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김병관 의원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사회에 절망한 청년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만나봤다.

‘웹젠’ 의장 출신으로 게임업계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 김병관 의원. 그는 정치입문 4개월 만에 야권의 험지로 통하는 분당에 깃발을 꽂는 기염을 토했다. 정치 새내기 김 의원은 “한국 사회에 절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선거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한국 사회에 절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20대 국회에서 펼쳐 보일 생각이다.

- 정치 입문 계기가 궁금하다.

▲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기업을 경영하던 IT업계에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은데, 한국의 청년들이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을 쓰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국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봤다. 정치가 이런 청년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좋은 정치로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싶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됐다.


-험지로 불리는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되셨다. 당선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정직하게 공약을 준비하고 정정당당히 경쟁을 벌였다. 상대 후보가 부실한 공약을 내놓고 토론회에서도 거짓말을 하는가하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선관위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지역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은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보살피지 않은 채 폭주기관차처럼 독주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신 덕분에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됐다.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산업위를 지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 및 통상,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야하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싶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해운 부실업종 구조조정, 신(新)성장 동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기능조정 등에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싶다.

웹젠 의장 출신…4개월 만에 험지서 당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창업날개법’ 주목


- 김병관표 ‘창업날개법’은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제2호, 제3호 법안은?

▲ 아이디어와 실력, 열정이 있는 분들이 창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법이 ‘창업날개법’입니다. 생계형 창업 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고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법률, 금융, 세제, 행정 등 전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달 창업날개법 1호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사업실패 시 연대 보증에 발이 묶인 창업자들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 재도전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입안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창업에 대해 많은 진흥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 기반을 잡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창업, 준비된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이를 통해 어려움에 빠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해 나가겠다.

- 을지로위원회 일원으로 계신다. 우리시대의 乙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은?

▲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처음 발족했는데, 을(乙)을 지키는 길(路), 법(law), 노력(勞力)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갑(甲)의 횡포로부터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사회의 ‘을’들과 연대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을 살리기 입법과 예산을 추진해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 을지로위원회가 톨게이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 성과를 냈다. 모두가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생존권 등 당연히 지녀야할 사람다움을 모두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고 살피겠다.

- 초선의원으로서 19대 대선에서 더민주가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어느 정당보다도 경제, 복지, 외교안보, 평화 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잘 수습하고 단합해 20대 국회에서 더 열심히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내고 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다. 당내 혼란을 정리하고 민주적 리더십에 따라 당이 움직이고, 민주적 절차로 최상의 대선 후보를 배출할 것이다. 오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 민주주의, 그리고 불안한 외교안보와 평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점이 있다면?

▲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약속드렸던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다. 어떤 지위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shs@ilyosisa.co.kr>

 


[김병관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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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