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당대표 출마? 권유 많아 고민 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당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 번째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을 만나봤다.

언론이 여론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판단을 흐려놓기 일쑤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최대 피해자였다. 대다수의 언론은 당 경선에서 조윤선 당시 후보의 승리를 점쳤다. 정치권의 생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섣부른 판단이었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고독한 싸움을 선택한 이 의원은 보란 듯이 경선을 이겨내 모든 것이 오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경제통’ ‘원칙과 소신’ ‘뚝심’으로 대변되는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찾아갔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그토록 원하던 중진이 됐다. 소감이 어떤가?
▲만감이 교차한다. 특히 이번 경선이 너무 힘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후보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혜훈이 이길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예상이 거의 반년동안 지속됐다. 대부분의 언론 또한 그렇게 보도하던 상황이었다. 많이 힘든 선거를 치렀다. 전국에서 치러진 250여개의 선거 중 가장 힘든 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 총선 전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지역 현안 1호로 꼽았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임기 시작한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 중 가장 큰 곳이 있다. 그 단지는 층고 제한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일률적으로 몇 층 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층고 제한을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처럼 일률적인 제한보다 평균 몇 층의 개념으로 정하는 게 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건의했고, 박 시장이 이에 동의했다.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다.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고 있다.

- 기재위 현안에 대한 질문이다. 최근 야권은 추경 편성 요건이 미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권의 지적에 정부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추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국회가 검토·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다. 정부가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추경이 총 얼마라는 규모만 나와 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게 각 사업들의 총합이지 않나.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없고 총액만 있다. 이러니 정부가 야당의 공격을 받아도 답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추경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사업 내역서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국회에 보내야 한다.

-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논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목표대비 세수가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18조9000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수가 많이 걷혔는데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증세는 꼭 필요한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다른 방도가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즉 증세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 그러나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쌓여간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유형을 타겟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다른 페널티를 주면 된다. 법인세율 전체를 인상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재건축’ 실마리 풀어…한달만의 쾌거
법인세율 인상 “지금은 타이밍 아냐”


- ‘브렉시트’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나.
▲단기적인 충격은 금방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인 영향이 금방 사라졌다고 해서 장기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상은 절대 금물이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뚜껑이 열렸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EU의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탈 도미노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스페인 우파도 계속 EU를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내년에 선거가 있다. 네덜란드는 EU 가입에 처음부터 회의적인 국가였다. 이들은 소위 영향력이 미비한 국가들이 아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서 가장 큰 악재다. 제일 좋은 것이 호재, 그다음이 악재, 악재보다 더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다. 브렉시트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가 중요하다. 최소 5~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불확실성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 EU와 영국간의 협상이 출렁일 때마다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실물시장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영국의 교역량이 1.4%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직접적인 교역량은 그럴지라도 간접적으론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대표적인 게 중국과 일본이다. 이 두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 교역량에서 두 국가를 빼면 거의 절반이 날아간다.

그런 중국·일본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브렉시트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나라가 일본 아닌가. 중국·일본을 통해 영국의 영향을 받는 실물영향의 규모가 크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 정부에서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발표했다.
▲정부의 행동이 묘하게 이중적이다. 말은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도 브렉시트가 나자마자 추경을 10조원 규모로 짰다. 그럼에도 10조원 중 브렉시트와 관련된 것은 단 1원도 없다. 브렉시트를 이용한 것이다. 대통령도 10조원 모두 구조조정의 실업대책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 얘기는 브렉시트에는 1원도 배정된 게 없다는 뜻이다. 결국 추경을 하고는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 브렉시트라는 공포감을 이용해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 봐야 한다.

-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 여부는?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고민 중이다.

- 언제 고민을 끝마칠 생각인가?
▲아직 선거가 무르익는 것도 아니고 전대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쯤 고민을 정리할 생각이다.

<chm@ilyosisa.co.kr>


[이혜훈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CLA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 대변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역임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임
▲제17·18·20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