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Update. 2025.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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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홈플러스 망친 MBK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사태가 확산된 가운데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책임론이 부상 중이다. 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나섰고, 국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열겠다고 나섰다.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PE)에 대한 검사권을 꺼낼지 관심이 모인다.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MBK는 최근 자구 노력 없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PEF 운용사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 만에 내린 기습적인 결정이다. 협력사들의 대금 미정산 우려와 투자자 손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어떻게 털었나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아 왔다. 인수할 때 들었던 차입금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하면서 홈플러스 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판 것으로 드러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까지 확산됐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 김성민 기자
- 2025-03-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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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국 대국민 사기극? ‘길 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인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서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목표 유망 구조 주변서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지만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당초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대왕고래의 석유 존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이 일찌감치 나온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예견된 실패였다”며 정부·여당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들은 1차 시추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자위 위원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
- 박정원 기자
- 2025-0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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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 속 대선 선수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선고서도 중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일부는 2027년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여름 전당대회를 치르며 ‘이재명 지도부 2기’를 완성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했던 이 대표로선 당내 입지가 흔들릴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강성 친명(친 이재명)계를 제외한 범 친명계, 그리고 몸을 사리고 있던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 434억원까지 토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9일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관용차를 개인 승용차처럼 이용하며 1억여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으로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일이 허용될 수
- 김명삼 대기자
- 2024-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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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미경 “이태원 사태는 문재인정부 책임” 주장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이태원 사태’를 두고 “전 정권인 문재인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뭐라고 했느냐”며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 ‘이런 사고는 다 막겠다’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12 시스템은 왜 안 고쳤느냐. 왜 정비 안 했느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문재인정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약속 어긴 게 아닌가. 우리는 이제 큰 사고에 대비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완비돼있다는 걸 믿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 이천 물류 화재 때 먹방(먹는 방송)을 찍었던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재명 대표)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기도지사, 어떤 한 지역의 책임자였다. 그때 그 지역에 이천 물류 화재, 쿠팡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며 “그때 먹방을 찍으신 분이다. 그러면 ‘국가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 당시
- 박 일 기자
- 2022-1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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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까지…' 시의회 등 돌린 오세훈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지금껏 유례없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의회 탓을, 의회는 오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의회가 반기를 들면 오 시장은 의회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오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시장 취임 첫 본회의에서 오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시의회) 의장은 협치와 소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양측의 다짐은 불과 두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부터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여서다. 대립각 당시 정례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표면상 이유는 시와 의회의 의견 차이였다. 의회는 오 시장의 신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시와 의회의 본격적인 대치가 시작됐던 셈이다.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먼저 폭발했다. 그는 시정 질문을 거부하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퇴장했다. 시의회 측은 의회를 무시했다며 오 시장을 질책했다. 오 시장이 먼저 사과했으나 서
- 차철우 기자
- 2022-04-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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