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국민 사기극? ‘길 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견된 실패” VS “계속 시추해야”
전문가들도 이미 실패 예견했는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인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서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목표 유망 구조 주변서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지만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당초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대왕고래의 석유 존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이 일찌감치 나온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예견된 실패였다”며 정부·여당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들은 1차 시추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자위 위원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연일 복구를 주장하며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동력 잃은 엔진’ 꼴이 됐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자원개발 차원서 계속 시추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문재인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시추 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 시추 탐사 개발계획을 실행해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동해안에 7개의 유망 광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며 “그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도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시추해야 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번 했는데 안 된다고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번 시추해 봤는데 바로 나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산자부는 “이번 대왕고래 시추 작업서 가스 징후를 일부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재차 못 박았다.

당초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에 불과하다는 점, 화석연료 시장이 국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업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물리탐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 구조서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예정에 없는 국정 브리핑을 직접 발표하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한껏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4·10 총선 패배 이후 성급하게 반전의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한 야권 관계자는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실제 시추 결과가 나온 뒤, 경제적 가치를 따져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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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