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Update. 2025.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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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5년 만에 재평가받나…‘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당시 재판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다시 살펴볼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 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 박정원 기자
- 2025-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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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3 계엄 후폭풍> 17번 공포의 기억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로써 총 17번 선포된 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가 회자되고 있다.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당시 불발된 계엄령이 뒤늦게 터졌다는 분석도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총 12번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된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 김성민 기자
- 2024-1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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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㉞대통령 부녀의 양면성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이젠 미국과 소련 혹은 중국과 일본에게만 물어보지 말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다 문의해서 연구해 참된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자칭 4대국은 전 세계를 자기네의 나르시시즘 같은 암종으로 지배하려 혈안이니까요. 만일 내게 초능력이 있다면 4대국을 싹 없애 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초원으로 자연화해놓고 싶어요. 암굴 속의 핵무기 또한 본래대로 분해하여 청정 에너지로 돌려보내고….” “후훗, 술이나 한 잔 마시죠.” 우리는 건배를 했다. 그러고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하숙 생활의 희비 쌍곡선에 대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문득 언젠가 소설 속에서, 주인공 남자가 꼽추인 각시를 위해 방바닥에 등의 혹을 넣고 잘 만한 작은 홈을 파 주는 장면이 떠올라 한번 입을 열어 보려 했으나 끝내 포
- 김영권 작가
- 2023-05-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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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박정희, 역사로 남겨두자
최근 대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산업화의 공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 성과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 중 이 후보가 언급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한 공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를 지체시켰다는 부분이다. 인권탄압은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시각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시대가 지니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 지금의 시각으로 살피면 박 전 대통령의 혁명(군사정변 혹은 쿠데타)을 시작으로 그의 재임 중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 후보처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시각으로 살핀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 박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기는 세대로 구분한다면 현대에 해당되지만 실제 생활환경은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가 상존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등 대도시의 핵심 지역의 생활환경은 현대로, 그 주변 지역은 근대로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의 생활환경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삶과 전혀
- 황천우 소설가
- 202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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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지율부터 올리고 보자' 여야의 박정희 활용법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여야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박정희’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중도 확장 움직임이라는 평가와 당내 분란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교차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의 무기가 될지 독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산업화와 독재자라는 공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최근 연일 공방을 벌여왔다.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정치권내 강력한 논쟁거리다. 무기로 보수진영은 정치적 행보로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을 꺼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진영이 공유하는 정신적 축의 하나로 평가됐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진영에는 보수층의 표심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패 역할을 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독재에 초점을 맞춰 보수진영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야권을 공격하는 무기였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박정희정권의 산업화를 두고 노동자 탄압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처음으로 금기를 깼다. 취임 직후 첫 행보로 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 뒤 이승만, 박 전 대통령 묘역도 찾았다. 당시 송 대표
- 차철우 기자
- 2021-07-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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