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골프업계 분위기

“손님 뚝…이를 어쩌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골프계가 들썩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란법에서는 이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중고용품 매물 3배 폭증
골프장에 부는 새바람

김영란법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골프업계는 걱정스러운 눈치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직자들의 암묵적인 골프 금지령으로 위축된 골프계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금지 해제 발언에 한껏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다시 골프 산업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주말에 골프장 비회원이 골프를 치려면 그린피만도 20만원이 넘고 여기에 캐디피와 카트사용료, 식사비까지 합한다면 1인당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아무리 싼 대중제 골프장이라도 그린피는 5만원을 넘어 역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사실상 접대골프는 불가능하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어도 처벌하는 등 과잉규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가격 폭락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주장은 접대골프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사회가 부패해 있을 때 가능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화의 바람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 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될까 걱정된다”며 “친구나 가족끼리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들마저 접대골프라는 잘못된 시선을 받는 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대기업이 소유한 고급 골프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국내 60대 그룹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수는 18홀 환산 30.8개소로 가장 많은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이 25.5개소에 달한다”며 “그룹사의 임원들이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하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들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0대 그룹 가운데 30개 그룹이 2015년 말 75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범 소장은 “단기적으로 고급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골프장 가격 거품이 빠져 골프의 대중화로 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 업계의 암울한 전망과 함께 골프채·골프가방 등 골프 관련 용품의 중고 매물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중고 골프용품 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접대 불가능…대중화 ‘맑음’
대기업 소유한 CC 가장 타격

최근 중고 거래 게시판 중고나라에 따르면 8월1∼10일 열흘간 중고나라에 등록된 골프채 중고 매물은 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골프가방 매물도 234건으로 지난해(75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고나라는 회원 수가 16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 거래 게시판이다.

통상적으로 8월 초는 골프용품 거래 ‘비수기’로 꼽힌다. 날씨가 연중 가장 더운 시기인 데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골프보다는 가족 관련 여행용품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여름은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했기에 골프용품 거래는 오히려 더 줄어들 소지가 컸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과 달리 올해는 8월 초 골프용품 중고 매물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고물품 인기

중고 매물이 늘어나면서 중고 골프용품 가격 또한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게 중고나라 측 설명이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9만원에 거래되던 테일러메이드 SLDR 드라이버는 최근 14만∼15만원대까지 하락했다. 물론 드라이버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은 달리 책정되지만, 중고 물량이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8월 들어 골프용품 등록이 확연하게 늘고 있고,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중고 시세 또한 작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분간 골프용품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기 거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프 대신 자전거, 테니스 등으로 취미생활을 옮겨가는 흐름도 감지된다. 눈치를 보면서 골프를 치는 대신 차라리 부담없는 취미생활을 즐기겠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자전거 거래량은 올 8월 전년대비 3.6배 증가했으며, 테니스 라켓도 같은 기간 2.5배 증가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자전거는 최근 몇 년간 관심이 꾸준히 확대됐던 품목”이라며 “테니스에 대한 관심도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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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