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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8일 18시35분

정치

'마지막까지…' 시의회 등 돌린 오세훈 책임론

처음부터 반대만 하다 끝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지금껏 유례없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의회 탓을, 의회는 오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의회가 반기를 들면 오 시장은 의회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오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시장 취임 첫 본회의에서 오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시의회) 의장은 협치와 소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양측의 다짐은 불과 두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부터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여서다. 

대립각

당시 정례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표면상 이유는 시와 의회의 의견 차이였다. 의회는 오 시장의 신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시와 의회의 본격적인 대치가 시작됐던 셈이다.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먼저 폭발했다. 그는 시정 질문을 거부하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퇴장했다. 

시의회 측은 의회를 무시했다며 오 시장을 질책했다. 오 시장이 먼저 사과했으나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구도는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사업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시의회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해당 시리즈의 연재는 시의회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먼저 사과한 쪽은 오 시장이었다. 그는 “공격적 표현을 동원해 과욕을 부른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며 시의회에 손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오 시장 측은 시의회가 자신의 반대쪽에서만 주장한다고 말한다.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껏 유례없는 갈등 구도
사사건건 대치…줄곧 평행선

또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복지정책 등도 오세훈이라서 예산을 삭감당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주요 사안을 처리할 때 사전 논의가 없다”며 오 시장이 협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마지막이었던 추경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었다. 시의회는 예비심사에서 서울런, 청년대중교통지원, 영테크 예산을 삭감했다. 

오 시장의 사업 중 시급성이 떨어지는 곳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이유로 삭감을 강행한 것이다. 이런 탓에 마지막까지도 추경 예산안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했다. 

시의회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수정 의결된 추경안에 대한 불만으로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는 시의원도 있었다. 오 시장도 물러나지 않았다. 시의회가 갈등을 유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앞서 삭감된 예산을 다음 추경에서 증액한 것은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로 한발 물러나며 예산안 부분과 관련된 감정싸움은 일단락됐지만 지속적인 대립은 서울시정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펼치는 것은 비단 이 같은 문제만은 아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현재 법정 다툼도 벌이고 있다. 

시장 “시의원들이 안 도와준 탓”
의회 “오 시장이 자기 사업 강요”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올해만 3번째다. 그중 가장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인사권 부분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조례안을 두고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임추위를 구성할 때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시 4명, 의회 3명 비율을 3명으로 동일하게 바꾸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인사 재량권을 과도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반면 시의회는 서울시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라는 반박을 내놨다. 현재 해당 사안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오 시장은 한차례 인사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과 대표를 임명하면서다. 

두 인물은 과거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재직 당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 의혹을 받았던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대표 역시 오 시장의 사람으로 불린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마지막까지 시의회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의회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서 서울시의원이 다수 탄생할 경우 임추위 관련 사안에 관해 수정안이 발의될 경우가 있어서다.


오 시장의 경우 서울시장 재도전이 공식화됐고,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며 일단 오세훈표 공약 밑그림을 그렸지만, 재선에 성공해야 나머지 조각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의 재선이 유리한 국면일 수 있지만 재선에 성공해 자신만의 사업을 강행할 시 의회 반대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철학의 차이로 정책을 보는 시각이 달라 갈등양상이 벌어진 부분에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오 시장이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지방선거 이후다.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역대급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측이 선거 이후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ckd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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