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Update. 2025.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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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운명의 날’ D-1 이재명, 대법 판단에 정치권 촉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달 1일,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레이스가 계속될 수도, 멈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무죄가 1심에선 유죄,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더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서 심리 중에 있는 이 후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한 달 만의 선고기일 지정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라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실제로 법원과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약 2년 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항소심 판결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 상고 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가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열었다. 전합엔 조희대 대법원장 외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선거법 사건인 만큼 노태악
- 박 일 기자
- 2025-04-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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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본격 ‘통합 행보’ 이재명, 현충원 대통령 묘역 참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치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에너지를 결집해 위기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이재명표’ 대선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고루 둘러본 뒤, 예고에 없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전 국무총리) 묘역까지 참배했다. 박 명예회장은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거쳐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정치 세력 간 통합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 후보는 현충원서 갈등 완화와 통합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방명록엔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공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당 지도부와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안보·안전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이념이나 진영 이야기는 잠깐 곁으로 미뤄
- 박정원 기자
- 2025-04-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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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
- 장지선 기자
- 2025-04-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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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VS 보수 4룡 맨투맨 가상대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겨룰 최후의 한 명만 살아남게 된다. 모두가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지지율을 몽땅 합쳐도 이 후보 한 사람 몫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이다. 상황을 역전시킬 ‘대반전’을 노리며 각개전투에 나섰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진출에 성공한 네 명의 후보가 호명됐다.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선서는 예상대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서는 안 후보가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보수표 싹쓸이 중도층 글쎄⋯ 김 후보는 홍 후보와 여론조사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보수 유망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며 ‘운동권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강경 보수’로 타이틀을 갈아치우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강경한 성향 탓에 김 후보는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잡음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태극기부대 집회서 목소리를 내거나 문재인 전 대
- 박희영 기자
- 2025-04-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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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쉬쉬’ 입 닫은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89.77%라는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대 대선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던 것들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제는 본선만을 앞두고 있다. 4년 전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가장 우려했던 당내 경선이 큰 마찰 없이 조용히 끝났다. 흥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혈흔이 낭자한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것보단 낫다는 평이다. 숨 돌릴 틈도…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당시 경선후보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서로를 향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3차 국민·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1위를 굳히던 이 후보를 제치고 이 전 총리의 득표율이 확연히 앞선 것이 도화선이 됐다. 3차 경선에 앞서 이 전 총리 측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여파로 경선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이 후보 캠프의 주장이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선수교체론을 제시하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받아쳤다. 결국 이 후보가 최종 경선서 승리했으나 이때 불거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경선
- 박희영 기자
- 2025-04-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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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급해진 안철수 “이재명 막기 위해 다 내려놨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22일,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뭐라도 되겠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말했다. “3년 전,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이해도, 자리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놨다”는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대 대선서)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는 정치 인생서 가장 큰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끝내고,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제 이름 석 자에 담긴 이미지조차 기꺼이 던졌다”며 “그때 저를 움직였던 단 하나의 일념, 범죄 혐의자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단일화의 주역으로서 탄핵당한 정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이재명이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을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도 없이 시체가 된 당을 난도질하며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 아니냐?”며 타 후보들에게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안 후보는 “어떤 분은 저를 뻐꾸기로 부르는데 정
- 박 일 기자
- 2025-04-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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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티 나는 이재명 밀어주기,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대권주자 1위 타이틀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 확신이 부족한 탓일까? 티 나는 ‘이재명 밀어주기’에 당내 곳곳서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내 제21대 대선 경선룰을 확정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해당 룰은 당원투표서 ▲찬성 96.56% ▲반대 3.44%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조급했나 19대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참여자가 함께하는 ‘국민경선’으로 선거를 치러왔다. 그러나 이번 경선룰은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이 대다수인 당원의 목소리가 강해진 만큼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완전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민주당 타 후보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를 근거로 들었다. 기존 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선거인단으로 위장한 특정 세력이 개입해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당이 뽑는 후보인데 당원의 목소리가 중요한 건 당연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 박희영 기자
- 2025-04-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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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가는 안티팬’ 이재명 악마화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돌며 순회 경선 당원 투표서 표를 싹쓸이하니, 막아낼 사람이 없다.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 반 이재명 세력이 한데 모여 오직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집회 현장은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이름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다. 탄핵 찬성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피켓을, 탄핵 반대파는 “이재명을 감옥으로” 피켓을 흔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만, 어째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이자 대선 예비후보를 향한 비난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졌다. ‘170석’ 자리의 무게 유력 대선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측정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지난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당시 후보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대세론에 오른 후보에게 견제 심리가 발생해 그만큼 부정적 여론이 따르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가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고 1위로 우뚝 서면 나름의 서사지만,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팬 만큼이나 안티팬도 많다”며 “(이 전 대표는)이상하리만치
- 박희영 기자
