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5 06:01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경찰이 받기로 한 상황서 검찰까지 가세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우선 검찰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성과 배틀’이 불편하다는 분위기다. 경호처가 유독 검찰에만 호의적인 태세를 유지하면서 경찰에는 협조를 거부해 온 게 그 이유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31일바부터 지난 1월22일까지다. 포렌식은 마무리됐고 이제 비상계엄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들여다볼 차례다. 검찰도 비화폰 서버 확보에 동참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두 기관의 ‘경쟁 레이스’로 들어섰다. 판도라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통화 기록을 이미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받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관련 비화폰 등 19대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호처는 초반과는 다르게 경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불법 대북송금 3자 뇌물 혐의 등 5개의 사건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1주일 만에 사법 리스크서 벗어나게 됬다. 불소추특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변경했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자, 다음날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사건을 곧바로 추후 지정 변경한 것이다. ‘지법 재판부’는 상급 법원인 ‘고법 재판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추후 지정은 사실상 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두 재판부는 추후 지정 사
홀로 다 먹으려다 계획 변경 사전작업 끝나자 숟가락 얹기 ‘알박기’ 핑계로 어쩔 수 없었다지만… 뒤편에서 아른거리는 거물급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SM그룹과 윤석열 조력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진행한 수상한 동업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독으로 처리해도 될 법한 프로젝트를 손보면서까지 제3자를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알박기’ 때문이라는 해명보다 유력 인사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송정KTX우방아이유쉘아파트’ 개발 사업은 ‘광주 광산구 도산동 989-21번지 일원(대지면적 3만5114.6㎡)’에 591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SM그룹 산하 건설 계열사인 ‘우방건설(현 동아건설산업)’은 2016년 10월7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시공 전 과정을 도맡는 방식으로 진행을 예고했다. 재주 부리니 이득은 따로 삽을 뜨는 일만 남았던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이 통과된 지 48일 만인 당해 11월24일에 생각지 못한 변곡점을 맞았다. 이 무렵 광주 광산구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통해 사업주체에 ‘도림티앤씨’가 추가됐음을 알렸다. 우방건설이 단독 진행 계획을 접고, 뒤늦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들이 ‘윤석열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아크로비스타 커뮤니티센터에 걸려 있는 사진은 그대로지만 ‘대통령님 어린이날 행사’라는 문구는 사라졌다.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퇴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다. 경호원들을 대동하면서 자신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를 자유롭게 활보 중이다. 연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가 하면 관련 영화까지 챙겨 봤다. 반대로 일부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들은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는 모양이다. 사라진 팻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는 아직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난달 9일 <일요시사> 취재진이 확인한 아크로비스타 커뮤니티센터에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난 2022년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이웃 어린이들과 촬영했던 사진이다. 행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50분간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4월29일부터 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다양한 모순이 이어지면서 힘겨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 주변엔 온갖 불협화음과 비협조가 넘치고 있다. 김 후보도 강경보수 행보를 거듭하면서 중도 확장을 노리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모순투성이 행보와 좌충우돌을 거듭하고 있다. 그 모순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후보 등을 가리지 않고 사방서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끊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전까지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 출당·탈당 여부를 놓고 입씨름이 이어졌다. 선수 치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과 관계없이 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절차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출당 가능성을 암시했다. 지난 16일에도 기자들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전격 탈당했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출당 논의가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화는)유튜브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들 대부분은 이미 우리 중앙선관위서 설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왜곡된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투·개표 등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선거 불신을 해소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6·3 대선 역시 학회 주도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투·개표 방식에 대해선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선거 과정서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소재의 메가박스 동대문점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다수 매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보기 위해 이영돈 PD,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관람석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이 PD, 전씨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화 관람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싸의 초대에 응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탄핵 정국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시위를 이끌었던 바 있다. 전직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버기도 하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이영돈 PD가 감독을, 전씨가 제작한 영화로 부정선거 의혹을 담고 있다. 이 PD는 KBS, MBC, SBS, 채널A 등에서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던 인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 협조하려 했지만, 지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며 사진 2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첫 번째 사진에선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두 번째 사진은 해당 유흥업소 홀로 보이는 장소서 여러 명의 남녀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노 대변인은 첫 번째 사진에 대해 “두 명의 동석자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진에 대해선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서 “그것(비상계엄)이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하더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며 “지방서 정말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과 국론이 분열됐던 여러 가지 점 등을 생각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이야 아니냐 등은 재판을 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사과 발언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허용오차 범위 밖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 거취 문제가 선거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도·확장성을 위한 ‘윤석열 절연’ 요구와 강행 시 발생할 ‘지지층 분열’ 리스크 사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이 주도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방식이든, 윤 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탈당하는 방식이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 탈당’은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핵심 보수 지지층, 이른바 ‘친윤’ 성향 지지층의 이반 가능성이다. 김 후보는 아직까지 탈당시키는 방식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것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김 후보 개인의 소신 표명이라기보다 강제 출당이 당의 정체성과 명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장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다고 법정서 증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는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수행했던 오상배 전 부관(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총 4차례 통화했으며, 그 내용을 들었다고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안보 폰 화면에 ‘대통령님’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네줬기에 윤 전 대통령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부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전화 통화에서 국회 본관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네 명이 (국회의원)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 번째 통화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네 번째
