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부터 올리고 보자' 여야의 박정희 활용법

툭 하면 던지는 양면의 동전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여야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박정희’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중도 확장 움직임이라는 평가와 당내 분란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교차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의 무기가 될지 독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산업화와 독재자라는 공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최근 연일 공방을 벌여왔다.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정치권내 강력한 논쟁거리다. 

무기로

보수진영은 정치적 행보로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을 꺼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진영이 공유하는 정신적 축의 하나로 평가됐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진영에는 보수층의 표심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패 역할을 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독재에 초점을 맞춰 보수진영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야권을 공격하는 무기였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박정희정권의 산업화를 두고 노동자 탄압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처음으로 금기를 깼다. 취임 직후 첫 행보로 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 뒤 이승만, 박 전 대통령 묘역도 찾았다. 

당시 송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묘역 방명록에 “자주국방 공업 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방명록까지 남긴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송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업적도 재평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국가 발전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도진영 잡기 
네거티브로 적극 이용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예민한 주제다. 송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내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송 대표의 ‘박정희 재평가’는 예견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친문(친 문재인)만 끌고 갔다가는 대선 필패란 인식과 대선 승리를 위해 중도진영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취임 초기 중도진영을 노린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행보는 현충원 참배를 제외하면 별 다른 이슈가 없다. 하지만 송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재평가를 통해 중도확장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박 전 대통령이 경쟁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민주당 내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네거티브 공방이 대표적이다. 두 후보는 ‘박정희 찬양’ 논란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과거 전남도지사 재임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두 분의 철학이) 상승효과를 보여(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던 분도 계시지 않느냐”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은 이 전 대표가 전남도지사 당시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철회한 점을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터무니없는 왜곡과 거짓 주장”이라며 “네거티브 공세는 독극물”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김 전 대통령 부분을 빼고 박 전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발언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과 같이
텃밭 표심 유지용으로

당내에서는 최근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 지사가 무리한 공세를 폈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쟁했을 때가 변수였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박정희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보수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중도진영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전당대회 출마부터 당 대표 취임 직후까지 중도진영을 겨냥했던 행보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일본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했기 때문에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전통 보수 지지층의 보수진영 다독이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일부 야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언급이 오히려 실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요즘 언론을 장식하는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을 다시 박근혜의 곁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중도진영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던 친박(친 박근혜) 인사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명확히 구분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효과는?


정치권에서는 누구든지 역사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공과를 확실히 구분해야 중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활용해도 중도진영은 그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있는 만큼 지지율 변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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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