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Update. 2025.10.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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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내일부터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초강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눈만 뜨면 오르는’ 서울 집값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금융 당국은 27일, 급증하는 수도권 가계부채를 막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출을 금지했던 것과 달리, 대출한도 자체를 일괄 제한하는 사상 처음 취해지는 역대급 초강력 조치다.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 상승세가 강북과 경기권으로까지 확산되고,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주간 집값 상승률이 1% 육박하는 등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소수의 고액 대출 수요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이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6억원 이상 대출받는 차주는 전체의 10%도 안 되는 소수”라며 “이들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 박정원 기자
- 2025-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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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
- 장지선 기자
- 2025-05-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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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토허제’ 해제 속…계속 오른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2020년 도입했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하자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고삐 풀린 듯 상승하고 있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지역도 상승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은 “토허제 해제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거래 가격이 적혀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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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창개발 ‘4조 프로젝트’에 쏠리는 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울 서부권 ‘금싸라기’ 땅에서 4조원짜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디벨로퍼가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가 서울 오피스 판도를 바꿀만한 잠재력을 갖춘 덕분이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14년 설립된 인창개발은 ▲토목 ▲건축공사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둔 부동산개발업체다.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변을 확보한 이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국내 부동산개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벨로퍼(시행사)로 부각되고 있다. 순식간에 일취월장 수년 전부터 인창개발은 서울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 위치한 ‘CJ 가양동 용지(서울 강서구 가양동 92-1 일대) 개발사업’으로 또 한 번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CJ 가양동 용지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다. 면적만 10만5762㎡에 달하며, 이는 강남 코엑스(4만7130㎡)의 2배 수준이다. 해당 용지는 CJ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가 2007년 가동을 중단한 이래 특별한 쓰
- 양동주 기자
- 2023-11-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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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낙찰받은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Q] 낙찰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매수인(낙찰자)이 신청해야 됩니다. 매수인(경락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합니다. 매수인이나 일반승계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음을 요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도명령신청권이 없고, 매수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인도명령신청권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므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은 점유자입니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월이 지난 뒤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절차에는 부동산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인
- 김기록 법무사
- 202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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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듀 문정부' 결정적 헛발질 순간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오는 10일이면 문재인정부가 막을 내린다.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공도 있지만 당연히 과도 함께 있다. 문제는 공에 비해 과가 더 눈에 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40%를 굳건히 지키며 흔히 말하는 레임덕 현상은 오지 않았다고 평가가 내려진다. 촛불민심으로 선택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 초반 80%에 육박해 기대감이 컸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내 곧 실망감으로 뒤집어졌다. 퇴임을 앞둔 현재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가면 갈수록 실패의 연속 한국형 뉴딜 정책 시행,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G7 초청국으로서 국격을 높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대응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을 확대한 부분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 손을 번쩍 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냈다. 대외적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평가가 문 대통령에게 비판이 가해지는 대목이다. 부동산, 검찰, 인사, 외교,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
- 차철우 기자
- 2022-05-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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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무도 쉬운 위장전입의 세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이사를 위해 과거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봤지만, 최근에는 먼저 희망 지역을 인터넷에 검색한다. 회원 수가 제일 많은 한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에는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기 위해 올린 사람들의 글이 넘쳐난다. 이 중에는 하루에 꼭 2~3개 이상 올라오는 글이 있다. 바로 ‘비거주 전입신고 가능한 집 구합니다’다. 비거주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비거주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을 구한다는 글은 카페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온다. 몇몇 게시글은 왜 이런 방을 구하는지도 자세히 기재해놨다. 대놓고 거래 흔한 게시글 보통 이런 글에는 ‘청약 목적 혹은 청약 목적 아님’ ‘신용불량으로 추심 방문 또는 실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올 수 있다. 찾아오면 살고 있는데 자주 안 온다고 말소 막아줄 곳을 찾는다’ ‘우편물을 모아 달라’ ‘공기업, 공무원 준비 때문에 필요하다’ ‘해외 체류 중’ 등의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0분쯤 부동산 카페에 ‘비거주 전입신고 가능한 집 구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리고 1시간 안에 ‘비거주 전입신고 가능
- 김민주 기자
- 2022-02-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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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내 집은 어디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발표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억1184만원을 기록했다. 8개월 만에 수도권 아파트값이 평균 1억원이나 껑충 뛰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나섰지만 ‘2·4 대책’ 이후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다시 부풀어 오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꺾이지 않는 부동산 기대 심리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 고성준 기자
- 2021-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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