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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Update. 2025.09.15 04:06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심층 분석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핵심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수정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100일 회견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와 정치적 함의를 짚어보자. 취임 100일, ‘회복과 성장’을 말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회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3대 특검법,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회견의 무게 중심은 ‘미래’보다는 ‘과거’로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란이라는 과거사의 진실규명이 단순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협치의 의미를 ‘무조건적인 봉합’이 아닌 ‘타당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9-12 08:42
정치 이재명-정청래-조국 미묘한 삼각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자마자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금관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 노선과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민주 진영의 적자 쟁탈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여기엔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조 전 대표의 복당을 최종 의결한 후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석방되고 논란부터 조 원장은 석방되자마자 논란을 일으켰다. 석방 직후부터 특유의 활발한 SNS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석방됐던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가족 식사’란 게시글이었다. 이 게시글엔 된장찌개가 끓는 영상이 포함돼있었다. 조 원장의 가족이 함께 식사한 곳은 고급 한우전문점이었고, 된장찌개는 후식이었다. 조 원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불거졌던 ‘서민 코스프레’ 논란이 곧바로 불거졌다. 국민의힘
- 박형준 기자
- 2025-09-01 10:44
정치 <여조> 정상회담 효과? 이 대통령 지지율 59% ‘상승 전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흐름을 멈추고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이후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이번 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6~28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0%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한 8월 둘째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 59%를 기록하며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60% 선을 밑돌았다. 직전인 7월 셋째 주 조사(64%)와 비교하면 5%p 하락한 수치였다. 이어진 8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긍정 56%, 부정 35%로 나타나며, 불과 한 달 사이 지지율이 총 8%p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민생’(12%),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직무 능력·유능함’(7%)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에선 ‘노동 정책’(9%) 응답이 크게
- 박정원 기자
- 2025-08-29 16:12
정치일반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
- 장지선 기자
- 2025-08-19 10:51
북한/국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날아들 안보 청구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가시권에 돌입했다. 국제 안보, 동맹, 갈무리되지 않은 관세 등 모든 것이 ‘디테일’에 달려있다. 실용 외교를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대다. 미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주변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등 그야말로 고난도 과제를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무협 협상을 타결했다.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됐다. 압박감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초 예상보다 미뤄져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
- 박희영 기자
- 2025-08-18 10:53
대통령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25일 첫 정상회담⋯취임 82일 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번 회담은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이 강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유연성 확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직 공식 요청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또한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와 더불어, 이번 회담에선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박정원 기자
- 2025-08-12 14:42
정치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조국·정경심 등 포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8개월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안건을 단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도 최종 확정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명단에 포함됐다. 여권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대상에 들었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조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징역 2년
- 박정원 기자
- 2025-08-11 16:36
정치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
- 박희영 기자
- 2025-08-08 16:32
정치 ‘절대 사수’ 민주당,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물러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하고 비상한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끌어낼 역량을 지닌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결정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사법개혁 과제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력을 고려해 추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신속히 선출하겠다”며 “특수한 환경에는 특수한 조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
- 박정원 기자
- 2025-08-06 15:31
데일리 <일요시사TV> 이재명 대통령도 분노한 외노자 괴롭힘 사건

지난 2월 말 20여명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들이 A씨를 괴롭히는 장면인데요. 한 작업자가 벽돌과 함께 비닐에 묶여 지게차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이 작업자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자,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걸 본 옆에 사람은 웃으면서 다그칩니다. 재밌다는 식으로 웃고, 조롱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요. 지게차에 매달린 사람은 31세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입니다. 지난해 말 입국해 이 벽돌 공장에서 일한 A씨는, 당시 한국말이 서툴러 동료들이 자신을 훈육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계속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이주노동자 단체'에 사건을 제보하고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가해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 추치원 PD
- 2025-07-24 21:16
