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5 08:5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2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0%는 ‘국정 안정·여권 후보 지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권 견제·야권 후보 지원’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8.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14.0%p로, 국정 안정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투표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과 ‘이 대통령 평가’가 주된 고려 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책’을 꼽은 응답자는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 대통령 평가’가 28.3%를 기록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8%p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어 ‘인물’(15.2%), ‘정당’(13.3%), ‘기타 기준’(7.5%), ‘잘 모름’(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전면 시행했다. 지난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 고시는 이날 오전 12시부터 발효됐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이 상한선으로 설정됐다. 이는 최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보다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의 소매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유사의 도매 공급가격에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물로 내놨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주택 6채를 보유했다”고 직접 비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외통수에 몰렸다. 장 대표는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지난달 16일 X(엑스)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면서 장 대표를 비판한 이후 11일 만이다. 1채만 매물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집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오는 5월9일)는 지난 2월 이미 정해졌다”며 “재연장하리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장 대표 압박은 다주택자들을 향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실거주 주택 외엔 매각하라”는 압박까지 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지난달 16일, 94세 노모를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5%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직후 기록했던 최고치와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 의견 유보는 10%였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작년 현 정부 출범 한 달 무렵인 7월 첫째 주 최고치와 같다”며 “40·50대에서는 긍정률이 80%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8%)과 ‘부동산 정책’(16%)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주가 상승’(이상 6%), ‘서민 정책·복지’(5%) 순이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코스피가 5000선을 넘나드는 등 전반적인 상승장이 유지되면서 ‘주가 상승’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상 1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법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4%를 기록하며 지난해 취임 초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4%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6%, 의견 유보는 10%였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는 작년 취임 초 기록한 최고 수준(긍정룰 65%)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이 각각 17%로 가장 높았고, ‘외교’(11%),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직무 능력·유능함’ ‘주가 상승’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순이었다. 특히 새해 들어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이 긍정 평가 이유로 새롭게 부상한 점이 눈에 띈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15%)을 1순위로 꼽았고, ‘경제·민생’(10%),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독재·독단’(5%) ‘국방·안보’(4%), ‘법
[일요시사 취재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를 넘어 새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3%였다. 이는 작년 12월 셋째 주(55%)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인 끝에 기록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6%로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순이었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15%)과 ‘경제·민생’(15%)을 1순위로 지적했고, 이어 ‘외교’(9%), ‘독재·독단’(7%) 등을 꼽았다. 갤럽은 “긍정률은 60% 안팎을 넘나들다 이번 주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률은 2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과 ‘독재·독단’(부정) 등 대통령 스타일·자질에 대한 상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8%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2%p 떨어진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였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높았고, ‘외교’(15%), ‘부동산 정책’(9%), ‘소통’(8%) 순이었다. 부정 평가자들 역시 ‘경제·민생’(16%)을 1순위로 지적했으나, ‘부동산 정책’(11%),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재·독단’(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주에 이어 경제 사안이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 최상위에 자리한 가운데, 이번 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란히 늘었다. 갤럽은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천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이 가장 높았고, ‘외교’(17%),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이었다. 특히 ‘주가 상승’(5%)이 주요 긍정 이유로 꼽힌 점이 눈에 띈다. 부정 평가자들 역시 ‘경제·민생’(21%)을 1순위로 지적했으나, ‘외교’(8%), ‘독재·독단’(5%), ‘부동산 정책’(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5%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 1%였으며 무당층은 24%였다. 지난해 8월 이후 ‘여당 40%대, 제1야당 20%대’ 구도가 고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갤럽은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국민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다만 양당이 합당해 후보를 낼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7%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 의견이 60%를 상회했고, 정치 성향별로 진보층에서도 60%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40·5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층에서 찬성 36.9%, 반대 37.3%로 의견이 팽팽했다. 양당이 합당할 경우 지방선거 파급력은 상당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시대에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을 부추기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탕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적었다. 핵심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모델을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가공식품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설탕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현재 영국, 멕시코, 칠레 등 약 120개국이 이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기업들이 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 25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 사무처는 전날 “이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호찌민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오후 2시48분께 영면했다”고 밝혔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자 7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그는 ‘민주 개혁 진영의 대부’로 불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해 왔다. 