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분양가’거품 뺀 단지들

최근 저금리와 전세난이 지속되자 수익형 부동산과 내집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양가 할인효과를 주는 분양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할인효과는 대표적으로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준공 후 이자지원 ▲조건변경 ▲높은 전용률 ▲높은 층고 ▲테라스 등 서비스 면적 제공 등이 있다.

이중 분양가 할인은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주어 수익률 높여주거나 투자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분양가 할인은 대체적으로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미분양 상태로 있는 경우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도금 무이자도 분양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분양업체들이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이자 지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로 아파트 판매를 위해 적용하던 중도금 무이자 제도가 속속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투자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준공 때까지 추가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억3500만원인 오피스텔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8100만원에 대한 이자인 연간 324만원(금리 4% 가정)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준공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의 경우 준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자를 지원해주는 형태지만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자를 지원해주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가 등에서 상권 활성화 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로 보면 된다. 그 활성화 기간동안 금융이자를 지원한다면 직접적으로는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와 간접적으로는 분양가를 할인하는 효과가 있다.


저금리에 전세난…업체 경쟁 치열
수요자 맞춤형 상품들 속속 등장

최근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의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분양업체는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을 제공하고 있다. 즉 처음 분양 때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내놓는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나 계약금 정액제 등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면 분양 가격을 간접 할인해주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률이 높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도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 전용률은 실질 분양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금액, 동일한 공급면적의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도 전용률이 높은 경우에 실 사용면적 대비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의 평균 전용률은 40%대를 유지하지만 최근에는 최대 70~80%를 웃도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등장하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다.

수익형 상가나 오피스텔 전용률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나 임차인 모두가 선호하기 때문이다. 테라스 등 서비스 면적 제공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테라스를 갖춘 타운하우스나 테라스 아파트 등이다. 같은 면적이라도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혜택만 너무 믿지 말고 실제 가능한 수익률이나 주거 환경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저금리와 전세난으로 업체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수익형 상품의 경우 경쟁 상품 공급량 및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인지 따져봐야 하며 아파트 등 주거용 상품인 경우에는 교통여건, 편의시설, 학군 등 인프라와 개발호재 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 할인효과를 주는 분양단지다.

직접 할인효과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상가) =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주상복합 상가가 분양 및 임대한다. 서울에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중 하나인 성신여대 상권에 위치한 상가는 지하 5층~지하 3층 지하주차장, 지하 2층~지상 2층 상가, 지상 3~4층 오피스텔, 지상 5~11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준공이 완료된 선시공·후분양 상가로 총점포수는 138개. 중도금 대출 50~55%, 실투자금 2000만원대부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공급과잉인 오피스텔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액 상가투자처로 추천업종으로는 약국, 메디컬, 미용실, 편의점, 전문식당, 커피전문점 등이다.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무상임대(렌트프리)를 실시한다. 시내 및 공항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정류장이 도보 거리에 6개소가 있다.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과 도보 3분, 우이~신설간 경전철 (2016년 11월 완공예정)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어 향후 더블역세권으로 현재보다 유동인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간접 할인효과
-중도금 무이자

▲평택 오딧세이 이글(오피스텔)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90-97외 4필지에 미공군전용 렌탈하우스인 ‘평택 오딧세이 이글’이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9141.23㎡ 규모로 4가지 타입(A~D)이 있다. 계약면적기준으로 ▲57.0641㎡ 12실 ▲112.0170㎡ 48실 ▲115.8730㎡ 12실 ▲119.5142㎡ 12실 등 총 84실이다. 미군기지에서 150m 거리의 입지에 있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평택 오딧세이 이글만의 우수한 입지로 평택 미공군기지 K-55정문 150m 앞에 위치해 비상상황 발생시 5분 이내에 빠른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직주접근형 렌트하우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 완료로 총 8000여세대의 렌탈하우스가 절대부족한 지역인데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된다. 3.3㎡당 690만원대로 주변 유사상품보다 분양가 대비 4000만~5000만원가량 저렴해 경쟁력을 높였으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로 입주시까지 자금부담을 줄였다.

▲가산 대명벨리온(오피스텔) = 대명건설이 시공하는 ‘가산 대명벨리온’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6층, 총 585실 규모다. 지상 1층은 상가시설, 지상 2~16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해당 사업지 일대는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에 9700여개의 기업, 약 16만2000명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꾸준한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회사에 종사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으로 계약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분양가는 3.3㎡당 990만원대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계약 중이다.

-이자 지원

▲불당 더 빌드타워(도시형 생활주택) = 동명건설은 천안시 불당동 713번지에 ‘불당 더 빌드타워’ 도시형 생활주택 112세대를 선시공·후분양한다. 대지면적 747.40㎡ 연면적 4802.52㎡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1인 세대를 겨냥한 소형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된다.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은 중심상업지역 중심이다. 맞은편 불당신도시가 본격 개발되면 기존 배후 수요에 더해 총 5만여명의 배후 수요를 두고 있다. 불당동 천안시청 중심상업지구 마지막 부지에 위치하고, 인근에 KTX 천안아산역 및 천안시청, 종합운동장, 교육지원청 등 공공시설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교통·편의시설을 고루 갖추었다.

