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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겸직

Update. 2025.12.22 14:15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교육부·여가부 장관, ‘현역 의원 배제’ 원칙 세워야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함되면서, ‘겸직 내각’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임명 또는 지명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44%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제도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더 높은 장관 보수만 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는 여전히 국회 예산으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의원 1인당 사무실 운영비는 약 2300만원, 보좌진 인건비는 수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장관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입법 활동은 중단된 상태임에도, 의원실은 계속 유지되고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도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은 두 자리는 반드시 ‘현역 의원 배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단지 인사의 다양성을 위한 차원을 넘어 겸직 구조의 폐해를 막고 행정부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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