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Update. 2025.12.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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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검 심우정 구속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을 향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이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박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논리가 재판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례적 기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전 1시35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날인 14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서울
- 오혁진 기자
- 2025-10-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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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심우정 사퇴? 수사부터 받아야” 짚어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 심우정 검찰총장,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직의 변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닥쳐올 징계와 수사를 피해 도망치는 것 아니냐? 심 총장은 내란 때 무엇을 했고, 검찰의 내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관련 즉시 항고 포기, 딸 특혜 채용 의혹,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그는 “사퇴의 변으로 검찰개혁을 비판했는데, 검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장본인이 흙탕물을 끼얹으려 들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자처했다.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 검찰이 당당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혹독한 개혁을 감내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며 심 총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변할 말이 있을 수 없다”고
- 박 일 기자
- 2025-07-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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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지금이 책임 적기로 판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의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한 반발이 사퇴의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등 논란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최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되는 등 검찰개혁을
- 박 일 기자
- 2025-07-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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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우정,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사건 관련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보안성이 강화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시점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며 전면 부인했다. 16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양일간 김 전 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명태균씨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던 시기와 겹친다. 특히 통화 직후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수뇌부 간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빠르게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은 “심 총장이 취임 직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인사를 겸한 연락을 받았으며, 이후 검찰 정책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 박정원 기자
- 2025-06-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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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사라진 총장님
사라진 총장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음. 내란 사태를 포함해 건진법사와 명태균 게이트 등 그간 묵혀두던 사건을 다시 칼질하는 분위기. 형사·기획통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서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짐. 사실상 정권을 향한 수사에 심 총장이 용산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 팬클럽의 이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중년 여성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였던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반발하면서 한 전 대표의 팬을 자처한다”는 분석 제기돼. “한 전 대표의 화려한 경력과 패션 감각도 이들을 사로잡은 이유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모로 가도 흥행만?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통령후보 경선이 코미디쇼로 전락함. 사회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바퀴벌레 VS 자동차 바퀴’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아 토론 기획자 시말서 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정도.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깔창’ ‘보정 속옷’ 논란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모든 의제가 다 묻히고 유튜브 숏츠용 가십거리만 남았다고. 눈치 보는 이유
- 202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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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 오혁진 기자
- 2025-04-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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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
- 오혁진 기자
- 2025-03-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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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엔 심우정 검찰총장? 또 시작된 야5당의 ‘탄핵의 늪’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각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즉시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게 야5당의 입장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함으로써 내란 혐의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쳤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하고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상급심서 다퉈볼 기회와 근거가 충분한 상황인데도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며 “내
- 박정원 기자
- 2025-03-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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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적법 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의 자진사퇴 및 탄핵 압박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으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국회를 해산으로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서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런 상황서 즉시항고를 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 박 일 기자
- 2025-03-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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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형사부 강화’ 심우정 처음 꺼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후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를 선택했다. 매번 김칫국만 들이켜던, 검찰개혁 정책이었던 형사부 강화와 관련해 TF까지 출범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TF가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 지켜볼 시점이다. 역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형사부 강화였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주된 관심을 받으며 해당 정책은 공수표처럼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가 꼽힌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심각한 현실 검찰 형사부 강화가 새삼스레 주목받는 이유는 심 총장이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취임사에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 건이
- 김철준 기자
- 2024-10-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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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추석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윤의 양날’ 심우정·조지호 앞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새로운 얼굴이 인선됐다. 윤정부의 중반부를 책임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일요시사>는 백운비역리원의 백운비 원장을 만나 이들의 운세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궁합, 임기 내 주의할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나왔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백운비 역리원장은 나쁜 국운이 끝나가는 시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임됐다고 평가했다. 무관입신형 “적합성 맞아” 윤정부의 첫 경찰청장인 윤희근 경찰청장(56)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그는 경찰대 7기로 입학해 1991년 임관한 지 33년 만에 경찰 제복을 벗었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당시까지만 해도 윤 청장이 임기를 무사히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지난 2003년 경찰청장의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5명에 불과한 임기를 모두 채운 경찰 수장이 됐다. 지난 2022년 8월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년간 경찰청장직을 수행한 윤 청장에 대한 경찰 내부의 평가는 극명히 갈린다. 신종
- 김철준 기자
- 2024-09-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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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윤석열의 남자’ 심우정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명되면서 내달 3일 열리는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검사 임관 전의 과거 음주 운전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수통 후보들 대신 기획통인 심 후보자를 선택한 가운데 검찰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지난 1995년 5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확정됐다. 면허정지? 벌금 70만원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심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이후 2000년 검사로
- 최윤성 기자
- 2024-08-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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