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흙수저’ 정세균 국회의장

평범한 회사원서 국가서열 2위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대 국회 전반기를 책임질 국회의장으로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다. 과반의석이 없는 정당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부·여당과 야 3당의 중재자가 될지 앞으로 정 의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는 국회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정 의장의 존재감이 폭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지난 9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후보로 정세균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선거를 치르지만 여야 합의로 더민주 후보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키로 했다.

14년 만에…
야당출신 의장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국회의장 투표를 진행했다. 총 287표 가운데 274표를 얻은 정 의장이 신임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2002년 16대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국회를 이끈 후 14년 만의 야당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총 121표 가운데 71표를 얻어 문희상 의원(35표), 박병석 의원(9표), 이석현 의원(6표)을 누르고 20대 국회 전반기 더민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정 의장은 당선소감으로 가장 먼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3부 중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높은 대의기구”라며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명실상부한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한 경제위기 앞으로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유능한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부터 국회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개헌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개헌은 이제 더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와 고단한 삶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우선순위에 자리 잡을 경우 과연 국민적 동의와 추동력을 담보 받을 수 있겠느냐“고 회의론을 폈다. 하지만 여권에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개헌 거론에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
특권 내려놓기…벌써부터 존재감 폭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그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했던 국회 청소노동자 207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 의장은 이날 “그간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아직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분들을 직접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높은 친화력
청렴함 인정

국회 청소노동자의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는 18대 국회에 본격화됐었다.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이 고용형태 전환을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노조가 지난 2014년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더민주와 정의당 등 정당을 비롯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을지로위원회와 국회환경미화노조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미화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3억9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절감된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20만원, 약 17%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직접고용 전환 방침에 환영했다.

을지로위와 노조는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이 상시지속 업무·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등에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4·13총선에서 참패하고 국회의장이 바뀌고 나서야 직접고용의 길이 열렸다”며 “결정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고,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말을 실감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국회의장의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국회의 이러한 결정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험의 외주화’의 확산을 단계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또한 “정의당은 국회의장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차별 철폐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조용하고 포용력 넓은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의장, 2007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2008년 민주당 대표 등의 결정력에서 알 수 있듯이 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전면에 나서 위기를 진정시켰다. 당 안팎에서 뚜렷한 반대세력이 없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1년에 한 번 기자 투표로 선정되는 백봉신사상을 7번이나 수상했을 만큼 두루두루 높은 친화력을 자랑한다. 1997년 한보사태에서 비롯된 특별청문회 당시 전문경영인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자금을 건넸지만 유일하게 받지 않은 인물”로 정 의장을 꼽으면서 청렴함을 인정 받기도 했다.

‘미스터 스마일’
에이스 구원투수

정 의장은 1950년 전북 진안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처음엔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자 결심하고 전주신흥고등학교로 전학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다.


전주신흥고 교장에게 대학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날 장학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 교장은 장학생 대신 매점 일을 맡겼고, 그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야기가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고려대 재학 당시엔 <고대신문> 기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고,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했다. 쌍용에서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종합상사 주재원으로 일했다. 그런 가운데 뉴욕주재원 시절 뉴욕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LA주재원 시절 페퍼다인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까지 쌍용그룹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맡았다.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정계 입문 제안을 받고 1995년 총재특별보좌역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20대 국회까지 연달아 6선을 기록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에서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을 거치며 주로 경제분야에서 정책역량을 과시했다. 2005년 1월에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당시 사학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처리 실패로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추스르면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나 쌍용 입사
DJ 권유로 정계 입문해 15대부터 6선

2005년 3월에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뚫고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을 통과시켰다. 2005년 10·26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이 패배한 후 3개월 동안에는 임시 당의장을 겸임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수출 3000억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기 전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의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 7월6일에 통합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됐다. 그의 대표시절 첫 선거인 2009년 10·29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수원시 장안구, 안산시 상록을, 충북 증평군에서 승리하며 3:2로 한나라당에 승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결과를 MB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논평을 냈으며, 한나라당은 패배를 인정한다면서도 참패는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논평을 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바람과 진보야당들과의 선거연대, 의무급식 등 복지공약을 적절히 조합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다. 친노성향 후보가 출마한 인천, 강원, 충남을 모두 가져왔고, 특히 충북을 가져오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도의 과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밖에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부산의 김정길 후보가 45%의 득표율을 올리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울의 경우 시장 자리는 오세훈 후보에게 근소한 차(0.6%)로 패배했지만 의회 의석의 상당수를 점유했다. 몇몇 기자들은 그때까지 이른바 관리형 정치인으로 불리우던 정 의장을 가리켜 ‘구원투수’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정 의장은 2009년 7월24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 원외에 머물러오다 제5회 지방선거 승리에 힘입어 다시 국회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해 8월2일에 7·28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2013년부터는 문재인 전 대표와의 연대,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이 문 전 대표를 흔들자 그를 옹호하기도 했다. 2015년 2월의 새정연 당직인선에서는 정세균계 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정책위의장에 강기정, 사무총장에 최재성, 전략홍보본부장은 안규백 의원 등이 감투를 썼다. 또한 2015년 8월에는 정세균계의 김성주 의원이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됐다.

정 의장은 20대 총선서 현재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에 공천을 받았고,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대결하게 됐다. 지난 3월21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45.1% : 정세균 32.6%’로 크게 밀리는 등 당선이 어렵겠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법자금 줬지만
그만 받지 않았다”

정 의장은 트위터에 “(중략) 17.3%p 격차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곡인지 아닌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정 의장은 20대 총선서 언론들의 여론조사가 왜곡됐다는 걸 증명했다. 4월13일 총선 당일, 최종적으로 정 의장은 52.6%의 지지를 받아 39.7%에 그친 오세훈 후보를 꺾고 6선(종로구에서는 재선)에 성공했다.
 

<min1330@ilyosisa.co.kr> 

 

[정세균 의장은?]

 

▲1950년 전북 진안 출생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페퍼다인대학 경영학석사(MBA) ▲경희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총학생회장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특별보좌역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당의장·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통합민주당 상임고문 ▲민주당 대표 ▲15·16·17·18·19·20대 국회의원(6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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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