- 2025-04-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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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못 먹어도 고’ 민주당 3김 오월동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두관·김동연·김경수 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저마다 야심 차게 칼을 뽑아 들었으니 허공에 휘두르기라도 해야 한다. 과연 ‘어대명’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도 하나둘 후보가 정해지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이 견고한 탓에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지만 후보들은 저마다 굳은 다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개헌 띄운 김두관 민주당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김두관 전 의원이다. 김두관 후보는 남해군수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두루 거친 인물이다.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앞서 김두관 후보는 2012년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고 제18대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경선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 19대 대선에도 출마했으나 경선 도중 사퇴하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
- 박희영 기자
- 2025-04-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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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 오른 대권 레이스 키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당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예비후보가 난립 중인 보수 진영과는 달리 진보 진영은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이변이 없는 한 거의 결정됐다고 해도 될 정도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국은 대선 분위기로 바뀌었다. 정부는 대선일을 6월3일로 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치권은 60일 간의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잠룡이냐 잡룡이냐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정부가 6월3일을 대선일로 정하면서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6월2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투표 기간은 다음 달 29~30일이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마자 여야의 잠룡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후보는 출
- 장지선 기자
- 2025-04-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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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선 출마’ 유튜브 선택한 이유 들어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뜬금없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방식을 두고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과거 역대 대선 출마가 온라인 방식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백하고 편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의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선 출마는)기자회견 같은 전통적 방식이 있고, 우리는 영상으로 선택한 것 뿐”이라며 “또 (시청자들이)혼자 영상을 보니까 몰입도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자주 본다”는 권 실장은 “근래 다큐멘터리 기법이 진행자도 없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지만, 영상을 보면 시청자가 궁금해하던 걸 답변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더라. 그런 기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내가 궁금해하던 것을 얘기해준다고 느끼도록 의도했다”며 “영상서 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답을 내놨는데, 그
- 김준혁 기자
- 2025-04-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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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미래 “민주당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재명 패배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미래) 전병헌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라면,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에 버금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6·3 조기 대선서 이 전 대표의 패배를 주장했다.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된 만큼 새미래 전 당 대표이자 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재등판이 점쳐진다.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조기 대선은 내전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지난 3년처럼 진영 간 내전을 계속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차악을 뽑는 대선서 차악인 윤석열보다 최악으로 평가받아 윤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최대의 공로자였다”며 “지난 2022년 대선 관점에서 본다면 차악이 청산되니 최악이 등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새미래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께 헌신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범여권 진영 내 이 전 대표 다음으로 유일한 두 자릿수 지지도인 명실상부한 2위 후보”라며 “1위
- 박희영 기자
- 2025-04-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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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최고 훌륭한 도구 될 것” 대선 출마 선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대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현재 (양극화, 불평등, 각종 격차로) 대립·갈등이 아주 크다”며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부족하게 됐냐”고 자문한 이 전 대표는 “편중됐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 이게 갈등의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정책을 제안했다. 또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정한 원칙이 있다. 대개 공직자들을 보니 중요하
- 김준혁 기자
- 2025-04-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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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꽃길 걷는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성난 민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비참하게 무너진 권력을 뒤로한 채 이제 모든 시선은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 예열 중이던 대선 열차의 브레이크를 풀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다. 이야기만 무성했던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현실이 됐다. 숨 가쁜 60일 일정 보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게 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뒤 60일을 꽉 채운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열렸다.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당마다 후보 경선을 치르고 선거운동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게 효과적이라는 해석이다. 60일간
- 박희영 기자
- 2025-04-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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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에 거부권 행사? “현안 우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회동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 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회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회동 거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실상 즉각적인 회동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여러 차례 회동 제안에 한 권한대행의 응답이 없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서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번 회동 제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 박정원 기자
- 2025-04-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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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
- 박희영 기자
- 2025-03-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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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실판 조변석개’ 권성동, 이재명 항소심 무죄 탓?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예정돼있던 지난 26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했던 발언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에 이어 유죄가 나왔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도 “결정이 나면 (이 대표가) 불복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며 “불복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의 유죄 판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의 화살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은)대단히 유감이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 내
- 박 일 기자
- 2025-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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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 박정원 기자
- 2025-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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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사진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원심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5-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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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적 운명의 날’ 이재명 항소심, 26일 오후 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열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 “함께 골프 치다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협박 발언 부분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던 만큼 허위에 해당하며,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을 이유로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처장에 대한 발언들은 무죄로 봤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셈이었다. 이날 항소심 쟁점은 1심처럼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
- 박 일 기자
- 2025-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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