40인치TV, 빌트인냉장고, 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 각종 첨단가전과 빌트인 수납장을 비롯한 품격 높은 인테리어로 공간의 효율성과 가치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건물 내에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 예정이며, 옥상정원, 층별휴게실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누릴 수 있다. 계약자의 경우 등기 이후에 주택임대관리 전문업체인 (주)신아시스템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해 3년간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이자지원을 통해 높은 투자수익과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조건 변경

▲가정 시티프라디움(아파트) = 인천 가정지구에 들어서는 ‘인천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아파트가 일부 잔여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16개 동 규모에 총 1598가구의 단지로 구성된다. 인천 가정지구는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운데 위치한 택지지구이다.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제도를 비롯해 실내수영장, 저층 가구에 테라스가 설치된다. 단지 바로 앞에 수변공원이 자리했다. 조경 면적이 약 4만300㎡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는 실내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3타석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11타석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이 마련된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재래시장, 홈플러스, 병원 등이 있으며,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바로 앞에 가원초가 있으며 가현초, 신현중, 신현고 등이 가깝고, 대학교는 가천의대, 인하대 등이 인근에 있다. 인근에 서인천IC, 청라IC가 위치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있다. 광역버스 외 M버스가 있어 서울에서 인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6월 지하철 2호선 가정오거리역과 2020년 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역이 개통 예정이다. 계약금(1차)은 1000만원 정액제이며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계약이 제공된다. 입주는 오는 2018년 5월 예정.

-높은 전용률


▲목감 중앙프라자(상가) = 경기도 시흥 목감지구 내 최초 근린생활시설인 ‘목감 중앙프라자’상가가 분양에 나선다. 항아리상권 초입 사거리 코너 정중앙 입지로 연면적 3848.76㎡,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총 30개 점포(상가는 지상 1~4층)로 구성된다. 가시성, 접근성, 개방성이 좋은 사거리 코너로 최고입지 횡단보도 4개가 교차, 보행자 동선이 집중되는 상가라는 평가다.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학원 수요가 풍부하며 약 6000세대의 충성도 높은 탄탄한 고정 수요층은 물론 약 1만2000세대의 두터운 배후수요도 확보했다.

목감I·C, 조남J·C,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진입 및 서해, 남부권 진입이 용이하며 사업지 사거리 중심으로 차량이용이 편리하다. 버스정류장 위치로 풍부한 유동성 확보 근생시설 용지의 비율이 1.3%의 희소가치를 보이고 있으며 57%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층별 권장업종으로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은행ATM기 등 지상 2층은 은행 등 금융기관, 전문식당가 등 3층 병의원 등 메디컬존 4층은 학원 등 아카데미존 등이다. 3.3.㎡당 분양가는 850만~3500만원선이다. 올 11월 준공예정.

▲김포 골든브릿지힐(타운하우스) = 경기도 김포시 학운리 산67-24외에 김포 한강신도시 인접한 ‘김포 골든브릿지힐’ 타운하우스를 분양 중이다. 분양면적 6만1820㎡ 대단지에 A, B, C 3블럭 중 1차분 60여필지를 1필지당 70~160평 내외로 공급한다. 경사 부지를 활용하여 앞뒤 필지간 충분한 높낮이 때문에 앞집 때문에 전망이 가려지는 문제를 최소화했다. A, B, C 3개 블럭으로 조성되었으며 타운하우스이면서 신도시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골든브릿지힐만의 전용 진입로가 설치되며 야트막한 야산의 아늑한 전원마을로 전세대 도시가스 공급으로 저렴한 연료비가 장점이다. 골든브릿지힐 타운하우스 위치는 김포한강신도시 중·구래신도시 바로 옆에 있어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이지만 앞으로 도로부분이 정비되면 2분 정도 소요된다.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와 가까워 종합병원 및 이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주변에 조류생태공원·한강시네폴리스·대명항과 강화지역의 마니산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위치해 있다. 인근의 유사한 타 상품 대지 전용률이 70%선과 비교해 15%가량 높은 85%선으로 더 넓은 건축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서비스 공간 제공

▲하우스디 동백 테라스(타운하우스) = 용인 동백 택지지구 내에 전용 84㎡ 규모의 소형 테라스 하우스가 1차분을 100% 마감하고 2차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행복도시 첫 마을과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광교 법조타운 등을 시공한 대보건설의 ‘하우스디 동백 테라스’로 84㎡ 타입 90가구 단지형 테라스 하우스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수직복층구조로 1~3층은 물론 옥상 테라스까지 1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각 가구마다 1층 테라스와 옥상테라스 총 2개의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면적 극대화를 통해 테라스 면적까지 합산시 실 사용면적은 40평 이상에 이른다.

전 가구가 남향과 남동향, 남서향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우수한 일조권도 확보했다. 또 서비스 면적 극대화를 통해 실사용 공간을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단지 반경 300m 내에 백현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며 사업지 남측으로는 석성산이 조망돼 수려한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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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