윤석열과 도널드 트럼프, 이 둘을 보면서 유사성을 발견한다. 각자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국가 체제를 인질로 삼는 자기 파멸적 정치를 실현했다. “천하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천하를 피로 물들이겠다”고 했던 고대 중국 통치자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는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무역전쟁을 벌였고,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헌정 질서의 중단을 시도했다. 리더의 결정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자칫 정상적 규칙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무너뜨리기도 한다.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리더의 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무역수지 적자와 기술 탈취 문제를 부각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모험엔 적어도 명분은 있었던 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차별적인 관세 폭격으로 변해갔다. 중국뿐 아니라 전통적 동맹국과 이웃 나라까지 공격의 대상이 됐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단 얘기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할 국제관계와 경제정책 문제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옮겼다. 미국이 오랫동안 다져온 다자주의적 질서,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를 확보 중이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사퇴하면서 경호처와의 협의에 속도가 붙은 분위기다. 경찰이 내란 관련 자료를 추가 입수했는지는 불투명하다.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리스크도 남아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뒷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는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키로 꼽힌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노상원 등 핵심 인물들이 사용했다. 경호처가 경찰에 비화폰 서버를 넘기는 것보다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재판부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경찰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협의 과정에 ‘참관’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멀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선별 및 임의제출받으려는 과정을 진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그 입 다물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빨리 출당시키든 정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대선 경선에 김문수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김문수 대선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계엄과 탄핵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해볼만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김 후보의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김 후보님께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 한 과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만으로는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니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우리 당과 선거의 보직에 기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주목받았던 무속인 건진법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지역 시장 공천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범죄 의혹은 의원직은 물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전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과 더불어 현금 뭉치, 대량의 명함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건진 게이트’가 슬슬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전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법당서 사업가 이모씨가 데려온 영천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정모씨와 그의 조력자 A씨를 만났다. 현재 이씨는 가상자산 퀸비코인의 개발업체 운영자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7년에 다른 사람 소개로 전씨와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전씨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하 가상자산범죄합수단)서 이씨 혐의를 수사하다가 전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사라진 총장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음. 내란 사태를 포함해 건진법사와 명태균 게이트 등 그간 묵혀두던 사건을 다시 칼질하는 분위기. 형사·기획통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서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짐. 사실상 정권을 향한 수사에 심 총장이 용산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 팬클럽의 이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중년 여성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였던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반발하면서 한 전 대표의 팬을 자처한다”는 분석 제기돼. “한 전 대표의 화려한 경력과 패션 감각도 이들을 사로잡은 이유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모로 가도 흥행만?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통령후보 경선이 코미디쇼로 전락함. 사회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바퀴벌레 VS 자동차 바퀴’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아 토론 기획자 시말서 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정도.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깔창’ ‘보정 속옷’ 논란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모든 의제가 다 묻히고 유튜브 숏츠용 가십거리만 남았다고. 눈치 보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이라는 사람 아는 바 없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서 한 말이다.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는 기적의 논리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모를 수 없는 정황은 곳곳서 포착된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수도권 여러 안가서 모였다. “모를 수 없다” 곳곳에 정황들 이 자리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정보·공작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은 회의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 수첩에 적은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9월부터 김 전 장관의 임기가 시작되자 노 전 사령관은 계엄판을 짜기 시작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덕수 대망론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용병 정치 집착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용병을 내세워 실세로 군림하면서 실리는 챙기는 그림이 그려진다. 친윤계 정치인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맛을 봤다. 한덕수 대망론은 왕조 국가 말기의 정치 현상을 보는 것 같다. ‘한덕수 대망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후부터 거론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먹구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미국에도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 대행은 “여러 요구가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한덕수 대망론은 더 공공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탈당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정권 심판이 아닌 시대 교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이 우리 당 쇄신의 첫걸음으로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불가피하다”며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로,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만 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승리의 가능성도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결단을 기다렸는데, 이젠 결단을 내리실 때”라며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 정치의 최소한이다. 대통령과 소속 정당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심판이고, 윤 전 대통령 탈당은 정치적 공동 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탈당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당의 미래에
“나는 나의 소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홀로코스트 주역 아돌프 아이히만이 했던 말이다.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했던 평범한 딸바보 아저씨가 대학살의 주도자였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임무만을 수행한 그는 자신을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항변한다. “나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며 판사의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 날(day) 단위로 산정하는 구속기한은 법에 명시돼있다. 체포적부심은 계산에 넣지도 않으면서 초과된 9시간을 석방의 이유로 찾아낸 판사의 가상한 노력은 온전히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검찰 수장의 주장이다. “나는 법적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니 그야말로 집단범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일이므로 개인의 죄의식은 ‘우리’로 미분돼 0에 수렴된다. 양심에 상처 따윈 전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아이히만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중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 법을 해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