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29 11:2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시대에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을 부추기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탕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적었다. 핵심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모델을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가공식품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설탕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현재 영국, 멕시코, 칠레 등 약 120개국이 이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기업들이 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 25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 사무처는 전날 “이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호찌민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오후 2시48분께 영면했다”고 밝혔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자 7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그는 ‘민주 개혁 진영의 대부’로 불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해 왔다. 고인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호찌민을 찾았다가 이튿 날, 돌연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스텐트 시술 등 집중 치료를 진행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호찌민 인근 군 병원에 임시 안치돼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주검은 26일 늦은 오후 대한항공 편으로 출국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빈소 역시 서울대병원에 차려진다. 장례 형식은 유족과 민주평통,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최근 코스피(KOSPI)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시장 호황이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1%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성향 진보층(86%)에서 압도적이었으며, 40·50대에서도 70%대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중도층 역시 긍정 65%, 부정 23%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2%)과 보수층(59%)에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주가 상승’(3%) 순이었다. 특히 새해 들어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규명할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간극을 좁히지 못해 끝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청문회가 예정됐던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이 추가 자료 확인을 전제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검증의 핵심인 금융 내역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기획예산처 인사청문 지원단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으로 제출되는 자료들의 양과 질이 만족할 수준이 되는지 보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료 확인 후) 금요일인 23일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청문회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야당이 ‘스모킹 건’으로 지목한 핵심 자료들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원단이 가져온 91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청와대의 ‘불법 인사 개입’을 주장하며 이재명정권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같은 시각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 사장을 겨냥한 듯한 고강도 경고를 쏟아내며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사장의 이 같은 ‘초강수’가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국토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내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올해 1월 정기 인사를 강행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3급 이하만 시행하라’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실은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며 배수진을 쳤다. 공교롭게도 이 사장의 회견이 진행되던 시각,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엄히 훈계하고 할 수 있는 제재를 하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야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리지 않고 제명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1%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충분한 소명 기회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는 성별,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69.9%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19.3%)는 의견을 압도했다. 주목할 점은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제명 필요 의견이 61.9%에 달해, 소명 기회 부여(29.0%)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2배 이상 높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5%p 상승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번 주 진행된 중국 국빈 방문 등 외교 행보가 긍정 평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진보층(88%)에서 압도적이었으며, 40·50대에서도 70%대 중반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중도층 역시 긍정 66%, 부정 28%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4%)에서는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외교 사안이 재부각되면서,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로 외교가 다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부정 평가자들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 구조물 문제 해결을 꼽으며, 중국이 논란이 된 ‘양식장 관리 시설’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해 상납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 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PMZ 내 중국 측 수역에 선란 1·2호 등 심해 양식 장비와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재활용해 설치해왔다. 특히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 시설을 갖춘 관리 시설을 두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중국이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가진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드론이 아니라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인데 뭘 그러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로서는 일방적인 설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양식장 시설 외에 이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를 통해 정부를 대표해 거듭 사과하며 형식적 약속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굳은 다짐과 달리, 참사 1주기를 맞은 현장의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 흐르고 있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비극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셀프 조사’ 논란 속에 갇혀 있고, 참사의 피해를 키운 공항시설 개선 작업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가족들이 지난 1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조사의 공정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현재 사고 조사를 주도하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다. 문제는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집권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감행했다는 점에 쏠린다. 최근 ‘재판중지법’ 논란에 이어 당정 간 파열음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법안 심사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존치됐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를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했다. 역사학계에선 <환단고기>를 위서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진서론을 주장하는 이덕일 한가람문화연구소 소장을 여러 차례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를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현장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단고기> 관련 질의를 했다. 역사학계에선 대체로 위서로 규정하는 <환단고기>는 이유립씨가 1979년 출간했다. 이씨에 따르면, <환단고기>는 스승 계연수가 저술했다. 계연수는 “1980년이 되면 <환단고기>를 세상에 공개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환빠’ 공식 언급 이 대통령은 박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환빠’는 <환단고기> 진서론자를 비하하는 명칭이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왜 그걸 모르느냐. <환단고기>를 주장·연구하는 사람을 비하해서 환빠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무부가 130%를 웃도는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올해보다 30%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매월 약 1340명의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 상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 수준으로, 정원 100명인 공간에 130명이 생활하는 극심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이미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가 내년 목표치를 올해 대비 30%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내년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134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전주 대비 1%p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6%로 전주보다 2%p 늘었고, 9%가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이번 국정 평가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하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수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10%),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순이었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기존의 ‘외교’에서 ‘소통’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갤럽은 이에 대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정 평가 유권자들은 ‘경제·민생’(1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전주 대비 6%p 하락한 56%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갤럽 따르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6%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5%p 늘었고,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5주 만이며, 6%p의 하락 폭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최대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7%),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경제·민생’(1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6%), ‘독재·독단’(5%), ‘정치 보복’(5%) 등이 지적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실시한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기초자치단체장을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공개 칭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성동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정기 여론조사’에서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2.9%에 달했다. ‘매우 잘한다’는 응답도 48.6%로 절반에 가까웠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정 구청장은 곧바로 엑스를 통해 “원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12월 첫째 주 62%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2%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전주보다 2%p 줄었고, 8%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 취임 6개월 무렵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62%라는 수치는 역대 대통령 동일 시점 기준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지율 상승에는 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놓은 특별 성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며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강조했는데, 이 메시지가 계엄 사태를 겪은 뒤 정치적 안정과 정리 작업을 바라는 여론과 맞물렸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0%로 전주 조사와 동일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1%로 전주 대비 1%p 소폭 상승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이번 주 역시 ‘외교’가 4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2028년 G20 의장직 수임, 믹타(MIKTA) 정상회동 주재 등 굵직한 외교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높았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법무부의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인사 조치와 맞물려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을 지적하는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반등하며 60% 선을 다시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공동 설명자료(JFS) 등 외교적 성과가 경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p 하락한 30%로 집계됐으며, 긍·부정 격차는 30%p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1월 첫째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효과로 63%를 기록했으나, 이후 한 주 만에 4%p가 빠지며 50%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조사에서 다시 상승세를 타며 한 달 반 만에 60%대에 안착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4%로 가장 높았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한미 JFS 작성을 마쳤다고 직접 발표하며 대외 경제 리스크를 완화한 점, 경주 APEC 성과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 ‘경제·민생’(14%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