수 없는 수다. 당시 비박에서도 나를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분이 많았다. 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국회의 전통인 선수 존중 문화가 작용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자리다. 때문에 국회 흐름을 좀 더 잘 아는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다.
- 상임위서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해체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 해체 여부는 국회가 아닌 전경련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다만 난 전경련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좀 더 발전적 단체로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IMF 이후 생산성은 매우 높아진 데 비해 소득의 재분배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전경련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을 많이 양성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경제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
- 기재위 국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서 발생한 문제를 메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지나치게 투입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대기업 구성원들의 책임이지 않나. 오히려 지원할 돈이 있다면 소상공인 기금을 늘려서 그분들을 지원하든지, 학자금 대출에 힘들어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게 생산적이라 생각한다. 정부나 정치권에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다.
- 분수경제론, 경제민주화, 국민성장론 등 최근 잠룡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성장 담론이 있는 상황이다. 기재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현재 정치권에선 성장이냐 분배냐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한다. 난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제3의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난 그걸 ‘성숙’이라 표현하고 싶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성숙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2만8000불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의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극화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때문에 세대‧계층‧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치유하고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이슈다.
▲법인세, 소득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국감이 끝나면 상임위 차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법인세율이 45%였다. 이후 역대 정권을 거치며 법인세가 인하돼 지금까지 온 것이다. 과거처럼 인상할지 말지를 정치권에서만 논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불러 그분들의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여야 정쟁의 시각에서 보는 한계가 있다. 기재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곧 있을 공청회에서 공론화시켜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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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는 누구?]
▲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보좌역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2016년 1월 새누리당 입당
▲ 제17, 18, 19, 20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을)
▲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