고인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호찌민을 찾았다가 이튿 날, 돌연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스텐트 시술 등 집중 치료를 진행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호찌민 인근 군 병원에 임시 안치돼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주검은 26일 늦은 오후 대한항공 편으로 출국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빈소 역시 서울대병원에 차려진다. 장례 형식은 유족과 민주평통,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최근 코스피(KOSPI)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시장 호황이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1%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성향 진보층(86%)에서 압도적이었으며, 40·50대에서도 70%대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중도층 역시 긍정 65%, 부정 23%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2%)과 보수층(59%)에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주가 상승’(3%) 순이었다. 특히 새해 들어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규명할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간극을 좁히지 못해 끝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청문회가 예정됐던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이 추가 자료 확인을 전제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검증의 핵심인 금융 내역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기획예산처 인사청문 지원단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으로 제출되는 자료들의 양과 질이 만족할 수준이 되는지 보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료 확인 후) 금요일인 23일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청문회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야당이 ‘스모킹 건’으로 지목한 핵심 자료들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원단이 가져온 91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청와대의 ‘불법 인사 개입’을 주장하며 이재명정권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같은 시각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 사장을 겨냥한 듯한 고강도 경고를 쏟아내며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사장의 이 같은 ‘초강수’가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국토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내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올해 1월 정기 인사를 강행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3급 이하만 시행하라’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실은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며 배수진을 쳤다. 공교롭게도 이 사장의 회견이 진행되던 시각,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엄히 훈계하고 할 수 있는 제재를 하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야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리지 않고 제명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1%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충분한 소명 기회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는 성별,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69.9%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19.3%)는 의견을 압도했다. 주목할 점은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제명 필요 의견이 61.9%에 달해, 소명 기회 부여(29.0%)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2배 이상 높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5%p 상승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번 주 진행된 중국 국빈 방문 등 외교 행보가 긍정 평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진보층(88%)에서 압도적이었으며, 40·50대에서도 70%대 중반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중도층 역시 긍정 66%, 부정 28%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4%)에서는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외교 사안이 재부각되면서,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로 외교가 다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부정 평가자들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 구조물 문제 해결을 꼽으며, 중국이 논란이 된 ‘양식장 관리 시설’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해 상납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 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PMZ 내 중국 측 수역에 선란 1·2호 등 심해 양식 장비와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재활용해 설치해왔다. 특히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 시설을 갖춘 관리 시설을 두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중국이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가진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드론이 아니라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인데 뭘 그러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로서는 일방적인 설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양식장 시설 외에 이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를 통해 정부를 대표해 거듭 사과하며 형식적 약속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굳은 다짐과 달리, 참사 1주기를 맞은 현장의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 흐르고 있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비극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셀프 조사’ 논란 속에 갇혀 있고, 참사의 피해를 키운 공항시설 개선 작업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가족들이 지난 1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조사의 공정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현재 사고 조사를 주도하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다. 문제는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집권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감행했다는 점에 쏠린다. 최근 ‘재판중지법’ 논란에 이어 당정 간 파열음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법안 심사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존치됐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를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했다. 역사학계에선 <환단고기>를 위서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진서론을 주장하는 이덕일 한가람문화연구소 소장을 여러 차례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를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현장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단고기> 관련 질의를 했다. 역사학계에선 대체로 위서로 규정하는 <환단고기>는 이유립씨가 1979년 출간했다. 이씨에 따르면, <환단고기>는 스승 계연수가 저술했다. 계연수는 “1980년이 되면 <환단고기>를 세상에 공개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환빠’ 공식 언급 이 대통령은 박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환빠’는 <환단고기> 진서론자를 비하하는 명칭이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왜 그걸 모르느냐. <환단고기>를 주장·연구하는 사람을 비하해서 환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