정치 ‘잡힐 듯 말 듯’ 애태우는 TK 민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대구는 보수의 심장으로 통한다. 박정희정부의 산업화 시대를 시작으로 보수 정당의 기반이 됐으며 빨간 깃발을 꽂기만 해도 당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꺾은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대구가 지난 6·3 조기 대선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은 TK(대구·경북)출신이다. 그는 대선후보 당시 대구에 갖은 공을 들였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1일 대구를 찾아 막판 구애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도 좀… 이 대통령은 “대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그리고 저 이재명에게 참 어려운 곳이다. 이제는 좀 다를까”라고 물은 뒤 “저는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냐.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며 실용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TK에 산적한 현안도 막힘없이 뚫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의 숙원 사업이던 신공항을 언급하며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취수원 다변화 등 주민 숙원
- 박희영 기자
- 2025-07-08 11:18
정치 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약 13
- 박정원 기자
- 2025-06-26 15:44
정치 ‘6·25 전쟁 75주년’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굳건히 구축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며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K-컬처로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 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온
- 박정원 기자
- 2025-06-25 17:23
대통령실 국방 장관에 안규백 지명⋯64년 만의 문민 인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64년 만에 문민이 군 지휘 체계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역사적 전 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5선 중진 의 원으로, 오랜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방 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다. 20대 국회에선 국방위원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군에 대한 비판적 감시자 역할도 했다.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 군 간부 복지 향상 관련 법안 등을 주도하며 국방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입증해 온 점도 그를 이번 지명의 적임자로 만든 배경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안 후보자의 정치적 중량감과 풍부한 국회 경험, 특히 국방 관련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역시 “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사”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국회의원들이 보통 2년 단위로 상임위를 옮기는 관행과 달리, 20대 초반 국토교통위를 제외
- 박정원 기자
- 2025-06-23 16:40
경제 이란 호르무즈해 봉쇄 위기⋯국내 유가 비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따른 보복 우려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급등을 비롯, 글로벌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포르도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추가 폭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를 동원하고 벙커버스터 미사일 14발을 투하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공습했다. 이란은 이번 미국의 공격에 대해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자국 핵시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전략적 카드로 꼽히는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회에서 의결했다. 봉쇄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가지고 있지만, 벌써부터 이미 전 세계 경제에 요동이 감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남쪽에 위치하며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유일한 해로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특히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해협 봉쇄 시 국제 유가는 물론 국내 물류비, 환율 및 소비심리에 치
- 박정원 기자
- 2025-06-23 13:11
북한/국제 트럼프, G7 접고 조기 귀국⋯한미 정상회담 불발될 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를 이유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중도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 옛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오늘 저녁 만찬 후 워싱턴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 참석 첫날 영국 총리와 무역 협정 서명 등 성과를 거두며 외교 일정을 소화했으나,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로 귀국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수도 테헤란 주민에게 즉각 대피를 요청하며 그는 “이란은 내가 제안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 인명 낭비와 수치스러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의 G7 일정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초 17일 예정된 G7 확대 세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 박정원 기자
- 2025-06-17 10:22
정치 조국, 사면설에 “대통령 고유권한⋯언급 적절치 않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사면·복권설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 편지 8장을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은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제기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 전 대표가
- 박정원 기자
- 2025-06-12 10:25
북한/국제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결정⋯긴장 완화될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군이 11일 전방 지역서 진행 중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전 전선에 걸쳐 운용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참은 해당 결정에 대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체제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북한의 내부 상황을 비판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태도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고, 최근 들어서는 자극적인 도발도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정황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 박정원 기자
- 2025-06-11 17:57
정치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권성동 주장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7개월이나 끌었다”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 2년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사법부는 대선 전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 강주모 기자
- 2025-06-11 15:34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권력따라 부침하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불법 대북송금 3자 뇌물 혐의 등 5개의 사건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1주일 만에 사법 리스크서 벗어나게 됬다. 불소추특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변경했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자, 다음날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사건을 곧바로 추후 지정 변경한 것이다. ‘지법 재판부’는 상급 법원인 ‘고법 재판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추후 지정은 사실상 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두 재판부는 추후 지정 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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